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 14(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 작년 한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근로장려금 약 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

◆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 이후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해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부터 51억 8,2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남(가구수는 9배, 환수 금액은 약 11배 증가)

ㅇ 환수 가구수 : 687가구(11년) → 6,183가구(12년)

ㅇ 환수 금액 : 4억 7,700만원(11년) → 51억 8,200만원(12년)

※ 근로장려금은 제도 시행(2009년) 첫해 59만 1천여세대에게 4,537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 한해에만 75만 2천여세대에 6,140억원이 지급됨

ㅇ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이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 역시 전년 대비 약 6천여 가구가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함

-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 2만 4천여가구(11년) → 3만여가구(12년)

◆ 이용섭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줌에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수가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 금액은 51억 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ㅇ 근로장려금은 제도 시행(2009년) 첫해 59만 1천여세대에게 4,537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 한해에만 75만 2천여세대에 6,140억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중 10%에 가까운 금액이 환수되고 있는 실정임

ㅇ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환수 가구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 가파르게 증가해 환수 가구수는 687가구(11년)에서 6,183가구(12년)로 5,496가구가 증가했으며, 환수 금액 역시 4억 7,700만원(11년)에서 51억 8,200만원(12년)으로 무려 건수는 9배, 금액은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근로장려금 환수 현황 >

(건,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계	350	237	141	76	687	477	6,183	5,182
서울청	42	33	11	7	52	39	912	686
중부청	132	93	42	20	134	90	2,399	2,223
대전청	33	13	11	4	154	99	782	600
광주청	32	23	20	9	106	80	475	363
대구청	58	35	24	16	96	61	480	383
부산청	53	40	33	20	145	108	1,135	927

(자료 : 국세청)

ㅇ 또한, 근로빈곤층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 역시 전년 대비 약 6천여 가구가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함

< 국세체납 가구 중 세금 공제 후 지급액이 0원인 가구 현황 >

(천 세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만 4천여가구	2만 6천여가구	2만 4천여가구	3만여 가구
서울청	5	3	3	5
중부청	12	9	9	11
대전청	4	3	3	3
광주청	4	3	3	3
대구청	3	3	2	3
부산청	6	5	4	5

*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고 직접세는 30%만 충당하도록 13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 예정           (자료 : 국세청)

□  이용섭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 근로장려세제 요건(부양자녀 수,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2009년～ 2011년	2012년 ～ 2013년
부양자녀 1인 이상 총소득 17백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20만원	•부양자녀 0명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70만원
	•부양자녀 1명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40만원
	•부양자녀 2명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70만원
	•부양자녀 3명 이상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