보도자료		2013년 10월 23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국민연금 공단, 못 거둔 구상금 218억원!!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미징수 70%

작년 징수율 10%대... 10건 중 9건 징수못해!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 이후 현재까지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469건 96억원에 불과해 3,116건, 21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상금 발생원인 :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 가해행위로 발생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금으로 징수함.

□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였으나 징수건수는 32.0% 징수금액은 30.5%의 징수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징수하지 못했음: [표 1]참조.

[표 1] 1988~2013.7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결정		징수		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8~2013.7	4,585	31,436	1,469	9,598	3,116	21,838

※ 일부징수건은 징수건수에서 제외, 일부징수금액은 징수금액에 포함. / 자료: 국민연금공단

□ 특히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 징수 현황을 살펴봐도 1,525건에 94억원의 구상금 중에 실제로 징수한 내역은 416건, 30억원으로 32%에 수준에 불과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60%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 경우에는 5%미만(금액기준)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음: [표 2]참조.

[표 2] 최근5년간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2013. 6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폭행		살인		방화/과실치사
		대상	징수	대상	징수	대상	징수	대상	징수	대상	징수	대상	징수
계	건수	1,525	483 (31.7%)	416	215 (51.7%)	584	195 (33.4%)	98	7 (7.1%)	277	20 (7.2%)	150	46 (30.7%)
	금액	9,494	3,074 (32.4%)	3,013	1,794 (59.5%)	3,138	864 (27.5%)	809	41 (5.1%)	1,459	73 (5.0%)	1,075	300 (27.9%)
2008	건수	341	163 (47.8%)	123	78 (63.4%)	100	59 (59.0%)	20	1 (5.0%)	69	6 (8.7%)	29	19 (65.5%)
	금액	2,256	1,082 (48.0%)	880	690 (78.4%)	542	244 (45.0%)	212	5 (2.4%)	423	23 (5.4%)	199	119 (59.8%)
2009	건수	370	149 (40.3%)	100	60 (60.0%)	153	69 (45.1%)	17	2 (11.8%)	61	4 (6.6%)	39	14 (35.9%)
	금액	2,568	960 (37.4%)	815	518 (63.6%)	846	303 (35.8%)	184	17 (9.2%)	396	19 (4.8%)	327	103 (31.5%)
2010	건수	275	84 (30.5%)	75	43 (57.3%)	114	30 (26.3%)	21	3 (14.3%)	46	4 (8.7%)	19	4 (21.1%)
	금액	1,722	533 (31.0%)	508	301 (59.3%)	662	172 (26.0%)	164	11 (6.7%)	238	24 (10.1%)	150	25 (16.7%)
2011	건수	226	59 (26.1%)	50	20 (40.0%)	101	28 (27.7%)	12	1 (8.3%)	43	2 (4.7%)	20	8 (40.0%)
	금액	1,382	362 (26.2%)	467	208 (44.5%)	521	97 (18.6%)	65	6 (9.2%)	199	1 (0.5%)	130	50 (38.5%)
2012	건수	216	22 (10.2%)	50	12 (24.0%)	85	8 (9.4%)	19	0 (0.0%)	38	1 (2.6%)	24	1 (4.2%)
	금액	1,108	122 (11.0%)	233	69 (29.65%)	433	43 (9.9%)	142	1 (0.7%)	140	5 (3.6%)	160	3 (1.9%)
2013. 6월	건수	97	6 (6.2%)	18	2 (11.1%)	31	1 (3.2%)	9	0 (0.0%)	20	3 (15.0%)	19	0 (0.0%)
	금액	458	15 (3.3%)	110	8 (7.3)	134	5 (3.7%)	42	1 (2.4%)	63	1 (1.6%)	109	0 (0.0%)

※ 징수율 : 일부징수 건은 징수 건에서 제외, 일부징수금액은 징수금액에 포함하여 산정/자료: 국민연금공단

◆ 최근5년간 구상금 환수내역을 보면 2008년 48%, 2009년 37.4%, 2010년 31%, 2011년 26.2%, 2012년 11%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음.

□ 특히, 2012년에는 구상금 징수건수 216건 중 22건(10.2%), 징수금액 11억원 중 1억2천만원(11.0%)을 징수하는데 그쳐 10건 중 9건 가까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사건 일수록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치임.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구상금은 연금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연금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어,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