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법률위반

- 배치비율 46%, 의무대상기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정부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원만큼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초(史草) 실종 의혹으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록물의 폐기 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실태가 '바닥'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2013년 7월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관은 총 830개 기관으로, 이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383개 기관(배치율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7월 말 기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대학
		중앙 부처	대통령 관련기관	중앙 소속	군 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지역
대상 기관	830	47	5	164	124	17	229	17	177	50
배치 기관	383	45	4	0	10	17	216	17	56	18
배치 인원	405	53	4	0	14	26	217	17	56	18
배치 비율	46%	95.7%	80%	0%	8%	100%	94%	100%	32%	36%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기관의 경우 124개 대상 기관 중 10개 기관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배치율 8%)하고 있었으며, 지역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도 배치율이 각각 32%와 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기관인 164개 기관에서는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4개 기관에는 서울 및 주요 지방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41조에는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반드시 임용, 배치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유 의원은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해 역사·문화적 중요 기록물들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신규 채용을 통해 순차적으로 채워 나갈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붙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관 현황(13.7월말 기준)

□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3호(47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기획재정부	○	25	검찰청	○
2	미래창조과학부	×	26	병무청	○
3	교육부	○	27	방위사업청	○
4	외교부	○	28	경찰청	○
5	통일부	○	29	소방방재청	○
6	법무부	○	30	문화재청	○
7	국방부	○	31	농촌진흥청	○
8	안전행정부	○	32	산림청	○
9	문화체육관광부	○	33	중소기업청	○
10	농림축산식품부	○	34	특허청	○
11	산업통상자원부	×	35	기상청	○
12	보건복지부	○	36	해양경찰청	○
13	환경부	○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4	고용노동부	○	38	감사원	○
15	여성가족부	○	39	국가인권위원회	○
16	국토교통부	○	40	방송통신위원회	○
17	해양수산부	○	41	국가정보원	○
18	법제처	○	42	국무조정실	○
19	국가보훈처	○	43	국무총리비서실	○
20	식품의약품안전처	○	44	국민권익위원회	○
21	국세청	○	45	공정거래위원회	○
22	관세청	○	46	금융위원회	○
23	조달청	○	47	원자력안전위원회	○
24	통계청	○

※ 미창부, 산자부는 ’13년 상반기 전문요원 이직으로 인해 공석 발생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7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대통령비서실	○	5	국가안전보장회의	×
2	국가안보실	×	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3	대통령경호실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4	국민경제자문회의	×

※ ’08년 정부조직개편 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기능이 대통령실로 통합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4호(164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서울지방보훈청	×	43	광주지검 장흥지청	×
2	부산지방보훈청	×	44	광주지검 해남지청	×
3	대구지방보훈청	×	45	전주지검 군산지청	×
4	광주지방보훈청	×	46	전주지검 남원지청	×
5	대전지방보훈청	×	47	전주지검 정읍지청	×
6	서울지방국세청	×	48	대구지검 경주지청	×
7	중부지방국세청	×	49	대구지검 김천지청	×
8	대전지방국세청	×	50	대구지검 상주지청	×
9	광주지방국세청	×	51	대구지검 서부지청	×
10	대구지방국세청	×	52	대구지검 안동지청	×
11	부산지방국세청	×	53	대구지검 영덕지청	×
12	서울세관	×	54	대구지검 의성지청	×
13	부산세관	×	55	대구지검 포항지청	×
14	인천세관	×	56	대전지검 공주지청	×
15	광주세관	×	57	대전지검 논산지청	×
16	대구세관	×	58	대전지검 서산지청	×
17	인천공항세관	×	59	대전지검 천안지청	×
18	서울고등검찰청	×	60	대전지검 홍성지청	×
19	부산고등검찰청	×	61	청주지검 영동지청	×
20	대구고등검찰청	×	62	청주지검 제천지청	×
21	광주고등검찰청	×	63	청주지검 충주지청	×
22	대전고등검찰청	×	64	부산지검 동부지청	×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65	창원지검 거창지청	×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66	창원지검 밀양지청	×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67	창원지검 진주지청	×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68	창원지검 통영지청	×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69	창원지검 마산지청	×
28	의정부지방검찰청	×	70	수원지검 성남지청	×
29	인천지방검찰청	×	71	수원지검 안산지청	×
30	수원지방검찰청	×	72	수원지검 안양지청	×
31	춘천지방검찰청	×	73	수원지검 영주지청	×
32	대전지방검찰청	×	74	수원지검 평택지청	×
33	청주지방검찰청	×	7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34	대구지방검찰청	×	76	인천지검 부천지청	×
35	부산지방검찰청	×	77	춘천지검 강릉지청	×
36	울산지방검찰청	×	78	춘천지검 속초지청	×
37	창원지방검찰청	×	79	춘천지검 영월지청	×
38	광주지방검찰청	×	80	춘천지검 원주지청	×
39	전주지방검찰청	×	81	서울지방교정청	×
40	제주지방검찰청	×	82	대구지방교정청	×
41	광주지검 목포지청	×	83	대전지방교정청	×
42	광주지검 순천지청	×	84	광주지방교정청	×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85	서울지방병무청	×	127	한강유역환경청	×
86	부산지방병무청	×	128	낙동강유역환경청	×
87	대구지방병무청	×	129	금강유역환경청	×
88	인천경기지방병무청	×	130	영산강유역환경청	×
89	강원지방병무청	×	131	원주지방환경청	×
90	경남지방병무청	×	132	대구지방환경청	×
91	충남지방병무청	×	133	새만금지방환경청	×
92	충북지방병무청	×	134	국립환경과학원	×
93	전남지방병무청	×	135	서울지방노동청	×
94	전북지방병무청	×	136	부산지방노동청	×
95	제주지방병무청	×	137	대구지방노동청	×
96	서울지방경찰청	×	138	경인지방노동청	×
97	인천지방경찰청	×	139	광주지방노동청	×
98	대구지방경찰청	×	140	대전지방노동청	×
99	광주지방경찰청	×	141	중앙노동위원회	×
100	대전지방경찰청	×	1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01	울산지방경찰청	×	1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102	경기지방경찰청	×	1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103	강원지방경찰청	×	14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104	충남지방경찰청	×	1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105	충북지방경찰청	×	147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106	경남지방경찰청	×	148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107	경북지방경찰청	×	149	동해지방해양항만청	×
108	전남지방경찰청	×	150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109	전북지방경찰청	×	15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110	제주지방경찰청	×	152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11	부산지방경찰청	×	153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112	경북지방우정청	×	154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113	강원지방우정청	×	155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114	부산지방우정청	×	156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115	서울지방우정청	×	157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116	전남지방우정청	×	15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17	전북지방우정청	×	159	서울지방항공청	×
118	제주지방우정청	×	160	부산지방항공청	×
119	충청지방우정청	×	161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120	경인지방우정청	×	16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1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63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12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64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12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2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2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2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경우 ’13년 서울지방경찰청 등 30개 기관 채용절차가 진행중이며, ’14년에도 34개 기관 전문요원 정원 확보추진 중(기재부 예산협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5호(17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서울특별시	○	10	강원도	○
2	부산광역시	○	11	충청북도	○
3	대구광역시	○	12	충청남도	○
4	인천광역시	○	13	전라북도	○
5	광주광역시	○	14	전라남도	○
6	대전광역시	○	15	경상북도	○
7	울산광역시	○	16	경상남도	○
8	세종특별자치시	○	17	제주특별자치도	○
9	경기도	○		-	-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6호(229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	28	부산광역시 기장군	○
2	서울특별시 강동구	○	29	부산광역시 남구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	30	부산광역시 동구	○
4	서울특별시 강서구	○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	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6	서울특별시 광진구	○	33	부산광역시 북구	○
7	서울특별시 구로구	○	34	부산광역시 사상구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	35	부산광역시 사하구	○
9	서울특별시 노원구	○	36	부산광역시 서구	○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	37	부산광역시 수영구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38	부산광역시 연제구	○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	39	부산광역시 영도구	○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	40	부산광역시 중구	○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	42	대구광역시 남구	○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	43	대구광역시 달서구	○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	44	대구광역시 달성군	○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	45	대구광역시 동구	○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	46	대구광역시 북구	○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47	대구광역시 서구	○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	48	대구광역시 수성구	○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	49	대구광역시 중구	○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	50	인천광역시 강화군	○
24	서울특별시 중구	○	51	인천광역시 계양구	○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	52	인천광역시 남구	○
26	부산광역시 강서구	○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	54	인천광역시 동구	○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54	인천광역시 동구	○	98	경기 의왕시	○
55	인천광역시 부평구	○	99	경기 의정부시	○
56	인천광역시 서구	○	100	경기 이천시	○
57	인천광역시 연수구	○	101	경기 파주시	○
58	인천광역시 옹진군	○	102	경기 평택시	○
59	인천광역시 중구	○	103	경기 포천시	○
60	광주광역시 광산구	○	104	경기 하남시	○
61	광주광역시 남구	○	105	경기 화성시	○
62	광주광역시 동구	○	106	강원 강릉시	○
63	광주광역시 북구	○	107	강원 고성군	○
64	광주광역시 서구	○	108	강원 동해시	○
65	대전광역시 대덕구	○	109	강원 삼척시	○
66	대전광역시 동구	○	110	강원 속초시	○
67	대전광역시 서구	○	111	강원 양구군	○
68	대전광역시 유성구	○	112	강원 양양군	○
69	대전광역시 중구	○	113	강원 영월군	×
70	울산광역시 남구	○	114	강원 원주시	○
71	울산광역시 동구	○	115	강원 인제군	○
72	울산광역시 북구	○	116	강원 정선군	○
73	울산광역시 울주군	○	117	강원 철원군	×
74	울산광역시 중구	○	118	강원 춘천시	○
75	경기 가평군	○	119	강원 태백시	○
76	경기 고양시	○	120	강원 평창군	○
77	경기 과천시	○	121	강원 홍천군	○
78	경기 광명시	○	122	강원 화천군	○
79	경기 광주시	○	123	강원 횡성군	○
80	경기 구리시	×	124	충북 괴산군	○
81	경기 군포시	○	125	충북 단양군	○
82	경기 김포시	○	126	충북 보은군	○
83	경기 남양주시	○	127	충북 영동군	○
84	경기 동두천시	○	128	충북 옥천군	○
85	경기 부천시	○	129	충북 음성군	○
86	경기 성남시	○	130	충북 제천시	○
87	경기 수원시	○	131	충북 증평군	○
88	경기 시흥시	○	132	충북 진천군	○
89	경기 안산시	○	133	충북 청원군	○
90	경기 안성시	○	134	충북 청주시	○
91	경기 안양시	○	135	충북 충주시	○
92	경기 양주시	×	136	충남 계룡시	○
93	경기 양평군	○	137	충남 공주시	○
94	경기 여주군	○	138	충남 금산군	○
95	경기 연천군	×	139	충남 논산시	×
96	경기 오산시	○	140	충남 당진군	○
97	경기 용인시	○	141	충남 보령시	○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42	충남 부여군	○	186	전남 화순군	○
143	충남 서산시	○	187	경북 경산시	○
144	충남 서천군	○	188	경북 경주시	○
145	충남 아산시	○	189	경북 고령군	○
146	충남 예산군	○	190	경북 구미시	○
147	충남 천안시	○	191	경북 군위군	○
148	충남 청양군	○	192	경북 김천시	○
149	충남 태안군	×	193	경북 문경시	○
150	충남 홍성군	○	194	경북 봉화군	○
151	전북 고창군	○	195	경북 상주시	○
152	전북 군산시	○	196	경북 성주군	○
153	전북 김제시	○	197	경북 안동시	○
154	전북 남원시	○	198	경북 영덕군	×
155	전북 무주군	○	199	경북 영양군	○
156	전북 부안군	○	200	경북 영주시	○
157	전북 순창군	○	201	경북 영천시	○
158	전북 완주군	○	202	경북 예천군	○
159	전북 익산시	○	203	경북 울릉군	○
160	전북 임실군	○	204	경북 울진군	○
161	전북 장수군	○	205	경북 의성군	×
162	전북 전주시	○	206	경북 청도군	○
163	전북 정읍시	○	207	경북 청송군	○
164	전북 진안군	×	208	경북 칠곡군	○
165	전남 강진군	○	209	경북 포항시	○
166	전남 고흥군	○	210	경남 거제시	○
167	전남 곡성군	○	211	경남 거창군	○
168	전남 광양시	○	212	경남 고성군	○
169	전남 구례군	○	213	경남 김해시	○
170	전남 나주시	○	214	경남 남해군	○
171	전남 담양군	○	215	경남 밀양시	○
172	전남 목포시	○	216	경남 사천시	○
173	전남 무안군	○	217	경남 산청군	○
174	전남 보성군	○	218	경남 양산시	○
175	전남 순천시	○	219	경남 의령군	○
176	전남 신안군	×	220	경남 진주시	○
177	전남 여수시	○	221	경남 창녕군	○
178	전남 영광군	○	222	경남 창원시	○
179	전남 영암군	○	223	경남 통영시	○
180	전남 완도군	○	224	경남 하동군	○
181	전남 장성군	○	225	경남 함안군	○
182	전남 장흥군	○	226	경남 함양군	○
183	전남 진도군	○	227	경남 합천군	○
184	전남 함평군	○	228	제주 서귀포시	○
185	전남 해남군	×	229	제주 제주시	○

※ 기초지자체의 일부 미배치기관은 전문요원 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임

□ 교육청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194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서울특별시교육청	○	35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
2	부산광역시교육청	○	36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
3	대구광역시교육청	○	37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
4	인천광역시교육청	○	38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
5	광주광역시교육청	○	39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
6	대전광역시교육청	○	40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
7	울산광역시교육청	○	41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청	×
8	경기도교육청	○	4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
9	강원도교육청	○	43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
10	충청북도교육청	○	44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
11	충청남도교육청	○	45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
12	전라북도교육청	○	46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
13	전라남도교육청	○	47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
14	경상북도교육청	○	48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
15	경상남도교육청	○	49	경기도 수원교육청	×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50	경기도 성남교육청	×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51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
18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	52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	×
1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	53	경기도 부천교육청	×
20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	54	경기도 광명교육청	×
21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	55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청	×
22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	56	경기도 안산교육청	×
23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	57	경기도 고양교육청	×
24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	58	경기도 평택교육청	×
25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	59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
26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	60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
27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	61	경기도 여주교육청	×
28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	62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	×
29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	63	경기도 파주교육청	×
30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	64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	×
31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	65	경기도 연천교육청	×
3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	66	경기도 포천교육청	×
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	67	경기도 가평교육청	×
34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	68	경기도 양평교육청	×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69	경기도 이천교육청	×	101	충청북도 단양교육청	×
70	경기도 용인교육청	×	102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
71	경기도 안성교육청	×	103	충청남도 공주교육청	○
72	경기도 김포교육청	×	104	충청남도 보령교육청	×
73	경기도 시흥교육청	×	105	충청남도 아산교육청	×
74	강원도 춘천교육청	○	106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
75	강원도 원주교육청	○	107	충청남도 금산교육청	×
76	강원도 강릉교육청	○	108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청	○
77	강원도 동해교육청	○	109	충청남도 부여교육청	×
78	강원도 태백교육청	×	110	충청남도 서천교육청	×
79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	×	111	충청남도 청양교육청	×
80	강원도 삼척교육청	×	112	충청남도 홍성교육청	×
81	강원도 홍천교육청	×	113	충청남도 예산교육청	×
82	강원도 횡성교육청	×	114	충청남도 태안교육청	×
83	강원도 영월교육청	×	115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
84	강원도 평창교육청	×	116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
85	강원도 정선교육청	×	117	전라북도 군산교육청	×
86	강원도 철원교육청	×	118	전라북도 익산교육청	×
87	강원도 화천교육청	×	119	전라북도 정읍교육청	×
88	강원도 양구교육청	×	120	전라북도 남원교육청	×
89	강원도 인제교육청	×	121	전라북도 김제교육청	×
90	강원도 고성교육청	×	122	전라북도 완주교육청	×
91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	123	전라북도 진안교육청	×
92	충청북도 충주교육청	○	124	전라북도 무주교육청	×
93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	125	전라북도 장수교육청	×
94	충청북도 청원교육청	○	126	전라북도 임실교육청	×
95	충청북도 보은교육청	×	127	전라북도 순창교육청	×
96	충청북도 옥천교육청	×	128	전라북도 고창교육청	×
97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	129	전라북도 부안교육청	×
98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	130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
99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청	○	131	전라남도 여수교육청	×
100	충청북도 음성교육청	×	132	전라남도 순천교육청	○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33	전라남도 나주교육청	×	164	경상북도 청송교육청	×
134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	165	경상북도 영양교육청	×
135	전라남도 담양교육청	×	166	경상북도 영덕교육청	×
136	전라남도 곡성교육청	×	167	경상북도 청도교육청	×
137	전라남도 구례교육청	×	168	경상북도 고령교육청	×
138	전라남도 고흥교육청	×	169	경상북도 성주교육청	×
139	전라남도 보성교육청	×	170	경상북도 칠곡교육청	×
140	전라남도 화순교육청	×	171	경상북도 예천교육청	×
141	전라남도 장흥교육청	×	172	경상북도 봉화교육청	×
142	전라남도 강진교육청	×	173	경상북도 울진교육청	×
143	전라남도 해남교육청	×	174	경상북도 울릉교육청	×
144	전라남도 영암교육청	×	175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
145	전라남도 무안교육청	×	176	경상남도 진주교육청	○
146	전라남도 함평교육청	×	177	경상남도 통영교육청	○
147	전라남도 영광교육청	×	178	경상남도 사천교육청	○
148	전라남도 장성교육청	×	179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
149	전라남도 완도교육청	×	180	경상남도 밀양교육청	×
150	전라남도 진도교육청	×	181	경상남도 거제교육청	○
151	전라남도 신안교육청	×	182	경상남도 의령교육청	×
152	경상북도 포항교육청	○	183	경상남도 함안교육청	×
153	경상북도 경주교육청	○	184	경상남도 창녕교육청	×
154	경상북도 김천교육청	×	185	경상남도 양산교육청	○
155	경상북도 안동교육청	○	186	경상남도 고성교육청	×
156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	187	경상남도 남해교육청	×
157	경상북도 영주교육청	×	188	경상남도 하동교육청	×
158	경상북도 영천교육청	×	189	경상남도 산청교육청	×
159	경상북도 상주교육청	×	190	경상남도 함양교육청	×
160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	191	경상남도 거창교육청	×
161	경상북도 경산교육청	○	192	경상남도 합천교육청	×
162	경상북도 군위교육청	×	193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
163	경상북도 의성교육청	×	194	제주도 서귀포시교육청	×

□ 군기관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8호(13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국군기무사령부	×	8	국군체육부대	×
2	777사령부	×	9	국군의무사령부	×
3	정보사령부	×	10	국군수송사령부	×
4	합동참모본부	×	11	계룡대근무지원단	×
5	국방부검찰단	×	12	국립서울현충원	×
6	국방대학교	×	13	국방홍보원	×
7	국방시설본부	×		-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9호(111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육군본부	○	24	11사단	×
2	9715부대	×	25	12사단	×
3	1군사령부	×	26	15사단	○
4	2작전사령부	×	27	17사단	×
5	3군사령부	×	28	20사단	×
6	교육사령부	×	29	21사단	×
7	군수사령부	×	30	22사단	×
8	1군단	×	31	23사단	×
9	2군단	×	32	25사단	×
10	3군단	×	33	26사단	×
11	5군단	×	34	27사단	×
12	6군단	×	35	28사단	×
13	7군단	×	36	30사단	○
14	8군단	×	37	31사단	×
15	수도군단	×	38	32사단	×
16	1사단	×	39	35사단	×
17	2사단	×	40	36사단	×
18	3사단	×	41	37사단	×
19	5사단	○	42	39사단	×
20	6사단	×	43	50사단	×
21	7사단	×	44	51사단	×
22	8사단	×	45	52사단	×
23	9사단	×	46	53사단	×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47	55사단	×	82	3함대사	×
48	56사단	○	83	진기사	×
49	60사단	×	84	제방사	×
50	61사단	×	85	인방사	×
51	65사단	×	86	5전단	×
52	66사단	×	87	6전단	×
53	71사단	×	88	해병대사	×
54	72사단	×	89	재경근무지원단	×
55	73사단	×	90	1사단	×
56	75사단	×	91	2사단	×
57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92	6여단	×
58	공병학교	×	93	연평부대	×
59	항공학교	×	94	공군본부	○
60	특수전사령부	×	95	작전사령부	×
61	항공작전사령부	×	96	공군사관학교	×
62	수도방위사령부	○	97	교육사령부	×
63	육군사관학교	×	98	군수사령부	×
64	3사관학교	×	99	제1전투비행단	×
65	보병학교	×	100	제3훈련비행단	×
66	포병학교	×	101	제5전술공수비행단	×
67	기계화학교	×	102	제8전투비행단	×
68	통신학교	×	103	제10전투비행단	×
69	학생중앙군사학교	×	104	제15혼성비행단	×
70	종합행정학교	○	105	제16전투비행단	×
71	종합군수학교	×	106	제17전투비행단	×
72	정보학교	×	107	제18전투비행단	○
73	육군훈련소	×	108	제19전투비행단	×
74	부사관학교	×	109	제20 전투비행단	×
75	해군본부	○	110	재경근무지원단	×
76	작전사	×	111	제38전투비행전대	×
77	사관학교	×
78	군수사	×
79	교육사	×
80	1함대사	×
81	2함대사	×

□ 국･공립대학

○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1호(50개)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번호	기관명	배치여부
1	강릉원주대학교	×	27	진주교육대학교	×
2	강원대학교	○	2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3	경북대학교	×	29	창원대학교	○
4	경상대학교	×	30	청주교육대학교	×
5	경인교육대학교	×	31	춘천교육대학교	×
6	공주교육대학교	○	32	충남대학교	○
7	공주대학교	×	33	충북대학교	○
8	광주교육대학교	×	34	한국교통대학교	×
9	군산대학교	○	35	한경대학교	×
10	금오공과대학교	×	36	한국교원대학교	×
11	대구교육대학교	×	37	한국복지대학	○
12	목포대학교	×	38	한국방송통신대학	○
13	목포해양대학교	×	39	한국체육대학교	○
14	부경대학교	×	40	한국해양대학교	×
15	부산교육대학교	×	41	한밭대학교	×
16	부산대학교	○	4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17	서울교육대학교	×	43	강원도립대학	×
18	서울대학교	○	44	경북도립대학	×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5	경남도립 남해대학	×
20	순천대학교	×	46	경남도립거창대학	×
21	안동대학교	×	47	서울시립대학교	○
22	인천대학교	×	48	전남도립대학	×
23	전남대학교	○	49	충남도립대학	×
24	전북대학교	○	50	충북도립 청양대학	×
25	전주교육대학교	○
26	제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