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심각

- 회수금액은 기껏 16% -

-올해 사상 최대-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부터 올 해 9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은 1088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1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339건, 올 해 534건으로 늘었다.

피해금액은 9,312,000리터에 92억 6100만원이지만 불법유통시킨 면세유 가운데 회수한 것은 기껏 34.4%에 해당하는 875,000리터이며, 회수금액은 16%인 4억 7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금액은 작년 2011년 25억 3000만원에서 올 해 51억 7300만원으로 사상최대에 달했다. 반면 회수금액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1년 16.7%, 2012년 14.7%이던 것이 올해는 51억 7300만원 가운데 고작 10%에 해당하는 5억 5500만원만 회수하였다.

불법유통의 유형 가운데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를 주유소 또는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주유소에 외상거래 후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로 사후정산을 하고  남은 양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현찰로 되돌려 받는 경우, 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등에 비농업용으로 면세유를 사용 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은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며, 농협은 감면세액의 20~40% 가산세를 추징한다. 판매업자는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하고, 5년간 공급을 중단한다.

박 의원은 “면세유가 불법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좀 더 많은 농민들이 면세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자료 : 지역별 현황

○ 2011년

구분	단속실적(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행정행위 미이행
	건수	위반 물량 (천ℓ)	피해 금액 (백만원)	회수 물량 (천ℓ)	회수 금액 (백만원)	건수	회수 물량 (천ℓ)
계	215	2,538	2,530	875	407	4,335	6,250
경기	16	125	130	47	16	422	885
강원	16	67	74	22	0	211	100
충북	20	229	237	31	0	123	172
충남	42	435	435	250	3	439	662
전북	45	685	692	247	278	102	378
전남	55	894	851	208	88	493	704
경북	8	44	48	37	4	1,518	489
경남	5	39	44	6	8	789	2,529
제주	8	20	19	27	10	238	331

○ 2012년

구분	단속실적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행정행위 미이행
	건수	위반물량 (천ℓ)	피해 금액 (백만원)	회수 물량 (천ℓ)	회수 금액 (백만원)	건수	회수 물량 (천ℓ)
계	339	1,504	1,558	1,090	230	5,102	9,069
경기	38	104	97	83	45	666	929
강원	18	37	44	4	17	270	157
충북	33	74	63	18	12	620	293
충남	78	432	430	186	0	644	944
전북	29	205	215	130	109	691	1,048
전남	79	341	393	380	0	572	1,681
경북	28	181	194	139	1	461	751
경남	30	120	114	136	42	922	3,141
제주	6	10	8	14	4	256	125

○ 2013년 9월

구분	단속실적(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행정행위 미이행
	건수	위반 물량 (천ℓ)	피해 금액 (백만원)	회수 물량 (천ℓ)	회수 금액 (백만원)	건수	회수 물량 (천ℓ)
계	534	5,270	5,173	1,856	555	6,659	12,249
경기	50	433	285	80	95	457	788
강원	51	279	298	0	37	316	379
충북	99	2,671	2,627	164	5	1,002	968
충남	53	435	471	106	2	561	951
전북	36	366	383	2	218	771	1,437
전남	115	413	389	557	125	889	2,182
경북	63	432	461	523	59	1,216	1,688
경남	52	164	178	121	15	850	3,246
제주	15	77	81	303	0	597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