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2013.10.25.금, 11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대전충남의 가계대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광역경제권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대전충남지역 가계대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 필요-

【현황】

□ 광역권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계대출

- 최근 5년간 대전충남지역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8.4%증가 (2007년대비 49.6%증가).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대전, 충남이 각각 평균 8.0%, 8.8% 증가함. <표1>

-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광역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및 수도권 대비 2%가량 높은편 <표1>

<표1> 최근 5년간 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비교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6.9	6.5	7.6	8.1	5.9	8.0	8.4

- 이에 1인당 가계대출 또한 2012년말 현재 1,120만원으로 광역권중 가장 크며, 1인당 연간 이자지급액도 63.7만원으로 가장 큰 수준

- 대전충남지역의 가계대출, 특히 주택관련대출의 확대는 세종시 건설 및 충남 산업단지내 기업유치에 따른 인규유입으로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

※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수도권이 –8.8%(서울-8.5%)인데 비해, 대전은 36.4%, 충남은 28.2% 상승

【문제】

□ 대전충남지역의 가계대출 대비 취약한 채무상환능력

- 대전충남지역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12년 기준 79.4%로 여타 광역권을 10%이상 상회하고 있어<표2>

<표2> 지역별 가처분소득 중 가계대출 비율 비교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88.8	111.0	65.0	65.9	58.8	62.8	79.4

- 특히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이(9.1%)이 가처분소득 증가율(6.0%)을 웃돌면서 동 비율이 2007년도 대비 10%가량 상승(79.4%)

- 가계의 잉여소득을 나타내는‘가계수지 흑자율’은 대전충남지역이 15.9%로 광역권 중 최저수준 <표3>

<표3> 지역별 가계수지 흑자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11.8	6.1	17.8	17.1	17.1	3.7	4.5

-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가계소득, 이자지급액 등에 비추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여타 광역경제권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

□ 대전충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 대전충남지역 가계대출의 급증은 비은행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주도하였음.

- 2007년 10.6조원(전체 가계대출 38%)이였던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은 2012년말 현재 17,7조원(43%)로 11%가량 대출액이 급증

- 문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하위등급의 차주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표4>

- 신용상위등급의 경우 예금은행에 비해 46.5%나 하회하고, 하위등급의 경우 18%가량 상회함

<표4> 대전충남지역 신용등급별 금융회사 이용비중

신용등급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차이
상위등급	72.4	25.9	46.5
중위등급	22.9	46.8	23.9
하위등급	4.7	27.2	22.5

-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예금은행(1.04%)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추이 또한 2011년 3.4%, 2012년 말 3.8%로 상승 중

-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금감원 안정성 기준, 8%이하)

- 종합적으로, 대전충남지역 비은행기관의 경우 경기악화 또는 금리급등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

【질의】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경우 지역 핵심 금융기관임. 따라서 가계대출이 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가계부채상환능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변동금리대출이 대부분인 현 지역의 대출구조에서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는지?

- 이에 대해 점차적으로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하지 않겠는지? 이를 위해 한은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마련한 방안이 있는지?

□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 저금리 전환, 대출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유동성이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이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가계대출에 부실이 없는지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함

- 대전충남본부는 올해 2013년부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상황에 대해 정기모니터링(1년 2회)을 실시 중인데, 이외에도 가계대출 관련 다양한 통계지표 및 분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