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질의대상 (참고인) :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현  황

○ 2012년말 기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6,794개소가 있으며, 생활인원은 197,133명이며, 종사자는 95,728명이 근무하고 있음.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52,368개소에 356,501명이 종사하고 있음. [표 1 참조]

<표 1 : 사회복지시설 전체 현황(2012년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숙인 등	결핵ㆍ한센	지역 자활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이집
전체시설	시설수	59,162	8,071	4,364	2,999	361	150	6	247	437	42,527
	종사자	452,229	108,869	14,629	28,640	3,674	1,614	98	2,117	8,351	284,237
	생활자	197,133	125,844	16,418	30,640	13,021	10,774	436	-	-	-
생활시설	시설수	6,794	4,768	315	1,348	233	124	6	－	－	－
	정원	241,292	151,808	23,942	35,545	16,307	12,690	1,000	－	－	－
	현원	197,133	125,844	16,418	30,640	13,021	10,774	436	－	－	－
	종사자	95,728	70,375	5,602	15,667	2,570	1,416	98	－	－	－
이용시설	시설수	52,368	3,303	4,049	1,651	128	26	-	247	437	42,527
	종사자	356,501	38,494	9,027	12,973	1,104	198	-	2,117	8,351	284,237

※ 자료 : 2013.9,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이용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아동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 제외)  아동이용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이용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숙인등생활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등이용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중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복합된 시설은 생활시설, 이용시설에 각각 포함

○ 2012년말 6월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만 5,639명임. [표 1-1 참조]

<표 1-1 : 사회복지 종사자 시도별 고용현황(2012.6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4,303	1,512	1,100	1,129	659	689	422	-	4,23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인원	1,304	1,093	1,386	1,440	1,898	2,113	1,979	375	25,639

※ 자료 : 2013.9, 보건복지부

□ 질의사항

(1)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월평균 임금은 174만원(`12년)으로 전체 산업평균 대비 58.2%에 불과함. [표 2 참조]

- 전 산업 평균 대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09년 63.3% → `10년 61.8% → `11년 55.3% → `12년 58.2%)

<표 2 : 타 산업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 만원, %)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월 평균임금	전 산업 평균대비	월 평균임금	전 산업 평균대비	월 평균임금	전 산업 평균대비	월 평균임금	전 산업 평균대비
전 산업	264	100.0	281	100.0	284	100.0	299	100.0
사회복지서비스업	167	63.3	174	61.8	157	55.3	174	58.2
교육서비스업	311	118.0	315	112.1	298	104.9	312	104.3
사업지원서비스업	175	66.4	187	66.3	176	62.0	179	59.9
보건업	290	110.3	300	106.7	293	103.2	303	101.3
숙박 및 음식점업	139	52.8	146	51.9	165	58.1	173	57.9

※ 자료 : 2013.9, 보건복지부

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연평균)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거주복지시설업, 비거주복지시설(보육시설, 상담센터, 재해구호시설, 봉사단체 포함)업으로 구분

cf) 서울시 사회복지사(공무원)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근로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4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급여 만족도가 2.3점, 복리후생 만족도가 2.2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 참조]

2013.4월1일~16일까지 보수교육대상자 9,300인은 기준으로 총 755인이 응답한 서울시 사회복지사들 근로환경 실태조사

<표 3 :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만족도(N=755)>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근로조건 만족도(5점척도)		1	4	2.4	0.8
	급여	1	4	2.3	1.0
	근로시간	1	4	2.7	1.0
	근로강도	1	4	2.4	0.9
	복리후생	1	4	2.2	1.0

※ 자료 : 2013.9,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문1) 서울시 사회복지사(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 대부분 급여 수준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교적 대우가 좋은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이정도 인데,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만족도는 어떠할지 추측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가 `천사`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복지정책을 전달하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듦.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이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문2)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본급의 95% 수준을 대부분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붙임 1 참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수준은 어떠한지?

(2) 사회복지사(공무원) 자살 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은?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고작 4.4% 증가하는 데 그침. 특히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 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정원에 비해 실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자료 :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연구 보고서 中, 2011.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

○ 더군다나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 296개의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복지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이미 손으로 작성된 별지신청서 등을 일과 후 일일이 전산망에 입력하는 잡무로 이어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투데이, 2013.5)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0명 중 3명은 자살충동을 겪고 있으며, 65%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대상자로부터의 폭력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60.3%인 455명이 월 1회 이상 언어폭력을 겪었으며, 신체적 폭력을 받은 사회복지사 또한 19% 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4참조]

<표 4 :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 실태>

	언어폭력 경험	신체적 폭력						도구나 흉기 위협	기타	총계
		발길질	주먹질	뺨때리기	머리채잡기	도구나 흉기 가격	소계
인원(명)	455	58	57	26	24	11	176	42	82	755
비중(%)	60.3	7.7	7.5	3.4	3.3	1.5	23.3	5.6	10.9	100

※ 자료 : 2013.9,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 실제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짐.

- 2013.5.15 논산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부서 근무했던 김씨는 새마을호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함. 업무처리를 위해 밤 11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소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함.

- 이외에도 2013.1.31 경기도 용인의 한 사회복지공무원 투신자살, 2.26일 성남에서 5월 결혼을 앞둔 또 다른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

문3)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서비스가 곧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를 덜 받게 되면 민원이 드셀 수밖에 없음. 실제로 서울시 사회복지사 755명 중 455명이 언어폭력을 당했으며, 176명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자살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느낌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지?

문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이정도 수준인데,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더욱 상황이 열악할 것 같음.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붙 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지자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13.4.23~5.31)

- 행정조사로 각 시설 직위의 10호봉 기본급을 조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 기본급의 95% 수준이 보건복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임.

* 조사 대상시설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중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 생활시설

* 높은 順

시도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준수율 (%)
				선임	직원
서울	99.20	97.33	102.78	102.92	-	114.45	116.14	105.47
충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남	99.44	99.44	99.44	99.77	99.77	99.72	99.72	99.62
울산	95.94	96.59	98.74	100.67	99.91	100.18	100.17	98.89
경북	96.20	96.08	94.58	96.35	95.58	95.43	96.77	95.86
세종	92.93	92.87	92.92	97.08	97.14	97.12	97.15	95.31
충북	95.21	95.21	95.21	95.22	95.20	95.20	95.21	95.21
대전	95.01	95.02	95.00	95.00	95.00	95.04	95.01	95.01
부산	89.36	88.95	91.93	98.16	98.18	98.43	98.73	94.82
경남	91.61	92.38	90.00	94.94	93.27	93.99	90.17	92.34
경기	89.71	89.29	88.84	92.83	92.42	93.20	93.36	91.38
대구	85.52	86.18	86.12	91.23	91.17	91.15	91.19	88.94
전북	84.38	85.51	85.54	91.67	91.70	91.68	91.70	88.89
인천	78.01	78.10	82.99	83.98	87.35	88.28	91.12	84.26
강원	85.79	81.09	80.79	84.45	84.85	91.04	80.09	84.01
광주	80.40	78.07	79.29	84.59	86.96	87.11	87.07	83.36
평균 93.33(제주 제외)

□ 사회·노인복지관

* 높은 順

시도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준수율(%)
서울	111.84	112.09	110.04	109.20	109.55	110.54
충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강원	97.25	98.79	97.17	98.79	98.16	98.03
경북	98.97	98.44	97.33	97.36	98.05	98.03
경남	99.47	95.30	94.53	100.17	99.39	97.77
전남	98.41	99.13	93.73	98.19	96.41	97.17
경기	97.78	98.16	96.60	96.43	96.52	97.10
광주	98.23	95.49	96.71	97.17	97.80	97.08
세종	96.12	96.07	96.07	97.14	97.13	96.51
울산	96.12	96.07	96.07	97.14	97.13	96.51
전북	96.61	95.39	96.03	96.78	96.56	96.27
대전	95.03	95.00	95.02	95.01	95.01	95.01
충북	93.22	90.78	92.06	93.55	93.12	92.55
인천	93.29	93.78	91.49	90.45	90.13	91.83
대구	74.63	72.80	70.36	70.71	74.02	72.50
평균 96.06(제주 제외)

□ 장애인복지관

* 높은 順

시도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준수율(%)
서울	111.84	110.23	106.42	105.98	102.96	107.06	107.41
부산	103.12	107.08	110.54	105.39	102.30	100.24	104.78
경북	100.00	99.94	99.87	99.83	99.94	100.63	100.03
충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남	99.27	99.39	99.26	99.16	99.47	99.76	99.38
경기	98.79	98.58	98.07	98.39	98.57	98.84	98.54
울산	97.45	95.92	94.48	96.04	97.21	99.01	96.68
강원	92.57	94.94	97.96	98.99	96.02	99.58	96.68
대전	95.03	95.01	95.03	95.03	95.00	95.01	95.02
충북	94.06	92.52	91.09	92.56	93.70	95.37	93.22
경남	90.79	92.05	90.42	93.70	93.63	96.37	92.83
전북	92.01	90.96	87.66	90.99	92.04	93.70	91.23
대구	89.49	90.60	87.97	90.69	92.88	94.26	90.98
인천	88.03	89.23	87.23	90.57	92.53	95.58	90.53
광주	81.29	80.75	77.61	77.81	78.51	79.88	79.31
평균 95.78(세종·제주 제외)

*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 지자체 직접 운영(95.44%), 4급 1명 채용,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