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1(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1. 유해차단 솔루션 보완 시급

■ 차단솔루션 관리 기준 보강 및 적정 대가 지급
■ ISP용 유해차단 서비스 무력화 방치 심각
■ 유해차단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체계 정립 필요

2. 웹하드 음란물 근절 대책 마련 시급

■ 청소년 성인물 유통수단…웹하드‧P2P 43.3%
■ 웹하드 등록 요건인 기술적 조치 미이행 및 무력화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필요

3. 원전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 시급

4.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 관련

“유해차단 솔루션 보완 시급”
(방통위/방심위)

■ 차단솔루션 관리 기준 보강 및 적정 댓가 지급

■ ISP용 유해차단 서비스 무력화 방치 심각

■ 유해차단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체계 정립 필요

■ 질의 요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해 사이트나 컨텐츠를 필터링 하는 여러 방안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력화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기술업그레이드와 관련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성이 높은 분야라서 관련 개발사의 육성 및 사용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나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1) 그린아이넷 서비스(방심위)

o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09년부터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아이넷(www.greeninet.or.kr)’을 통해서 유해차단 SW 보급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334만건의 다운로드의 실적을 발표함.

- 유해웹사이트/동영상 차단에 사용되는 차단DB는 방심위에서 자체 관리/제공하는 114만건이며 이를 위해 4명의 운영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유해차단 SW에서는  각 업체에서 수집한 자체DB를 추가하여 차단하고 있음.

< 표 1. ‘13년 그린아이넷 예산 편성 내역 >

예산 내역	내역	비고
SW보급비	323,000 천원	유해차단SW 제공사 지급액
홍보프로그램	57,416 천원
시스템운영비 외	203,384 천원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타비용 포함
총예산	583,800 천원

o (문제점)

- 그린아이넷 최근 6개월 운영 현황을 보면 다운로드 후 SW설치율은 44%정도로 낮고, (추정)사용자도 5만8천명(누적다운로드 대비 2%수준) 정도로 예측되어 중요성 대비 활성화 정도는 상당히 떨어지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 참여하는 차단SW개발사는 ‘09년 초기 13사에서 6개사로 줄어들었으며, 사유는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못해 경영난으로 파산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파악됨. 유료제품과의 차이는 차단DB수와 일부 편의기능 정도로, 기본기능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으나 단가는 유료 대비 10%정도로 상당히 낮게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SW진흥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SW제값받기‘에 역행하는 현상임.

- 기술/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차단SW의 기술업데이트 및 원활한 사용자 지원이 보장되어야 사용확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SW대가가 지급되는 풍토를 관련 부처가 솔선해서 조성해야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표 2. 그린아이넷 운영현황(‘13상반기 정산 기준) >

구분	내역	비고
총다운로드 건수	3,374,447 건	‘09 이후 누적건수
다운로드건수	347,012 건	6개월 (‘12.12.1 ~ ’13.5.31)
설치건수	151,851 건	6개월 (‘12.12.1 ~ ’13.5.31)
총사용일수	10,319,059 건	6개사 일별 사용건수 합계
SW대가지급액	161,500 천원	6개사 상반기 지급액 합계
(추정)실사용자	58,919 명	총사용일수 / (180일*0.97) (0.97은 청소년 1일 평균 인터넷 사용 비율)
소프트웨어단가	2,741원	SW대가지급액/(추정)실사용자
유료SW 판매가	34,800원	컴사용지킴이 유료 상품 참조

(2) 스마트폰용 유해차단 서비스(방통위)

o (현황)

- ‘12년 6월부터 방송통신위에서 MOIBA를 통해서 ’스마트폰용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를 시작하여  총 6만8천건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현재 IOS 6.1(아이폰), 안드로이드 2.2버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유해 사이트와 앱 차단 DB는 방심위에서 제공하는 114만건과 자체수집 관리하는 DB 190만개이며, 자체관리를 위하여 9명의 운영인력 운영.

< 표 3. ‘13년 스마트보안관 예산 내역 >

예산 내역	내역	비고
SW개발비	459 백만원	IOS 개발비 및 기능 개선
홍보프로그램	283 백만원
시스템운영비 외	238 백만원
총예산	980 백만원

o (문제점)

- 차단DB숫자는 방심위 제공DB를 포함하면 3백만 건 정도로 상당히 많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단말의 성능저하문제, 차단된 사이트의 항의성 민원 처리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스마트보안관’은 구글앱스토어에서 평점 1.5(5점만점)으로 만족도가 낮고,  타 유사 어플과의 평점과도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차단DB와 App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함.

- ‘12년 6월 출시된 이후 총 누적 다운로드 6만8천 건은 앱의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실제사용자(Active User)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현재 정확한 보급/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통계 개선이 필요함. 사용확산에는 학부모 대상 홍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3) ISP용 유해차단 서비스(방통위)

o (현황)

- 현재 통신망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는 플랜티넷과 소만사의 솔루션을 적용하여 모든 기간 통신사(KT, SKB, LGU+)와 유선방송 사업자 들이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기간 통신사의 경우 43.5만명의 가입자들로 부터 매달 약 14억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약 2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에게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음.

< 표 4. ‘13년 스마트보안관 예산 내역 >

구분	KT	SKB	LGU+	합계
솔루션제공사	플랜티넷, 소만사	플랜티넷	플랜티넷
차단서비스 이용고객수	255천명	130천명	50천명	435천명

o (문제점)

- 이 서비스는 유해사이트 주소 (URL)를 Database로 등록하여 차단하고 있으나 SSL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경우 무력화되며, 이를 간단하게 셋팅하게 해주는 SW도 이미 오래전에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음.

ISP 유해차단 우회 예시)

1) 인터넷으로 www.thehun.net 에 접속하면,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차단됨.

2)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SSL 프록시 중의 하나인 https://www.proxyssl.org 접속

3) 하단의 입력창에 위 주소 ( www.thehun.net )를 입력하면 음란사이트 바로 접속 가능

- 네이버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우회” 와 “SSL 프록시 * 우회”로 검색하면,

7천개 이상의 유해사이트 차단 무력화에 대한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글들을 삭제 조치한다고 해도 구글을 통해서 검색되는 해외사이트의 게시글들은 통제할 방법이 없음.

< 표 4. 네이버 검색결과 >

검 색 어	웹문서	블로그	지식iN	카 페	합 계
유해사이트차단우회	2,947	332	78	31	3,388
SSL 프록시 * 우회	748	1,005	1,990	24	3,767

- 그린아이넷 무료버전에서 조차 제공하는 Database에 없는 유해 사이트에 대한 사전차단 방식도 제공하지 못함.

주) 사전차단 : 차단용 Database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규칙기반(키워드, 본문내용

분석 등)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

- 또한 SSL 프록시를 통한 우회 접속을 통신망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호화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와 제49조 (비밀의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구집 및 이용)를 위반하게 됨.

- 통신사와 솔루션사가 R/S(Revenue Share)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있어 이용자 후생차원에서 관리부처의 개입이 필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질의 1> SW산업진흥법의 핵심은 “SW제값주기를 통해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린아이넷에서 사용하는 유해차단SW는 현재 6종인데 사용실적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유료판매 대비해서 10%이하로 낮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홍보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성에 비해 실제 (추정)사용자가 6만명 이하로 너무 적고, 이런 차단 솔루션은 무력화 기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OS의 버전업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및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완대책이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질의]

<질의 2> PC상에서 유해차단업무는 이미 방심위에서 하고 있고 차단DB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상에서의 차단은 방통위에서 MOIBA로 내려서 용역개발하게 했습니다. 이미 방심위 그린아이넷과 협력하는 협력개발사가 있고 스마트폰용 솔루션도 있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자체개발, 자체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 기관이 직접 개발/보급/운영하는 것 보다는 역량있는 개발사의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SW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축에 동참하는 것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그린아이넷과 스마트보안관 개발 운영예산을 합치면 15억원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차단DB 관리를 위해서 별도 시스템, 별도 운영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추진체계도 일원화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 방심위가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이미 ISP 유해차단서비스에 대한 무력화 방법은 알려진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기술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통신사에서 계속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항의를 하면 통신사와 솔루션 제공사업자간에 서로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처럼 단말보안 측면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고 통신비에 함께 과금되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품질도 주기별로 일제히 점검해서 이용자의 후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음란물 현황”

(법안 발의)

■ 청소년 성인물 유통수단…웹하드‧P2P 43.3%

■ 웹하드 등록 요건인 기술적 조치 미이행 및

무력화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질의 요지

◦ 웹하드는 저작권 위반 등의 불법 콘텐츠, 음란물의 유통통로이자 취약한 보안관리로 인한 악성코드 유포지로 지적되면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웹하드, P2P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요건으로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기술적 조치 미이행‧무력화에 따른 처벌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은 전무한 상태임. 이에 대한 법 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음란물 유통 현황

◦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은 건강한 심리적, 정서적 성장의 저해요인일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연결되는 주요경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웹하드 및 P2P를 통한 음란물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행안부의 청소년 성인물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의 유통수단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주로 웹하드 및 P2P(43.3%, 복수응답)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웹하드/P2P	포털, 카페	비디오/DVD	TV	휴대전화
1순위	31.9%	20.5%	18.7%	10.1%	7.9
종합	43.3%	37.9%	33.9%	28.8%	23.3%

◦ 최근 3년간 방심위의 음란물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5,760건으로 전체 시정요구 건수 중 25.7%로, 일반 사이트에 이어 두 번째로 시정요구 건수가 많음

<방심위 음란물 시정요구(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카페	블로그	P2P	SNS	일반사이트	계
		미니홈피	웹하드
2011	241	830	999	10	594	2,674
2012	1,000	1,481	2,646	224	2,702	8,053
2013.9	431	1,749	2,115	2,620	4,811	11,726
합계	1,672	4,060	5,760	2,854	8,107	22,453
	7.4%	18.1%	25.7%	12.7%	36.1%	100.0%

(자료 : 방심위)

◦ 경찰청에서 2013년 4월 한 달간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아동음란물 제작, 음란물 유통 등 1,824건 1,9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함.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란물 배포가 1,411건(전체 1,8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경로는 전체 1,824건 중 웹하드가 1,297건으로 7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경찰청, 음란물 유통경로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웹하드	P2P	SNS	스마트폰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기타
건	1,824	1,297	378	3	17	16	18	12	83

(자료 : 경찰청)

웹하드 등록제 실시

◦ (웹하드 등록제 개요) 불법 콘텐츠와 음란물 유통 방지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웹하드 및 P2P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요건으로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웹하드 사업자 기술적 조치>

◦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은 파일 업로더가 웹하드에 파일을 올릴 때 음란물 필터링 DB상의 음란물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정보를 추출해 그 값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여 차단

◦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 제한 조치

◦ (웹하드 업체의 기술적 조치 우회, 무력화) 음란물 필터링 도입을 웹하드 사업의 등록조건으로 하였는데, 일부 사업자들은 ①특정 시간에만 필터링을 하고 심야시간에는 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하여 음란물을 불법 유통, ②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걸러진 음란물을 자동 삭제 대신 임시저장소로 옮겼다가 추후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방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은 전무한 상태임

- A업체는 특정 시간대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꺼놓고 회원들이 음란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이트 운영 → 불구속 입건

- B사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운용하기는 했지만 음란물이 발견돼도 자동 삭제하는 대신 임시 저장소로 옮겼다가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음란물을 적극 차단하지 않고, 헤비업로드로 하여금 음란물을 유포하게 함 → 수익금 7억 6천만원 몰수

■ 질의

질의 1) 행안부의 청소년 성인물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주로 웹하드 및 P2P(43.3%, 복수응답)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경찰청에서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아동음란물 제작, 음란물 유통 등 1,824건 1,9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란물 배포가 1,411건(전체 1,8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경로는 전체 1,824건 중 웹하드가 1,297건으로 7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하드가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위원장님, 이러한 음란물 및 불법 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웹하드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②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하여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킨 업체들이 최근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웹하드 등록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는 등록 요건대로 시스템을 갖춰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필터링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해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질의 3) 이에 본 의원은 웹하드 업체들이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력화하여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이를 통해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 ‘웹하드 등록제’ 등록 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구 분	등 록 기 준
1.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ㆍ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2)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3)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ㆍ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라.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ㆍ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마.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2. 인력 및물적 시설	가.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나.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ㆍ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3.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4. 사업 계획서	인원ㆍ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5. 이용자 보호계획서	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1)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2)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3)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5)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 ㆍ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ㆍ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ㆍ불법복제물 복제자ㆍ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ㆍ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나.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원전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 시급“

■ 질의 요지

◦ 2012년 고리 1호기 정전 은폐 사고, 원전 부품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 2013년 기기검증서 위조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원전 비리문제로 인한 원전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짐.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5월, 국내 기기검증기관이 타 기관에 일부 시험을 의뢰하여 받은 기기검증서 위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 원전(가동 23기, 건설 5기)에 대해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실시

- 최근 10년간(‘03.1.1~’12.12.31) 구매 또는 교체한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실시

시험성적서 조사 결과

◦ (가동 중 발행 시험성적서) 가동원전 23기에 대해 총 21,681건의
시험성적서 중 35개 납품업체가 제출한 247건(1.1%)의 위조를 확인함. 408건(1.9%)는 발행기관 폐업 등으로 위조여부 확인 불가

◦ (건설과정 중 발행 시험성적서) 건설원전 5기에 대해 163,696건 중 총 119.636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800건(0.7%)의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1,618건(1.3%)은 발행기관 폐업 등으로 위조여부 확인 불가

◦ (최근 가동원전 3기)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호기는 가동원전이기는 하나, 최근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한 원전으로 건설당시 구매자재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총 109,558건의 시험성적서 중 현재까지 96,81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이 중 1,178건(1.2%)의 위조 확인, 2,003건(2%)은 확인 불가

☞ 총 294,935건의 시험성적서 중 2,287건(0.8%)의 위조 확인,
확인 중 4,149건, 조사중 56,803건임

2. 기기검증서 조사 결과

◦ 가동 중 원전 20기, 최근 가동원전 3기 및 건설 중인 원전 5기 등 총 28기의 2,699건의 기기검증서 대상 위조조사 결과, 7개 업체에서 총 62건(2.3%)의 기기검증서 위조를 확인

◦ 총 62건의 기기검증서 위조 업체별 현황

- 검증기관(새한 TEP)이 위조 : 48건(77.4%)
- 공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가 위조 : 14건(22.6%)

<기기검증서 위조조사 결과 총괄표>

(‘13.9.30 기준)

구분	내환경			내진			총계
	조사 대상	위조	확인 불가	조사 대상	위조	확인 불가	조사 대상	위조	확인 불가
가동중 원전 (20기)	342	20	2	689	10	5	1,031	30	7
건설원전 및 최근가동원전 (8기)	159	13	28	1509	19	85	1,668	32	113
계	501	33	30	2,198	29	90	2,699	62	120

<전 원전별 기기검증서 위조조사 현황>

(‘13.9.30 기준)

구분		내환경			내진			총계
		조사 대상	위조	확인 불가	조사 대상	위조	확인 불가	조사 대상	위조	확인 불가
가동중 원전 (20기)	고리1호기	36	1	0	53	0	0	89	1	0
	고리2호기	9	1	0	14	1	0	23	2	0
	고리3,4호기	15	3	0	24	1	0	39	4	0
	월성1호기	21	0	0	12	0	0	33	0	0
	월성2호기	4	1	0	8	1	0	12	2	0
	월성2호기 TRF	0	0	0	11	0	2	11	0	2
	월성3,4호기	3	1	0	8	1	0	11	2	0
	한빛1,2호기	13	1	0	14	1	0	27	2	0
	한빛3,4호기	21	3	2	23	1	3	44	4	5
	한빛5,6호기	122	2	0	215	1	0	337	3	0
	한울1,2호기	13	2	0	25	1	0	38	3	0
	한울3,4호기	19	3	0	38	1	0	57	4	0
	한울5,6호기	66	2	0	244	1	0	310	3	0
	소계	342	20	2	689	10	5	1,031	30	7
건설 원전 및 최근 가동 원전 (8기)	신고리1,2호기	41	4	4	467	3	15	508	7	19
	신월성1,2호기	38	2	7	493	9	16	531	11	23
	신고리3,4호기	68	7	13	497	7	33	565	14	46
	신한울1,2호기	12	0	4	52	0	21	64	0	25
	소계	159	13	28	1,509	19	85	1,668	32	113
계		501	33	30	2,198	29	90	2,699	62	120

3. 신고리 3, 4호기 JS전선 제어케이블 화재시험 불합격

◦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JS전선이 납품한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재검증 절차를 진행하던 중 LOCA 시험에 앞서 화염시험을 실시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음

- 따라서 원안위는 지난 10월 16일, 신고리 3, 4호기 제어케이블의 전면 교체 결정

- 이로 인해 총 900km에 달하는 제어케이블 교체비용만 총 360억원(‘13.10.16, 연합뉴스)이 소요되고, 전력량 보충에 따른 비용 발생을 예상하면 연평균 3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13.10.17, MBC)할 것이라고 분석됨

■ 질의

질의 1)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신고리 3, 4호기에 설치된 JS전선 제어케이블이 화재시험도 통과하지 못해서 전량 철거하고 새 케이블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 기간만 내년 3월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죠?

케이블 총량이 3, 4호기 합쳐서 900km 정도가 되는데, 한수원이 이렇게 대규모 케이블을 철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JS 제어케이블 철거(호기당 6km, 총 24km)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의 경우 제어케이블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4호기 다 합쳐도 24km 정도밖에 안되는데 900km나 되는 케이블을 철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질의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우리 원자력 관련 산업 매출은 현재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원전 23기를 가동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 원전 4기를 해외에 수출 하는 등 원자력 시스템 공급국으로 올라섰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어 국내 원전 부품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질의 3)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29만 건 중
2,287건(0.8%)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고, 기기검증서 위조는 총 2,699건의 기기검증서 대상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에서 총 62건(2.3%)의 기기검증서가 위조되었습니다.

기기검증서의 경우 최초 제보에 의해 적발된 새한 TEP가 위조한 기기검증서가 48건으로 전체의 77.4%나 차지함

또한,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하여 총 97명이 기소되고, 한수원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16명이 협력회사의 납품 편의 관련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원전 비리 사건들은 외형적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우리 원자력계의 내실이 고작 이 정도였는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3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게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부정부패가 대충 넘어가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전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내놓는 방지 대책 말고, 원전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4) 무엇보다도, 원자력 산업은 국민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자력의
위험성과 안전성, 국민신뢰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 관련”

■ 질의 요지

◦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지난 2011년 국내 유일의 원자력안전 규제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인력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 103개의 원전을 보유한 미국은 규제기관인 NRC 직원이 3,931명에 달하고,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도 38명에 이르고 있음. 이외 주요 원전운영 국가인 프랑스와 캐나다도 호기당 규제인력이 각각 38명, 44명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국내 원전 규제인력 현황을 보면 원안위 93명, 기술지원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434명 등 모두 527명임

◦ 국내 원전이 28기(가동 23기, 건설 5기) 운영되고 있음. 원전 1기당 원안위 규제인력은 19명에 불과함

- 원전 19기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가 원전 1기당 44명의 관리 인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임

- 원전 103기를 운영 중인 미국은 원전 1기당 38명, 59기를 운영 중인 프랑스는 37명으로 원전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 국가별 원전 규제인력 현황(‘13년 상반기 기준) >
(단위 : 명)

구분	원전※ (기)	규제인력※ (명)	원전 1기당 규제인력(명)	비고
미국	103	3,931	38.2	NRC: 3,931명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프랑스	59	2,234	37.9	ASN: 471명 Nuclear Safety Authority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IRSN: 1,763명 Institute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프랑스 규제기관의 기술지원기관)
캐나다	19	840	44.2	CNSC: 840명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본	52	938	18.0	NRA: 532명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JNES: 406명 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 (일본 규제기관의 기술지원기관)
한국	28	527	18.8	NSSC: 93명 KINS: 434명

※ 운영원전과 건설원전 모두 포함

※ 원자력규제기관(기술지원기관 포함)의 정원 전체를 표시한 것으로 원전규제업무 외 타 업무 수행자도 모두 포함

◦ 반면, 우리나라는 28개 원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이 최근에서야 100명을 갓 넘겨 105명, 전문기관을 포함해도 규제인력은 539명이고 원전 호기당으로 환산하면 19명 내외로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또한 현장 인력은 전문기관 인력을 포함하더라도 원전 호기당 1.3명 규모로 주요국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건설 및 가동 중 원전의 작업, 운전, 정비일지 확인 등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구분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한국
원전수(가동+건설)	105	59	52	19	28
주재관 수	218	230	110	41	36
호기당 주재관 수	2	3.9	2.1	2.1	1.3

* 외국은 공무원
* 한국은 공무원(원전 주재관 12) + 전문기관(원전 주재원 24)으로 현장 방재관(원)은 제외

◦ 원전을 관리‧감독하는 규제 인원이 부족하면 현장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또한 원전 감시의 최전선에 있는 주재관들이 퇴근하면 그 이후는 완전한 감시 제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보고서에만 의존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나 보고도 불가능한 상황

◦ 잇따른 비리와 사건·사고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도, 이처럼 낮아진 위상과 적은 인력 규모로 과연 실효성 있는 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질의

질의 1) 최근 발생하는 원전의 사건·사고가 규제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원전 해체와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안전 이슈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기능도 강화 등 안전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 규제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 2)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수준이나 제도가 아니라 원안위의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전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원안위 조직을 보면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인력규모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국민과의 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질의 3)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위는 원전의 규제기관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질의 4) 그러나,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주재인력만 보더라도 미국 NRC는 전체 직원의 25%인 976명, 프랑스 ASN은 전체 42%인 200명에 달함. 반면, 우리나라는 현장 주재인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19명, 안전기술원 30명 등 전체 규제인력의 9%에 불과한 49명뿐인데 이렇게 현장 주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질의 5) 원전 규제인력 보강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 투자하고, 해외 인력 교류 활성화 등 규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문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처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전 규제 인력을 늘리고, 보강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