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

현황

(1) 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200억∼300억원을 연 2％ 저리로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2) 최근 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 명목으로 7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업자가 구속된 바 있음.

- 농어촌공사에 러시아에서의 옥수수와 콩 재배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 사업투자에 사용하였음.

- 해당 사업자는 러시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2년 일한 게 전부였지만 주변에 러시아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러시아 전문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함.

(3)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었고, 러시아 현지 실사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함.

-  민간업체의 수사의뢰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사업자의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함.

- 농어촌공사는 대출금 전액 조기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 농어촌공사는 사업자가 담보물로 제시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면 대출금 환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담보물은 사채시장에서 수년간 떠돈 '불량 담보물'로 알려져 있다고 함.

2. 질의

(1) 민간업체가 제보한 시점부터 사업자의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껏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할 능력도 안된다는 건가요?

(2) 72억원이란 대출금은 매우 큰 금액인데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지 실사 외에 주변 탐문도 해봤나요?

※ 해당 사업자는 러시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2년 일한 게 전부였지만 주변에 러시아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러시아 전문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국내에서의 대출과 달리 엄격하게 탐문을 했어야 함.

(3) 공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었고, 러시아 현지 실사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겠지만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대출금 중의 얼마나 환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5)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담보가치가 불량이라고 하던데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십니까?

(6) 향후 해외농업개발은 농어촌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현행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세우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