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8(금)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

□ 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채권만 1조5,361억원

- 무역보험공사의 누적 채권발생액은 6조4천억원,

- 회수불가능 채권은 1조5천억, 미회수채권은 3조1,644억원

- 미회수채권 및 회수 불가능 채권 매년 상승

- 보험인수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필요

- 미회수 및 회수불가능 채권은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대책 마련 시급

□ 신용등급 하락 중소기업..지원대책 마련 필요

-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승한 중소기업 73%(3,108개)

-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 26%..보험료 등 재정부담 우려

- 최고등급과 최하위등급 기업..보험료 최대 9천만원 차이

-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R등급 중소기업 해마다 증가

- 수출기업이 보험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대책마련 필요

□ IKP입주 투자자 도착율 10.8%에 불과..내실화 필요

- 2006년에 개관한 IKP, 투자자 일대일 밀착서비스 제공

- 투자신고금액은 29억237만7천불, 도착액은 3억540만6천불

신고금액 대비 도착율은 10.8%에 불과함

업체수와 신고금액, 도착금액 동반하락..대책 마련 필요

□ 투자유치규모 MOU/LOI 체결액의 6.2%에 그쳐...

- 2010년 이후 MOU/LOI 체결 건수는 10건에 불과

- 6건이 신고 되었으며, 3건만 도착, 올해는 한건도 없어..

- MOU/LOI 체결액은 9억4,200만불, 신고액은  2억6천만불(2,763억)이고, 도착액은 5,800만불(616억)

- 도착비율은 6.2%에 불과, 상승시킬 수 있는 특단대책 필요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해외전시회 사업 추진 필요

- 해외전시회 사업은 수출증대와 국가브랜드 홍보에 용이

- 2011년부터 총 271회 개최

- 유럽(80회), 중국(72), 북미(52), 아시아(27), 일본(15) 등의 순

- 기업이 진출하고 싶은 국가는 북미(22.8%), 중국(20.5%), 유럽(19.5%), 일본(15.8%)의 순으로 나타남.

- 코트라 전시회실적이 기업의 진출희망국가와 달라..

- 행사성 전시행사가 아닌 기업의 니즈(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필요

□ 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채권...1조 5,361억원!

❍ 2013년 8월 누적기준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채권발생액은 약 6조 4천억원으로 이중,‘회수 불가능’채권은 1조 5천억원이고, ‘미회수 채권’은 3조 1,644억원에 달함.

<표> 국내외 채권 회수현황
(누적기준, 단위 : %,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채권발생액	35,370	40,684	48,846	56,443	59,925	64,535
회수액	11,271	12,912	14,239	15,245	16,688	17,530
회수율	31.8%	31.7%	29.1%	27%	27.8%	27.1%
상각및종결액 (회수불가능)	6,516	7,596	10,653	13,662	14,740	15,361
채권잔액	17,583	20,176	23,954	27,536	28,497	31,644
※ 채권행사의 종결이 아니며, 부실자산 과다계상 방지를 위한 회계상의 종결처리

❍ 미회수 채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1조 7,583억원에서 2013년 3조 1,6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 회수 불가능 채권 또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08년 6,516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 5,361억으로 급증하고 있었음.

☞ 이렇게 미회수 채권 및 회수 불가능 채권의 상승은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인수 심사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봄.

※ 최근 5년간 개최된 보험인수심사위원회 229회 중 원안의결로 처리된 횟수가 216회로 94%를 차지했고, 나머지 13회만이 수정의결과 부결 처리

☞ 또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 미회수 채권 및 회수 불가능 채권의 상승은 결국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

□ 신용등급 하락 중소기업...지원대책 마련 필요

❍ 엔저현상, 미국경제위기, 내수시장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음.

❍ 2013년 9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결과‘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승’한 중소기업이 전체 4,242개 기업의 73%인 3,108개 기업으로 나타남.(신규 제외)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26%인 1,134개 기업에 달하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험료 상승 등의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신용등급 하락 : (́10년)1,288개→(́11년)1,588개→(́12년)1,134→

(́13년) 1,134개

❍ 이러한 신용등급은 최고“A”등급에서“R”등급까지 총 8단계의 신용등급으로 구분되는데,

☞ 실제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A ~ F등급의 격차가 건당 최대 9천여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G 및 R 등급 제외 이유는 G 등급의 경우는 과거의 이력으로 제한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고, R등급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임.

<표> 최고등급에서 최하등급에 따른 실제 보험료
단위(건)
수입자	A급(최고등급)	F급(최하위등급)
보험료	27,343,650원	119,818,380원
※ 수출계약 체결시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목표를 달성시 건당 보험료를 납부(수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15%할인)

☞ 특히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R등급 중소기업의 경우 2012년 1,361개 기업으로 전년대비 109건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2010~2012) 평균 1,261개 기업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G/R등급은 사고접수이력/ 불량 등 특수 등급으로 제한적 인수대상 등급, G등급의 경우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R등급은 불가.

<표> R등급판정을 받은 수출중소기업 업체 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총합계
1,262	1,207	1,316	829	4,614

❍ 국내외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위한 보험료마저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표> 수출중소기업 신용평가 현황
2013년 9월					합계
지역	상승	유지	하락	신규
강원	15	24	10	28	77
경기	339	541	317	837	2,034
경남	76	129	81	141	427
경북	50	97	55	111	313
광주	16	35	20	35	106
대구	62	114	72	163	411
대전	14	30	21	62	127
부산	48	144	70	192	454
서울	284	512	255	821	1,872
세종	-	4	3	4	11
울산	17	30	32	34	113
인천	66	111	70	204	451
전남	18	34	22	32	106
전북	40	54	28	57	179
제주	10	9	6	11	36
충남	34	53	36	80	203
충북	24	74	36	70	204
합계	1,113	1,995	1,134	2,882
7,124

□ IKP 입주 투자자 도착율 10.8%에 불과..내실화 필요

IKP :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Invest Korea Plaza)

- 지하2층, 지상9층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 전용 인큐베이팅 건물(시설)

❍ IKP는 외국 투자가전용 입주 건물로, IKP 입주자(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는 투자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사업개시 때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받음.

- 초기 투자상담부터, 공장부지 선정 및 매입을 위한 현장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의 처리, 투자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여건 상담 등 종합적인 일대일 밀착서비스 제공

❍ IKP를 개관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 투자신고금액은 29억237만7천불(3조852억2,675만원)이며,

- 투자도착금액은 3억540만6천불(3,246억4,657만원)임.

※ 1$=1,063원, 10.18 기준

- 신고금액 대비 도착율은 10.8%에 불과함.

❍ 문제는 업체수와 신고금액, 도착금액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인데, 특히 신고금액은 2010년부터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

☞ 업체수와 투자금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표> 현재까지 IKP입주 투자가 신고/도착 금액 현황 (단위:천불)
년도	업 체 수	투자신고금액	투자도착금액	도 착 율
2006	23	1,243,628	128,459	10.3
2007	20	640,568	45,560	7.1
2008	14	380,722	14,649	3.9
2009	23	502,441	19,381	3.9
2010	16	80,137	60,441	75.4
2011	14	54,881	36,916	67.3
2012	14	49,308	13,650	27.7
2013. 8	4	4,682	275	5.9
합 계	124	2,951,685	319,056	10.8

□ 투자유치규모 MOU/LOI 체결액의 6.2%에 그쳐...

MOU : 양해각서, 정식계약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

LOI(LETTER OF INTENT) : 계약이 최종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합병 등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 투자 또는 구매의향서라고도 함.

❍ 코트라는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MOU/LOI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그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이 후 MOU/LOI 체결 건수는 10건으로 6건이 신고 되었으며 3건(30%)이 도착하였는데, 올해는 신고와 도착 건수가 한건도 없음.

- 2010년 이 후 MOU/LOI 체결액은 9억4,200만불(1조13억)이며, 신고액은 2억6천만불(2,763억)이고, 도착액은 5,800만불(616억)임.

- MOU/LOI 체결액 대비 도착률은 6.2%, 신고액 대비는 22.3%임.

☞ MOU/LOI 체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MOU/LOI 체결 현황 (‘13. 9월 현재) >
연도	건수			금액(백만불)
	체결	신고	도착	체결	신고	도착
2010	2	2	0	100	70	0
2011	5	3	2	610	114	14
2012	2	1	1	132	76	44
2013	1	0	0	100	0	0
계	10	6	3	942	260	58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해외전시회 사업 추진 필요...

❍ 해외전시회 사업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코트라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 부스를 설치하여, 수출업체들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목적은 국내 수출기업의 신규 수출계약 창출하고, 해외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 및 제품홍보 등을 통해, 한국 상품 우수성과 국가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함.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71회를 개최하였는데,

- 유럽(80회), 중국(72), 북미(52), 아시아(27), 일본(15)등에서 개최함.

❍ 지난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분석”에 따르면,(2012년 7월)

- 중소기업이 진출하고 싶은 국가(지역)은 1순위로 ▲북미지역(69개사, 22.8%), ▲중국(62개사, 20.5%), ▲유럽(59개사, 19.5%), ▲일본(48개사, 15.8%) 등으로 나타남.

☞ 해외전시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사가 아닌 기업의 니즈(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