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14일(월)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김중한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박근혜 정부 외교는 ‘실종외교’

△ 분단국가 한국외교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평화’, 6자회담 즉각 재개해야

△ 신뢰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동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의사 분명히 밝혀야

△ 여성부의 종군위안부 UN 의제 상정 요청, 외교부는 두달째 묵묵부답

△ 전작권 재연기, ‘신뢰외교’ 말할 자격 없어

△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5가지 마지노선 제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신뢰외교’가 아니라 ‘실종외교’였다. 목표도, 약속도, 대화도 모두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먼저 박주선 의원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 외교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비전과 행동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앙꼬 없는 찐빵’이요, 목표를 상실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기본계획에서 ‘평화체제’를 폐기하고, 6자회담 재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외교행태를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은 반대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야기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는 식민지배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외교는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신뢰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동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UN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2달째 묵묵부답인 상태”라면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 수립 이후 66년간 종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위헌적 부작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관련해 “60년간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 간의 합의를 2번이나 뒤엎는 정부에서 ‘신뢰외교’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위한 준비도, 내용도, 대책도 없는 ‘3無 외교’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미국 의회는 알고 한국 국회는 모르는 방위비분담금 운용과정도 문제지만, 협상의 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식의 밀행주의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5가지 마지노선>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투명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한편, 유효기간을 미군기지 이전완료시기로 예정된 2016년까지 ‘3년’ 으로 하자는 등의 ‘5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