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국립대병원 전체]

국립대병원 지난해 의료손실 1,114억 경영악화 심각!

서울대병원 287억원, 경북대병원 127억원, 전남대병원 152억원 등 1,114억원

2007년-2012년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액 7,923억원 받고도 의료손실 증가

2007-2012 직원 진료비감면 1,381억, 경영손실 늘어도 진료비감면 여전

○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손실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수익 손실액은 1,114억원임.

-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2개 대학병원 적자임.

- 12개 병원의 총 의료수익 손실액 : 서울대병원 287억원, 경북대병원 127억원, 전남대병원 152억원 등

- 국립대병원들은 2009년 58억원, 2010년 357억원 흑자였으나 2011년 98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최근의 경기 악화 등 병원 이용 증가율 둔화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수익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실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내원일수 증가율은 경기불황 등에 따라 2008년과 2011년, 2012년에 내원일수 증가율이 둔화됨

- 2012년 의료기관수는 30,879개로 2003년 이후 연평균 2.5%의 증가율이었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양적팽창에 따른 경쟁 상황에 돌입함.

○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연금과 보조금 형태로 정부예산지원을 받음.

- 2007년~2012년 국립대학병원이 받은 정부지원액은 7,923억원임.

- 부산대학교병원이 1,716억원, 서울대병원 840억원, 제주대학병원 813억원, 경북대병원 803억원 순임.

- 교육부 : 병원신축증축 등의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

보건복지부 :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권역 전문질환센터 등 진료시설과 장비지원

○ 정부지원을 받고서도 경영악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점은 문제가 심각함. 경영 부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지점임.

◯ 국립대병원은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음.

-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총 진료비 감면액은 서울대학교병원 385억원, 부산대학교병원 221억원, 전남대학교병원 202억원, 충남대학교병원 121억원으로 총 1,381억원임.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진료비감면 지적(2010.8 감사원)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이익은 2008년 –169억이었다가 2009년과 2010년에 잠시 흑자를 보였으나 2011년 – 117억, 2012년 –546억 큰 폭으로 손실을 기록함. 국립대병원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옴. 원인과 진단 검토하셨습니까? 의료손실을 어떻게 정상화 하겠습니까?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연금과 보조금 받고 계시죠? 부산대학교가 지난 2007년부터 1,716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음. 그럼에도 의료수익 손실이 2008년 –36억, 2009년 –280억, 2010년 –62억, 2011년 –50억, 계속 손실을 보다가 국립대학교 중 유일하게 작년에는 40억원 수익을 냄. 작년에 수익을 낸 이유는 무엇으로 봅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국립대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의료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과 방만한 운영도 한몫하고 있음.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대병원도 2007년부터 작년까지 840억 정부지원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의료손실 546억 손실을 봄. 국립대병원이 돈 먹는 하마입니까? 부어도 부어도 계속 손실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정도인데 서울대병원은 긴축운영과는 거리가 멈.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 포함 국립대병원은 법적근거 없이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지요? 서울대 진료비감면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385억원이나 됨.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돈은 이렇게 새고 있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감사원은 2010년 8월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를 감사한 후 진료비감면제도 운영을 지적했고,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적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왜 그렇습니까?

○ 국립대병원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손실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임. 강력한 경영쇄신이 필요함.

-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길 바람.

- 대표적인 진료비 감면 문제에 대해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등 진료비 감면 개선안도 경영혁신안에 포함시켜 보고하길 바람.

○ 병원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있음.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각종 검사기록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검사’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파일을 가져와도 이를 무시하고 또 찍고, 비보험 진료단가를 올리는 사례가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다”며 “같은 병으로 한 달 동안 두 개 이상 병원에서 CT를 찍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함.

○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병원들은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병원에 들어오는 점포를 늘려 벌어들인 임대료 수입으로 의료 부문 손실을 충당하겠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