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및 관광관련기관 국정감사 말씀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10.17.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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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3개 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문화재청> 해외 한국 문화재 환수와 활용, 적극적으로 해야	2

농어업인‧영세사업자 대상 소규모발굴조사비용 지원률 66.7%에 그쳐	6

국외 반출 문화재 감정, 제대로 하고 있나?	11

<한국관광공사> 케이팝(K-pop)과 연예인에 의존하는 한류관광사업	13

지역별로 특화된 마이스(MICE) 산업 육성해야	16

<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 자녀 특혜입사 논란	20

국회의원 이학재

facebook.com/leehagjae64

문화재청

해외 한국 문화재 환수와 활용, 적극적으로 해야!

현황

<국외 반출 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로>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파악한 국외 반출 문화재는 20개국 152,915점이고,

- 이 중 일본이 66,824점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탈리아가 17점으로 가장 적음 (주요 소장처는 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반출되어,

- 반출경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국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

문제점

○ 이에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의 소장경위 자료를 입수하여 반출 경로를 역 추적하고 있으나,

-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반환요구를 우려하여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중심으로 소장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조사여건을 구축하고 있으나,

- 국외문화재의 반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기간: 2013.4.18.~12.13 / 예산: 8천6백만원 / 인력: 9명

<국외문화재 환수 추진현황 및 관련법령>

○ 문화재 반환에 있어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음

※ 일본은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체결 이후 정부 간 협상의 일단락을 주장하고 있음

Q.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외문화재 환수에 대한 조사연구와 민간협력, 환수여론의 조성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2008년 이후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 환수 성과는,

- 2008년 ~ 2013년 9월 현재까지 총예산은 76억6백만 원으로,

- 매년 증가 추세이며 내년도 예산은 36억(2013) -> 68억(2014)으로 증가

<국외문화재 환수 실태>

○ 일본이 소장한 우리 문화재 6,322점 중 5,835점을 정부에서, 487점은 민간에서 환수함

- 정부는 주로 협상 및 기증으로, 민간은 구입 및 기증의 방법으로 환수

○ 문화재 환수는 문화재청이 환수정책을 총괄하고,

- 정부 간 협상(외교통상부), 구입 및 기증(국립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방법별로 관계기관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

▶ 환수정책(문화재청), ▶정부 간 협상(외교통상부), ▶구입 및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미수사공조

Q. 국외문화재의 환수 여부는 해당 문화재의 불법반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국외문화재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가 활발히 선행해야 할 것임

-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불법 반출되었다면, 당연히 문화재보호법 등 환수 관련 근거 법령과 국제조약 등 절차를 통해 적극 환수해야 함

- 또한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함

※ 국외 문화재 현지 활용 및 보존 지원 현황

▶ 문화재청 : 홍보(안내)책자, 도록 발간 등 활용지원(8개국 13개 기관, 3억4,600만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 보존처리지원(4개국 15건, 4억5천만원)

<美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 관련>

○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문화재청 간에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반출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음

-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없이 2013.3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전시협약을 맺음

- 이에 문화재청은 훼손을 이유로 반출불허 입장을 번복하였으나, 문체부의 중재로 반출 허가하였음

○ 국립중앙박물관 입장은,

-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전시의 경우,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전통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 전시해야 한다는 입장

- 반면,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해외에서 전시할 경우, 문화재위원회가 국보급 문화재의 장기‧대량 반출을 자제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음

Q.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하나하나가 문화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 이들의 외교적, 국제 홍보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

- 해외 박물관 소장품(문화재, 유물 등)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나 학예사 등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할 것임

※ 한국실 및 한국관련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 현황

- 미국(11명), 영국(2명), 독일(2명),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등 19명

-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서도 한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 박물관(미술관)의 한국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간 조정‧연대 강화 필요성)

Q.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전시를 위해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게 되는 경우,

-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출 가능 목록과 불가한 목록을 작성하고 국보급 문화재 반출을 제대로 관리하여 향후 중요 문화재의 국외 반출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임

<참고>

○ 해외 박물관에 있는 한국 유물은 평균 347점으로,

- 중국과 일본 유물의 평균 1만2,855점의 2.7%에 불과하며,

국제교류재단과 동아일보사가 2008년 9월에 열린 ‘해외 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에 참가한 15개국 36개 박물관의 한국유물 담당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이 중 중국과 일본의 유물 수를 별도로 밝힌 박물관 10곳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물 수는 일본 유물의 14.6%에 머물렀다고 함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실 설치를 지원한 해외박물관 내 일본실 규모와 유물을 비교해 봐도,

- 모든 박물관이 한국 작품보다는 일본 작품을 더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17,984점, ‣일본 126,936점으로 한국 작품 수는 일본 작품의 14.2%에 불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 해외박물관지원팀 제출자료(2013.8)

○ 해외 박물관(미술관)에서 한국 전시회가 비교적 많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규모도 작고 작품수가 적어 전시 기획하는 데 제약이 있고,

- 이는 관람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함

농어업인‧영세사업자 대상 소규모발굴조사비용 지원률 66.7%에 그쳐

현황

○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란 토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등을 말함

- 문화재청의 판단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 조사업무 흐름도 첨부)

○ 조사의 형태는 전문가 입회하의 공사실시, 표본‧시굴‧발굴조사 등 여러 차원에 걸쳐 있음

- 모든 경우에 발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입회로 종료되거나 표본조사나 시굴조사 실시 후 종료되는 경우도 많음

- 발굴조사 결과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적임이 인정되어 개발이 중지되고 보존 조치되는 경우는, 전체 발굴 건수의 5%도 되지 않음

문제점

○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청의 판단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 개발공사자의 실질적 어려움은 발굴조사 후 유적이 보존되어 개발행위가 중지되는 것 보다는,

-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간과 비용’ 문제라고 할 수 있음

1)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 ‣행정적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실제 조사기간으로 나눌 수 있음

- 실제 조사기간의 경우, 발굴단을 복수로 투입하거나 조사원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행정적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의 문제는,

- 행정 간소화에 의해 그 기간이 많이 단축(최대 10일 정도)되었다고는 하나, 개발주체의 문제(조사기관 선정, 복수의 개발주체 간 분쟁, 사업기간 지연, 사업시행자 도산 등)로 인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 그렇다고 해서 발굴 속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 현재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발굴 속도는 세계 유례없는 초스피드라 할 만큼 졸속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함

(예) 일본 고고학자들이 3년 정도 조사할 유적을 국내 발굴기관은 1년, 혹은 6개월에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함

Q. 한번 파헤쳐지면 영원히 훼손되는 매장문화재의 속성 상 발굴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

- 따라서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조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축소되도록 해야 함

2) 발굴조사 비용의 문제

-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시 발굴비용과 보존처리비용, 발굴보고서 작성비용 등을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어 사업시행자가 신고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매장문화재는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으로,

- 이에 대한 비용은 공사 등 개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영세한 사업자나 일반 개인이 소규모의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시, 발굴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소규모 발굴조사비용 지원률 66.7%>

○ 그러나 현행 법령상 서민, 농어촌 및 영세 개인 사업자 등의 소규모 건설 행위(가옥 보수나 논밭을 객토하는 행위 등)에 한해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 소규모 발굴지원 예산은 전체 발굴조사 비용 대비 평균 1.6%밖에 되지 않아,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적시에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최근 4년간 발굴비용 대비 소규모 발굴지원 예산 현황>

연도	전체 발굴비용	정부지원비용 (소규모 발굴지원)
2009	5,092억원	27억원 (0.5%)
2010	3,218억원	50억원 (1.5%)
2011	1,745억원	50억원 (2.9%)
2012	1,919억원	65억원 (3.3%)
합계	11,974억원	192억원 (1.6%)

(자료: 문화재청)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농어업인 및 영세 사업자가 소규모의 건설을 할 때, 발굴조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를 원활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비로 조사비용을 지원함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을 위한 건축기준>

구 분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공장(㎡)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지원 기준	792	264	2,644	1,322	792 (200평)	264 (80평)	2,644	1,322

<5년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건수 및 금액>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월말 기준)
예산액	30억	27억	50억	50억	65억	65억
신청건수	109건	109건	203건	258건	304건	244건
지원건수	76건 (70%)	63건 (58%)	158건 (78%)	180건 (70%)	195건 (64%)	147건 (60%)

○ 최근 5년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현황을 보면,

- 전체 신청건수(1227건) 대비 지원건수는 819건으로 66.7%에 그침 (선착순)

○ 신청건수는 올해 기준으로 평균 월 20건으로,

- 1건 당 평균 3,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월 약 6억원)

※ 소규모 (발굴)조사전담팀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약 50명으로 구성)

Q. 2010년 이후 신청건수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70억원이 넘는 지원 금액이 필요한데,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에서 소규모 발굴지원 예산은 올 6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증가

- 그러나 매년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해도 모든 신청 건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신청)건수만큼 매년 지원 예산을 늘릴 수도 없을 것임

- 소규모 발굴지원 비용 지원을 위한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동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이들에게 발굴조사 비용이 지원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것

Q.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개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도,

- 발굴조사 비용과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사업 시행자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

- 이에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하는 개발 주체들이 있음

※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무단훼손 현황을 보면, ‣2008년(2건), ‣2009년(4건), ‣2010년(14건), ‣2011년(5건), ‣2012년(7건), ‣2013년 현재(10건)으로,

- 총 42건이나 이들 대부분이 무혐의, 기소유예에 그치거나 100만원~2,000만원 사이의 소액의 처벌에 그침

☞ 발굴비용의 1/10, 1/100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의 벌금만 물고 유적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발생

Q. 발굴조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하는 개발주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보다 강화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최근 마포의 한 공사현장에서 조선시대 비석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댓글에서 대다수가, “운이 나쁘다”, “연구하고 수거하는 데 거의 1년 반~2년 정도 걸리는데 공사기간 지연으로 현장소장 시공사들은 돌아버린다”는 등의 반응이 많았음

- 민간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부담과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임과 동시에 매장문화재 또한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외 반출 문화재 감정, 제대로 하고 있나?

현황

○ 문화재감정관실은 국외반출 예정 물품을 감정하여,

-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와 반출금지제도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 문화재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부터 김포공항, 부산(수영)비행장을 시작으로 전국 19개소에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 현재 국내 주요항만과 공항 및 우정국 등 19개소에서 감정관실 운영

※ 감정관실(19개소) : 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제주·무안·양양공항, 부산·인천·평택·속초·군산항, 동해항, 광양항, 파주·고성남북출입사무소. 국제우체국(인천, 부산)

- 전체인력은 46명(상근25, 비상근21), 운항·출항 횟수에 비례하여 인력 배치

○ 해외 반출 가능여부를 의뢰하는 문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 출국시 무단반출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된 사례는 ‣2012년 4,529건, ‣2013년 8월 현재 3,580건 발생

- 2008년 한해 평균 13,261건이던 감정의뢰 건수는 2012년 24,972건으로 무려 88.3%증가

문제점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규정의 근무 조항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 15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은 점심 제외 1주 40시간, 외근은 1주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김해공항 모 상근위원의 경우 새벽 6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15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 문화재 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확도와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지난 5년간 감정 의뢰 건은 88.3% 늘어났으나, 인원은 2명만 충원함

- 2009년 44명에서 2013년 46명으로, 증원된 인원은 비상근 2인임

- 공항검색 대 및 항만검색대 X-ray에서 적발되는 반출사례 증가

(2010년 417건, 2011년 633건, 2012년 4,529건)

○ 이처럼 대량 반출되거나 감정 요청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밀한 감정이 이뤄지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감정하다 출항·출국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

○ 또한 문화재에 따라 감정방법이 다를 터인데, 다양한 전공 분야의 감정위원이 배치되어 있지 못함

Q. 감정건수 대비 부족한 인력,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한 능률 저하, 일률적인 감정방법으로는 문화재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확한 감정을 보장할 수 없음

- 문화재감정관실 인력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Q.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화재 밀반출 사례들은 점점 지능화(이베이 경매를 통한 국제우편 밀반출 적발 사례 등)되고, 또 증가하고 있음

- 본 의원이 문화재청에 경매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결과,

- 2012.10월 이베이 경매 건 외 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함

- 수사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밀반출되는 문화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

케이팝(K-pop)과 연예인에 의존하는 한류관광사업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현황

○ 한국관광공사(한류관광팀)는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류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해외 한류 홍보 및 확산, ‣한류관광 소재 발굴,  ‣한류관광객 유치 확대 기반조성, ‣영상관광 활성화

○ 최근 5년간 동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총 53억1천528만원임 (71개 사업)

- 2011년 이전까지는 관광공사 지역팀(일본팀, 중국팀, 아시아중동팀 등) 및 관광상품팀 등 여러 부서에 걸쳐 한류관련 관광 사업을 해 왔으나,

- 2012.1월, 한류관광팀을 신설하여 각각 진행되던 한류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 관광상품팀은 한류관광사업을 완전 이관하였고,

- 지역팀 등 한류관광팀 외 다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류관광사업 시 한류관광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함

문제점

○ 한국관광공사의 한류 관련 사업내역을 보면,

- 케이팝(K-pop)과 드라마, 한류스타 등 특정연예인과 연계한 사업이 대부분임

○ 문제는 한류관광팀이 신설된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K-pop과 한류스타에 의존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최근 5년간 한류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내역>

연 도	사업내역	예산(천원)
2009	2009 아시아송페스티벌 연계 외래관람객 모객 및 홍보 지원	15,000
2010	2010 아시아송페스티벌 연계 외래관람객 모객 및 홍보 지원	70,000
	해외 대상 K-POP 방송 <M-Wave> 관람 관광상품 개발	40,000
2011	2011 아시아송페스티벌 연계 외래관람객 모객 및 홍보 지원	30,000
	류시원 팬미팅 및 드라마 촬영지 방문 관광상품 개발	250,000
	키이스트 소속 한류스타 연계 관광상품 개발	50,000
	소녀시대 콘서트 해외관람객 모객	12,000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한국관광 홍보전 실시	98,596
2012	2012 아시아송페스티벌 연계 외래관람객 모객 및 홍보 지원	30,000
	여수엑스포 연계 K-POP 커버댄스 공연 실시	9,300
	류시원 팬미팅 및 드라마 촬영지 방문 관광상품 개발	150,000
	키이스트 소속 한류스타 연계 관광상품 개발	50,000
	빅뱅 글로벌 커버 콘테스트 연계 한류관광 홍보 추진	19,900
	한국방문의해 기념 K-POP 커버댄스대회 개최 지원	3,800
	한류스타 장근석 팬미팅 연계 외래관광객 모객 및 후원	20,000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연계 외래객 모객	400,000
2013	K-POP 공개방송 <쇼 챔피언> 관람 관광상품 개발	70,000
	K-POP Festival in 강원 커버댄스대회 개최지원	5,000
	SM타운 소속가수 콘서트 관람 관광상품 홍보지원	-
계		1,323,596

○ ‘한류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

- 사업의 대부분이 K-POP 콘서트(공연)이거나 아이돌, 한류스타 등 특정 연예인과 연계된 사업이 많음

○ 최근 5년간 ‘한류관광 소재 발굴’ 사업 내역을 보아도,

- 특정 연예인(한류스타) 한 사람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사업 예산이 ‘한류관광 소재 발굴’ 사업 총 예산(5억230만원)의 36%(1억8천만원)나 차지하고 있음

- 그나마 올해부터 ‘웨딩한류’와 관련한 상품 개발하고 있다고 함(1억 8천만원)

Q. 본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 K-POP,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에 편중된 한류 사업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이는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임

- 물론 K-POP과 드라마, 배우, 아이돌 가수 등 한류스타가 한류 붐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올려놓았으나,

- 최근 한류콘텐츠의 획일화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도 있음

- K-pop에서 유사한 컨셉의 아이돌 가수, 비슷한 결말이 반복되는 드라마로 인해 소비자들이 싫증을 느끼고, 한류가 대중문화 일부 장르에만 편중되어 있어 수요층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

※ 한류 종료 시기에 대한 각국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66.8%가 한류가 4년 내로 끝날 것이라고 답함

‣ 3~4년 (29.1%), 1~2년 (22.4%), 이미 끝났다 (15.3%)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

- 한류의 감소 원인은,

‣콘텐츠의 획일성(18.6%), ‣지나치게 상업적(14.7%), ‣한국적 공감 어려워(13.4%), ‣역사/정치적 이해관계(11.2%), ‣한국정부주도(10.5%), ‣과도한 공급량(8.4%), ‣다른 문화와 유사성(7.9%),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7.1%), ‣타문화대비 수준 이하(6.2%), ‣기타(1.2%)

Q. K-POP과 한류스타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올려놓았다면, 이러한 관심이 이제는 대중문화 外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순수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도록, 한류관광사업에서도 한류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특히 각각 진행되던 한류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새로운 한류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를 위해 한류관광팀을 신설한 만큼, 좀 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발굴, 홍보해야 할 것임

지역별로 특화된 마이스(MICE) 산업 육성해야

현황

○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는,

-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 시장을 창출하는 것

- 산업간 창조적인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MICE 산업은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자, 해답이라 할 수 있음

<MICE 산업이 곧 창조 산업>

○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Exhibition)란,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대형행사/전시회의 약어로,

-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포상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이자, 비즈니스 관광(BT)의 총칭

○ 이처럼 MICE 산업은 관광, 레져, 쇼핑, 숙박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큼

- MICE 참가자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하는 규모 또한 상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예로,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출액은 미화 2,585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약 2배,

- 마이스 참가자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의 3.1배, 체류 기간은 1.4배

(자료: 한국관광공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MICE 산업이 거론되는 이유가 이 때문

○ MICE 산업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크지만,

-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기획업체, 개최시설, 숙박업체,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큼

- 때문에, MICE 산업은 ‘황금 알을 넣는 거위’, ‘굴뚝 없는 황금 산업’

문제점

<지역 간 MICE 산업의 비균형적 발전>

○ 2011년 국내 MICE 총 개최건수는 116,701건으로 조사됨  (자료: 한국관광공사)

- 총 참가자수는 약 2,683만 명, 이 중 외국인 참가자 수는 약 96만 명으로 집계

○ MICE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 보니, 지역 간 MICE 유치 경쟁도 심화

※ 주요 지역별 국제회의 및 컨벤션 유치실적을 보면,

- 서울이 453건으로 1위, 2위가 부산(333건), 3위는 제주(189건) 순

- 인천은 83건으로 5위를 차지   (※2011년도 기준, 12년도 통계는 미발표)

○ 국내 MICE 산업의 문제는, 지역 간 MICE 산업의 비균형적 발전임

- 2011년 서울, 부산, 제주에서 열린 행사가 전체(1,303건)의 74%를 차지하는 등, 특정 지역에 행사 개최가 편중되는 현상

○ 이는 지역별로 MICE 개최지로서 특화된 컨텐츠나 고유 컨벤션이 부족하여,

- 대부분의 국제회의나 컨벤션 등 행사가 컨벤션센터나 교통, 숙박 등 마이스 인프라와 컨텐츠가 갖춰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 또한 코엑스(서울), 벡스코(부산) 주변을 제외하고는 컨벤션센터 주변의 복합단지화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런 경우, 많은 행사를 유치해도 참가자의 소비지출 수준이 낮아 부가가치 창출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자료: 한국MICE협회)

○ 이에 지자체마다 컨벤션센터를 확충하고, 지역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음

- 특히 MICE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시설이나 특급호텔, 쇼핑몰 같은 ‘마이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지역 간 MICE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산업과 연계된 컨벤션을 발굴․육성, 그에 맞는 마이스 인프라(교통, 숙박, 컨벤션센터 주변의 복합단지화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인천 사례>

○ 인천은 서해안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최첨단 공항과 세계적 수준의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보유,

-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의 토대가 잘 갖춰져 있음

-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에서 국제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아직 인천 MICE 산업의 갈 길은 멀다는 평

- 앞서 인천에서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83건으로, 외국인 참가자는 7,800여 명이고 외국인 직접지출비용은 한화로 220억 원 상당이며,

- 경제적 파급 효과는 400억 원 상당으로 분석됨   (자료: 인천도시공사)

○ 그럼에도 인천은 서울, 부산, 제주, 대구에 밀려

- 국내 시‧도 가운데 국제회의 개최규모가 5위인 중위권에 그침

○ 인천은 MICE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에도,

- 주요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업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컨벤션 시설은 지난해 기준 사업예산이 3억 6천만 원으로 8위를 기록

※ 서울 52억원, 부산이 16억원, 광주가 14억원 등 타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

담당인력 현황도 인천은 4명으로, 서울 17명, 광주 14명, 부산 12명에 비해 낮음

※ 부산시는 벡스코,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미술관, 쇼핑몰, 호텔, 도심공항터미널, 마이스 광장 등 마이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다,

- 내년 상반기 3천915억원을 들여 호텔, 관광시설을 건립하는 등 마이스 복합지구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함

※ 고양시도 킨텍스와 한류 월드를 묶어 한류관광 ‘마이스 복합단지’를 추진하는 등 복합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인천과 차별화 됨

○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이래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행하여 ‘지역 MICE 유치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지정 및 국제회의 전담기구 보유 도시(부산, 경기, 대구, 대전, 창원, 인천, 광주) 7개 컨벤션뷰로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를 통해 MICE 유치‧개최 및 개최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서울, 제주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나, 재정자립도 수준 및 자체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을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 전략산업 및 사회‧문화 관련 유망 컨벤션을 육성하는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사업’도 2012년 이래 추진하고 있는데,

☞ MICE 참가자들은 행사가 열리는 지역, 즉 체류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선호하므로,

- 지역에서 지원 요청하는 행사에 대해 단순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갖는 고유한 특성(강점)을 살린 MICE 산업을 공사와 문체부가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것임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 자녀 특혜 입사 논란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현황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카지노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

- 3월 29일 정희선 전무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직무 정지

‣ 정희선 대표이사 직무대행 해임안 의결 (2012.4.22)

- 정 직무대행은 2012.12월 GKL 대졸신입 공채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딸을 2위 성적으로 최종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음

○ 관광공사 감사실이 해당 의혹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정희선 직무대행이 딸의 면접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남

○ 최근 5년간 GKL에 입사한 임직원 자녀 10명은 주로 사내이사, 점장, 팀장 등의 자녀로, 공채를 통해 채용

입사일자	입사형태	입사건수(명)	비 고
2009.10.1	공채	1명	사내이사
2011.6.27	공채	2명	차장, 주임
2012.9.26	공채	1명	점장
2012.12.3	공채	4명	점장직무대행, 팀장, 부장, 퇴임이사
2013.3.18	공채	2명	사내이사(*정희선), 팀장

문제점

<2013.4월 문체부 소관 기관 업무보고 당시 내용>

○ 2007년 이후 GKL의 딜러지망생 선발공고를 보면 연도에 따라 선발기준이 오락가락  (※ 전형은 서류 -> 면접 -> 신체검사 순)

‣ ‘07~’08년 : 공인어학점수 우대사항(필수 아님), 면접 시 외국어구술

‣ ‘09~’11년 : 공인어학점수 필수사항(미달 시 지원불가), 면접 시 외국어구술

‣ ‘12~’13년 : 필수자격 없음, 면접전형에서 외국어구술 없음

○ 임직원 자녀 채용이 급증한 2012년 이후 선발기준을 보면,

- 공인어학점수 제출이 필수사항이 아닌데다 이전 면접전형에 포함되던 외국어구술이 선발공고에서 사라짐

○ 선발기준이 명확해도 임직원 자녀 채용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하물며 GKL의 선발기준은 오락가락, 면접 전형에서 얼마든지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 배제 못함

※ 게다가 제출된 자료는 인사카드에 기록된 입사자의 부모 이름을 대조하여 알아낸 것으로, 임직원 친인척 등의 입사 현황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

Q. 또한 채용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현금이 오가는 카지노 사업의 특성 상, 공금횡령이나 고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영업장 규정 위반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텐데, 같은 회사 임직원 자녀에 대한 업무평가나 관리를 과연 투명하게 할 수 있겠는가?

<2013.5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 특혜입사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동 건에 대해 특정감사(3.29)를 실시한 이후,

- 4.15~24일에 GKL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 4월 업무보고 당시, GKL임직원 자녀 입사자 10명 명단만 자료로 제출

○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5.27.~31까지 그랜드코리아레저 채용과 관련하여 관광공사와 GKL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한국관광공사 및 GKL 임직원 자녀가 2009년 이후 14명(공사4명/GKL 10명) 채용된 것으로 밝혀짐

- 채용심사 절차 상 문제는 없었으나, 지원자격 완화 등으로 채용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음

- 또한 GKL의 부적절한 채용과 채용서류검증 부실 등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종합감사 처분이 미흡(주의 조치)했다는 지적

- 결국 부적절한 인사운영관리로 ‘관련자 조치’로 지적받은 GKL(인사노무팀, 경영지원실) 4명에 대해 경고조치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음

Q.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5월 채용관련 특정감사를 하기 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는 관광공사 (현) 직원 자녀 4명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는지?

- 공사는 문체부 감사 결과, 해당 4명의 채용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오히려 감사를 받았어야 할 기관이 자회사 감사를 한 꼴!

Q. 또한 지난 문체부 감사에서 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퇴직 또는 순직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할 경우 그 직계자녀 1인에 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로 특채한다는 규정에 대해

- 동 인사규정에서 “직원 특권” 관련조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 최근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지방공기업 등 65곳에서 이 같은 고용 세습조항이 발견되어 비판받고 있는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이 같은 일자리 세습 제도는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