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25(금)

한국전력공사·발전사·한국전력거래소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 1.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5년간 6조 7천억원 납품 ■ 함량미달 부품을 납품한 3개업체 적발, 심사과정 부실 증명 ■ 발전자회사들의 품질서류 위조 점검은 부실 투성이 - 중부발전만 2개 회사 적발한데 그쳐 ■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절반 이상인데, 발전자회사들은 형식적 조사에만 그쳐 - 발전자회사 고장건수 2011년 37건→2012년 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산업부 주도의 철저한 점검 필요 2. UAE원전, 비리업체 참여 가능성 높아 - 한전은 주계약서를 핑계로 확인조차 안해 3. 발전자회사 연료 공동구매 안해 10년간 3조3,000억원 비용 추가 부담 - 국민 1 가구당 연간 24,000원 낮출 수 있는 금액 4. 한전 및 자회사,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50%도 안돼 <중부발전> ■ 전기위원회, 동양그룹 재무능력 우려했지만 중부발전 믿고 허가 - 신용ㆍ기술 보증으로 동양에 천문학적 특혜, 중부발전 책임 <남동발전>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남동발전, SK건설에 부지제공과 시설공동이용 등 특혜제공 <동서발전> ■ 동서발전, 민간발전사의 높은 수익 노리고, 부실덩어리 STX에 공동사업 부탁 ■ 발전자회사 차별하는 민간투자촉진 -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한국전력거래소> 1. 과소 수요예측으로 일주일에 5일 순환정전 좌불안석 2. 발전설비 고장조사 외면해 발전기 사고 키우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1.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5년간 6조 7천억원 납품

◯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부품이 사용된 것이 적발되었음

- 이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조사를 통해 품질서류 위조업체 및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103개사를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음

- 이들 업체의 비리유형을 보면, 품질보증서 위조, 납품편의, 입찰방해 등이 대부분이었음

◯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한전과 발전자회사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 본 의원은,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66개 업체 명단을 확보해, 최근 5년간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와 계약한 현황을 분석하였음

◯ 한전은 지난 5년간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66개 회사중) 17개 회사와 3,358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총 계약금액은 3조 900억원에 달함

- 5개 발전 자회사들은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66개 회사중) 평균 15개사, 73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총 계약금액은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건수는 남부발전이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남동발전과 서부발전, 중부발전 순서임

◯ 아직 검찰 수사단계이긴 하지만, 한수원에 품질서류를 위조해 납품을 했던 만큼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들 역시, 이들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위조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08년 이후 계약 내역]

	계약회사수	계약건수	계약금액
한국전력	17	3558	3,090,605,696,634
남부발전	25	157	47,485,264,672
남동발전	12	55	1,163,751,000,000
서부발전	14	62	1,069,451,394,109
중부발전	10	31	946,410,000,000
동서발전	15	61	410,668,280,112
계	93	3,924	6,728,371,635,527

■ 함량미달 부품을 납품한 3개업체 적발, 심사과정 부실 증명

◯ 한수원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서류 위조사건 발생 직후 실시한 한전의 일제조사 결과, 기기류 분야에서 3개사가 함량미달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남

- 강판재질 화학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된 제품이 납품되었지만 한전이 이를 적발하지 못했음

- 이번 적발 건은 품질서류 위조는 아님. 이들 회사의 서류에는 함량 미달이 적혀 있었고, 이를 한전 직원들이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임

- 품질서류 위조는 아니지만 한전의 부품납품시 점검이 형식적이고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충분함

[한전 시험성적서 위조 일제조사 결과]

구 분	기 기 류	전 선 류	기 타 류
점검기간	'12.12월 ~ '13. 1월	'13. 6월	'13. 8월 ~
점검대상	64개社, 32개 품목	29개社, 70개 품목	144개社, 95개 품목
대상기간	'10. 1월 ~ '12.12월	'10. 1월 ~ '13. 5월	'10. 1월 ~ '13. 5월
납품금액	12,609억원	10,298억원	3,995억원
점검내용	성적서 207건 진위여부	성적서 437건 진위여부	성적서 947건 진위여부
진행방식	현장실태조사, 공급자 제출 성적서 확보 ⇒ 공인시험기관 원본과 대조
점검결과	3개업체 적발조치1) (6개월 공급유자격정지2))	이상없음	진행중

1) 적발내용 : 강판재질 화학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

2) 정지기간 : 2013. 4.19 ~ 2013.10.18.

■ 발전자회사들의 품질서류 위조 점검은 부실 투성이

- 중부발전만 2개 회사 적발한데 그쳐

◯ 5개 발전 자회사들 역시 자체적으로 품질서류 위조에 대해 조사를 했음

- 하지만 5개 발전 자회사들의 자체 조사는 한수원이 10년간 납품된 부품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방문조사와,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3~4차례 확인까지 거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임

- 5개 발전 자회사들은 1~2달 점검기간에 대상 기간도 길어야 3년, 조사방식도 자체 인터넷 또는 유선조사 형식을 취한 것이 고작임

- 한마디로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그지없음. 조사 결과 신뢰할 수 있나?

<발전 자회사별 조사내역>

① 남부발전 : 1개월 동안 시험성적서 219건에 대해서 점검(시험기관 홈페이지와 공문만 확인, 품질서류에 대해서는 미점검), 점검결과 ‘이상 없음’

② 중부발전 : 약 1년동안 181명의 인원을 투입, 시험성적서 964건, 품질서류 326건 점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 2개를 적발

③ 남동발전 :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점검 중

■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절반 이상인데, 발전자회사들은 형식적 조사에만 그쳐

- 발전자회사 고장건수 2011년 37건→2012년 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산업부 주도의 철저한 점검 필요

◯ 국내 원전들이 시험성적서 위조와 고장 등으로 인해 잇따라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음

- 정부는 절전을 호소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은 블랙아웃을 막고자 에어컨 대신 부채를 집어 들었음

◯ 올해 여름 전력위기를 겪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음

- 전력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 서류 위조로 3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시킨 한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임

- 하지만 한수원 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공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 발전 자회사들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안정적 전력수급을 뒷받침해야 할 발전 자회사들의 고장 건수가 1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인재에 의한 전력생산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

- 전력거래소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고장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1년 37건→2012년 86건으로 2배 이상 늘었음. 올해 8월까지 벌써 69건을 기록중임

- 고장시기도 전력위기가 한창이었던 6월~8월 사이에 40건이나 발생했음

◯ 남동발전은 지난해 8월까지 6건의 고장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벌써 13건을 기록중임, 동서발전 역시 9건→18건으로 고장이 2배 늘었음.

*2012. 8 계(61) :  남동(6), 중부(17), 동서(9), 서부(14), 남부(15)

2013. 8 계(69) :  남동(13), 중부(18), 동서(18), 서부(7), 남부(13)

◯ 더 큰 문제는 절반 이상이 점검이나 관리소홀로 빚어졌다는 점임

- 지난해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고장 건수 86건 중 '보수불량'이 46건, 설비결함이 26건이었음

- 올해도 마찬가지임, 보수불량이 39건, 설비결함이 23건

2. UAE원전, 비리업체 참여 가능성 높아

- 한전은 주계약서를 핑계로 확인조차 안해

◯ UAE 원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제 입찰을 원칙으로 해왔지만, 해외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약 90% 정도가 국내 업체들과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 이에 한수원 관련 비리업체들의 UAE 원전 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전은 ‘UAE 원전회사인 ENEC사와 체결한 주 계약서에 의해 일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함

◯ 이미 UAE 원전과 관련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

- 한전의 이종찬 전 해외부문 부사장이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 공모 혐의로 구속됨. 이 전 부사장은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을 거쳐 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임

- 검찰 수사결과 현대중공업 상무가 한수원의 부장에게 1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남

- 현대중공업이 10억원의 뇌물을 동원한 것은, 수출 원전 1~4호기의 변압기와 비상발전기 등의 2,000여 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음

- 한국정수공업은 UAE 원전의 수처리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부터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에게 13억원의 자금을 전달했고, 이에 한국정수공업은 2011년 9~11월 955억원 상당의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 원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원전 부품업체들이 한정돼 있어 이들이 대부분 UAE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음

- 한수원의 최근 5년간 계약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36,745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5,642개에 불과함

◯ 첫 해외 원전수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UAE 원전이, 만약 위변조된 품질서류로 납품된 부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은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커다란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음

- 핀란드 원전 올킬루오토 3호기 건설과 관련 핀란드 원전회사 TVO사와 프랑스 아레바사간의 소송을 알고 있는가?

- 공기지연으로 인해 두 회사 간에 각각 18억 유로(2조6,100억원), 19억  유로(2조7,550억원)의 소송이 걸려 있음

[핀란드 올킬루 오토 3호기 소송 진행 현황]

□ 올킬루오토 3호기 사업개요

○ 사 업 주 : TVO (핀란드 원전운영사)

○ 노    형 : EPR, 1,600MW (EPR 최초호기)

○ 계 약 자 : 프랑스 아레바 NP (NSSS), 독일 지멘스 (T/G)

○ 계약방식 : 턴키 방식

○ 사업일정 : 계약(‘03.12), 준공(당초 ’09.5 → 지연중)

□ 주요 공사일정

○   ‘09.9	격납건물 돔 라이너 설치

○   ‘10.6	원자로 설치 완료

○   ‘11.1	증기발생기 설치 완료

○   ‘11.6	격납건물 돔 설치완료

○   ‘12.2	2차계통 시운전 착수

□ TVO-AREVA 간 소송현황

○ 소송사유 : 공기지연으로 손해발생

○ 진행내용

- ’08.12  Areva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 (10억 유로)

- ’09. 4  TVO가 맞제소 (14억 유로)

- ’11. 9  Areva가 제소금액 상향조정 (10억 유로 →19억 유로)

- ’12.10  TVO가 제소금액을 상향조정 (14억 유로 → 18억 유로)

□ 공기지연 사유

○ ‘05.10	원자로건물 Base Slab 타설시 시편검사 결과 콘크리트 강도 불량 발생

○ ‘06.02	원자로건물 내 압력용기 용접불량 및 시공을 위한 상세설계 발행 지연

○ ‘06.05	원자로건물 Liner Plate 용접불량 등 제작 지연

○ '06.10	냉각재 계통 배관 제작 불량으로 지연

○ '07.08	원자로건물 항공기충돌 대비 구조물보강, 토목작업 및 주배관 제작지연

○ ‘08.10	원자로건물 Liner Plate 용접 불량, 작업 일시정지

○ ‘08.12	계측제어계통 설계 지연에 따라 시공 및 시운전 일시중지

○ ‘09.10	해수냉각계통 배관용접 불량 발생으로 용접 일시중단

○ ‘11.05	계측제어계통 설계 지연에 따라 시공 및 시운전 지연 중

◯ 현대중공업은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고 한국정수공업 역시 국내에는 경쟁상대가 없는 전문 기업임

- 이들이 로비를 할 정도였다면, 중소 부품업체들은 어떻겠는가?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적어도 품질서류 위조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 납품한 부품들에 대해서라도 납품 계약 여부에 대하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한전과 산업부가 UAE 원전에 불량 부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검증을 해야 할 것임

3. 발전자회사 연료 공동구매 안해  10년간 3조3,000억원 비용 추가 부담

- 국민 1 가구당 연간 24,000원 낮출 수 있는 금액

◯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분이 분할된 이후 5개 발전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연료를 구매해 왔음

- 5개 발전회사들이 개별구매를 하다 보니 공동구매시보다 연료구입비가 인상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공동구매가 유리한 연구보고서도 다수 존재함

- 2007년 동서발전이 의뢰해 발표된 호주 바로우 종커의 보고서는 “석탄가격이 매우 급등하고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개별구매가 불리하다”고 적시했음

- 2009년 3월 발간된 맥킨지보고서는 공동구매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기까지 했음

- 같은 해 9월 발표된 발전5사의 ‘연료구매 효율화 방안’에서도 통합구매를 위한 연료 통합주간사 운영, 구매회사 설립 등의 운영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개별구매시 추가비용 - 맥킨지보고서 제시 통합구매시 절감효과 : 2,800~6,300억원(‘08년 기준)

구 분		절감효과	절감금액(억원)	산 출 근 거
연 료 비 용 절 감	Buying Power 증대효과	1~2%	700~1,400	∙석탄산업 전문가 인터뷰 - 규모증가로 인한 할인효과
	구매역량 강화효과	2~6%	1,400~4,200	∙협상력 강화 등으로 구매비용이 낮은 발전사 수준으로 평준화
	연료관련 부대비용 절감효과	1%	700	∙연료관리 효율성 향상
연료외 비용절감	수선비 절감효과	10%	1,200	∙맥킨지의 유럽 전력회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치의 50% 반영
	기타비용절감효과	5%	800
계			4,800~8,300

※ 분석전제 : ‘08년 유연탄 구매비 7조원, 수선비 1.2조원, 기타 1.7조원

◯ 2010년 1월, 발전 5개사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5개사의 직원들이 참여한 연료통합 구매본부가 발족한 이후, 중국탄에 대한 통합구매 실시 결과 1,5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음

- 하지만 이렇듯 분명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5개사의 연료공동구매는 2010년 4건, 2012년 2건으로 총 6건에 불구함

- 산업부 역시 미온적 입장임

[2010년 이후 발전5사 연료 공동구매 실적]

구 분	공동구매 실적	구매량(만톤)
‘10. 3월	중국탄 대체탄 (1차)	69
‘10. 7월	중국탄 대체탄 (2차)	97
‘10. 10월	중국탄 대체탄 (3차)	26
‘10. 11월	중국탄 대체탄 (4차)	57
‘12. 3월	콜롬비아탄	78
‘12. 11월	호주탄	67
합 계		394

◯ 발전연료 비용은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직결됨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5개 발전회사로부터 최근 10년간 저열량과 고열량 구매량, 구매비용을 제출받아 이중 가장 저가 구매비용을 기준으로 타 발전사의 고가 지급금액을 환산해 추가 지출액을 분석해 보았음

- 그 결과 발전자회사 5개 자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연료 공동구매를 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10년간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추가 지출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반영되었음

- 이 금액은 현재 한전 주택용 고객 1,370만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연간 24,000원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금액임

-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발전사가 공동구매를 외면한 것은, 국민 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닌가?

[2003~2013. 8월 발전5사 연료구매 추가지출액 내역]

발전사	발열량	구매량	구매비용	추가지출액
남동	5,350이상	10,501	903,555,207	27,795,468
	5,350미만	4,549	407,519,336	44,476,142
	소계	15,050	1,311,074,543	72,271,610
남부	5,350이상	8,480	696,793,579	15,540,030
	5,350미만	2,914	239,632,840	13,705,630
	소계	11,394	936,426,419	29,245,660
동서	5,350이상	8,462	732,749,994	41,582,455
	5,350미만	4,328	330,378,206	2,359,475
	소계	12,790	1,063,128,200	43,941,931
서부	5,350이상	9,024	818,134,853	91,640,210
	5,350미만	2,725	238,174,272	25,400,119
	소계	11,749	1,056,309,125	117,040,329
중부	5,350이상	7,124	612,897,362	39,787,362
	5,350미만	4,426	341,578,489	24,604,996
	소계	11,550	954,475,851	64,392,358
계	5,350이상	43,591	3,764,130,995	216,345,525
	5,350미만	18,942	1,557,283,143	110,546,363
	계	62,533	5,321,414,138	326,891,888

(단위 : 만톤, 만원)

4. 한전 및 자회사,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50%도 안돼

◯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기업 중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4개 회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나주로 이전을 하게 되며, 현재 청사건립이 한창임

<나주혁신도시 에너지 공기업 이전추진현황>

구분	이전기관	부지면적 (연면적)	부지매입	청사설계	허 가		청사건립		이전 인원 (명)
					신청	완료	착공	준공
에너지		149,372 (93,222)	2009. 12.30	2009.10. 5	2011. 1.25	2011. 3.14	2011. 9.26		1,425
		56,258 (40,170)	2010.12.30	2010.11.5	2011. 5.31	2011. 7. 7	2012. 4.23		1,116
		52,894 (37,411)	2009.12.31	2010. 5.19	2011. 2.10	2011. 5.20	2012. 1.30		482
		44,119 (28,474)	2009.12.30	2010. 3.31	2011. 4. 8	2011. 4.20	2011.12.26		320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양극화 현상 극복과 지방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껍데기만 지방으로 옮겨서는 안 됨

- 만일 가족동반 이주가 아닌 단신이주만으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절름발이 정책으로 전락하고, 혁신도시는 반쪽도시가 될 것임

- 기관들과 직원 역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는 미미하게 될 것임

◯ 그런데, 한전을 비롯한 4개회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가족 동반이주 의향이 한전 34.2%, 한국전력거래소 43%, 한전KPS 50%, 한전KDN은 49.6% 로 나타나는 등 동반이주 하겠다는 직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대책은 무엇인가?

[한전 및 자회사 혁신도시 이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

기관명	이전예상인원	단독이주	동반이주	비고
한국전력	1,369	65.8	34.2	‘10.5
한국전력거래소	299	57	43	‘13.6
한전KPS	504	50	50	(배우자만 동반 17 )
한전KDN	900	50.4	49.6	‘12.12

◯ 아울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의 이전도 함께 추진되어야 혁신도시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 연관기업체가 동반이전해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길 바람

<중부발전>

■ 전기위원회, 동양그룹 재무능력 우려했지만 중부발전 믿고 허가

- 신용ㆍ기술 보증으로 동양에 천문학적 특혜, 중부발전 책임

○ 동양그룹은 4조원이 넘는 부채와 1,200%의 부채비율로 인해 회사채를 남발하고, 사기성 기업어음을 개인에게까지 팔아치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했음

- 동양파워*의 대주주인 동양시멘트 역시 3년 연속 수백억 적자를 내고 있었음

* 동양파워 주요주주 : 동양시멘트 55%, 동양 20%, 동양레저 25%

[동양시멘트 실적]

	‘10년	‘11년	‘12년
매출	4,894억	5,845억	6,354억
당기순이익	-439억	-839억	-695억

- 더구나 총사업비가 3조3천억원에 이르는 석탄발전소를 짓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함

- 그런데도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평가대상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고, 지난 7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

○ 지난 7.3일 동양파워에 대한 발전사업을 허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자료 및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전기위원회는 사업주체인 동양그룹의 재무능력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업 참여사(즉, 중부발전과 SK E&S)의 신용평가등급과 재무구조를 감안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음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심의에 참여한 한 전기위원회 위원은 PF 조달 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양시멘트의 자기자본이 계속 줄고 있는데 5,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음

- 그러자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동양시멘트가 현물로 투자한 점과 특히 “중부발전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나서고 있고, 발전자회사가 직접 투자한다는 그 자체로 사업의 안정성을 은행권이 인정해준다”고 보고함

○ 또 다른 위원은 “재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신용평가등급 B등급이상이면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냥 평가했다”면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에 대해 세부내용은 거의 없이 사무국에서 그냥 판단한대로 해 왔다”며 그동안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기준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음

○ 결국 동양이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중부발전이 투자를 하면 은행도 믿고 투자한다는 논리로 재무능력을 평가한 것임

- 당시 중부발전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MOU*만 체결했을 뿐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자비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무능력이 부족한 동양의 신용보증을 해준 셈임

* ‘12.1.18 석탄화력발전사업 등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 전기위원회는 재무능력 이외에 기술능력 여부, 발전소 건설 계획의 지속가능성,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부합성을 심의하였으나,

- 기술능력 역시 재무능력과 마찬가지로 사업 참여자인 중부발전과 SK E&S의 노하우를 감안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 발전소 건설 계획의 지속가능성은 부지확보, 지자체 동의, 주민 동의 등 6차전력수급계획 건설의향 평가에서 이미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부합성 역시 건설의향 평가에 관여한 한전과 거래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것임

- 한마디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임

■ 중부발전, 동양그룹 부실 알고도 사업 참여 결정

○ 중부발전은 동양그룹과 공동 사업참여 검토 당시 동양그룹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을 말만 믿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옴

※ 중부발전 답변

동양그룹과 공동 사업참여 검토 당시 동양그룹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12.12월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발표를 근거로 1조원 이상의 자산매각 등이 실현될 경우 부실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었음

- 현재 동양시멘트를 포함해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고, 사업주체인 동양파워의 매각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중부발전은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 동양그룹이 먹튀를 하든말든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인가?

■ 중부발전, 개인들에게 막대한 피해 준 동양그룹 사태 일조

○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실한 기업이고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지만 확보해서 중부발전과 같은 발전자회사와 손을 잡으면 민간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동양그룹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선정되면서 불과 보름사이에 ㈜동양의 주식이 무려 2배나 폭등했고, 2.21일 회사채 청약률도 3.3배 급등했음

-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동양그룹사태에 중부발전도 일조한 것 아닌가?

※사업자 평가전날(1.15) 945원이었던 주가가 평가 첫날 마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상한가를 쳤고, 30일까지 총 4번의 상한가를 기록해 1.30일 종가가 1,865원까지 올라감. (10.22일 종가는 501원)

- 공기업인 발전자회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능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부실기업에게 시장가치가 1조원이나 되는 발전사업 허가를 안겨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남동발전>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발전소 건설은 주민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많아 사업자 평가에서 지역희망정도(25점)나 부지확보(10점)등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발전자회사와 민간기업 중 부지확보에 있어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 민간기업은 부지확보를 위해 지역에 더 많은 보상과 투자를 약속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훨씬 유리함

⃝ 그러나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주민동의만 받으면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민간사업자이 전국 곳곳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지방의회와 주민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하고,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임

- 자칫하면 가장 부정을 많이 저지른 기업에게 석탄발전 허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남동발전, SK건설에 부지제공과 시설공동이용 등 특혜제공

○ 발전 자회사는 신규 발전소 건설에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쉬운 민간사업자의 발전사업 허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 그런데 SK건설의 신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경남 고성)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남동발전으로부터 부지의 32%가량을 제공받고, 하역부두와 석탁회 처리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송전선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받아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음

○ 남동발전 덕분에 SK건설은 건설의향 평가에서 계통여건상 건설용이성(10점)은 최하점(1.09점)을 받았지만, 부지확보(10점 중 7.83점), 계통여건상 입지적정성(15점 중 15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됨

- SK건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땅짚고 헤엄치기였던 것임

○ 남동발전이 어렵게 확보해 둔 기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매수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공기업이 나서서 과도한 특혜를 누리게 될 재벌 대기업 민간발전사업자를 돕는 이유가 뭔가?

<동서발전>

■ 동서발전, 민간발전사의 높은 수익 노리고, 부실덩어리 STX에 공동사업 부탁

○ 2010년 국내 최초로 민간화력발전이 허용된 STX(동해)와 동부(당진)는 두 곳 모두 동서발전과 손을 잡았음

- 건설 예정지인 동해와 당진에 동서발전이 연고가 있기 때문이지만, 민간발전사가 누리는 막대한 이익을 나누려는 동서발전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기 때문임

○ 지난 ‘11.8.3일 동서발전 이사회에서 동해민자석탄화력 사업참여(안)을 의결했음

- 당시 동서발전의 실무자는 STX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국내 발전사업 중 최고의 수익성이 예상되는 국내 최초의 민자 석탄화력 건설사업 공동참여를 통한 경영수익 창출 및 미래 지속성장 기반 확충”이라면서 내부수익율이 22.6%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받고 있는 보정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부수익률이 6.5%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함

- 당시 이길구 사장 역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투자하는 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수익이 정말 나지 않는다. 그래서 민자하고 같이 해서 수익률을 좀 올려보고자 하는 것이다”고 함

○ 한마디로 민간발전사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서발전이 스스로 발전소를 짓기 보다는 민간발전사에 지분 출자로 운영과 기술지원을 지원을 하고 배당수익이나 받겠다는 것 아닌가?

- 심지어 동서발전이 STX에 참여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음

※ ‘11.8.3 동서발전 이사회

이길구 사장 : STX가 해놓고 자기들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발전회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남동이나 남부, 서부, 중부는 같이 하자고 하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동해화력이 바로 옆에 있고, 우리와 협조할 일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와 하자고 우리가 STX에 부탁을 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발전자회사는 조정계수와 한전에 대한 배당 등으로 5~6%의 낮은 투자보수율 수준의 수익만 내고 있다보니, 막대한 이익을 내는 민간발전사들에게 손을 벌려 공기업의 신용으로 자금 조달도 도와주고 발전소 운영까지 해 주고 있음

- 발전자회사가 눈앞의 작은 이익만 쫓는 바람에 민간발전사에게 폭리에 가까운 이득을 주는 것 아닌가?

■ 발전자회사 차별하는 민간투자촉진

-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 민간투자촉진 항목(6점)은 민간사업자만 점수를 주고 발전자회사는 0점 처리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에 대한 발전자회사의 입장은?

-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동서발전의 신호남이나 남해그린(#1,2)은 주민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0.83~3.42점 차이로 탈락하게 됨. 그만큼 민간투자항목은 민간발전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 가만히 앉아서 30년동안 총 45조의 매출과 9조원의 이익이 생기는 특혜가 주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 석탄발전사업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투자촉진이라고 가점까지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전력거래소>

1. 과소 수요예측으로 일주일에 5일 순환정전 좌불안석

◯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발생한 순환정전의 원인을 분석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인분석 및 조치내용(전력거래소)

- 원인 : 수요예측 오차와 공급능력 부족, 유관기관간 상호공조 미흡, 위기대응 시스템 작동 미흡 등. 이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 오차

- 조치 : 단기 및 중장기 업무조직 통합(수요예측실 신설), 전력수요예측 절차 개정(6억3,000만원을 들여 총 4건의 용역 발주, 기상관련 전문 인력 채용)

과제명	수행기간	금액(천원)
단기 수요예측 프로그램(KSLF)개발	'10.5~'11.11	142,380
단기 수요예측 프로그램(KSLF)개발 기능개선 용역	‘12.4~’12.11	66,000
기상-전력수요 상관인자 분석을 통한 차기 전력수요예측시스템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12.9~’14.3	250,091
전문가 기법을 이용한 주ㆍ월간 전력수요 예측기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13.3~14.9	178,333
계		636,804

[전력수요 예측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주한 용역 내역 등]

◯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조치를 취한 이후 실제 수요예측 오차율이 개선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2011년 순환정전 전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부터 연도별 일일부하 전날 예측 자료와 실측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 9.15 순환정전 이전에는 58% 정도가 과소예측 되었으나,

- 2012년 및 2013년에는 과소예측 횟수가 각각 63%, 및 71%로 증가하여 일주일 중 4~5일은 평균적으로 과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거래소의 수요예측 개선 노력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거래소가 9.15 순환정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 수요예측의 부정확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결국 전력거래소 역시 올해 최악의 전력난을 부채질한 공범이었던 것임

[일일 부하예측 (각년도 1~9월)]   (단위 만kw)

구분	구간	2011년			2012년			2013년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과소 예측	600 이상	21	0.36%	58.26%	4	0.07%	63.31%	2	0.03%	70.69%
	500~599	47	0.74%		11	0.17%		6	0.09%
	400~499	105	1.65%		59	0.93%		31	0.49%
	300~399	230	3.61%		195	3.06%		211	3.31%
	200~299	491	7.70%		572	8.97%		702	11.01%
	100~199	1152	18.07%		1226	19.23%		1472	23.09%
	0~99	1667	26.14%		1969	30.88%		2083	32.67%
과다 예측	-1~-100	1370	21.49%	41.74%	1170	18.35%	36.69%	1206	18.91%	29.31%
	-101~-200	494	7.75%		464	7.28%		437	6.85%
	-201~-300	191	3.00%		99	1.55%		167	2.62%
	-301~-400	43	0.67%		45	0.71%		40	0.63%
	-401~-500	17	0.27%		42	0.66%		19	0.30%
총 샘플수		5828			5856			6376

◯ 전력 수요예측이 중요한 것은 과소 예측을 했을 경우 2011년 9.15 순환정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대 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미가동 발전기에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

- 따라서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과소예측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미가동 발전기에 지급하는 계통운영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과대예측을 최소화해야 함

-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과소예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9.15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임

- 수요예측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대책은?

2. 발전설비 고장조사 외면해 발전기 사고 키우는 전력거래소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계통 고장발생 시 전기사업자로부터 고장통보를 받고 이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며 고장조사 및 재발방지대책과 고장통계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음

- 그리고 중대고장 중 고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장에 대한 분석 및 대책수립이 필요한 고장, 복합적인 고장, 전기위원회가 고장조사를 요청한 고장 등에 대하여는 전력거래소가 전기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장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발전설비가 고장나면 발전사업자의 손해 뿐만 아니라 전기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기저발전기 고장의 경우 국가 에너지소비 증가 및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의 원인이 됨

-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동일한 발전설비 고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중대고장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고장에 대해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통보하게 하고, 이를 다시 각 발전사들에게 전파를 해야 함

* 모범 사례

- 2010. 7. 7. 발생해 220일 동안 증기터빈과 발전기 전체를 교체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신인천 9호기 증기터빈 축 절손의 경우 고장원인이 증기터빈 날개 Root부위 균열에 의한 날개 탈락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고장원인과 점검방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광양LNG복합발전소의 경우 점검을 통해 고장을 예방할 수 있었음

- 미국, 프랑스 등은 고장사례 상호공유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고장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개별기기의 고장‧사고 발생 예방에 활용 중

◯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전력거래소의 고장조사 분석 실시내역에 따르면 [전력시장 운영규칙] 따른 고장조사 실시 대상 사업은 40건이었고 이중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21건(자체 9, 외부전문가 합동 12)에 불과함

-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통보할 것을 요청 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고장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고 유사고장이 재발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2011. 5. 10. 당진화력 2호기 보일러 과열기 출구 측 튜브파열로 발전정지를 하였으나 원인규명과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를 기동하여 같은 해 5. 12. 동일 부위가 다시 파열되는 고장이 발생하였고, 2012. 12. 15. 하동화력 1호기에서 유사고장이 재발되는 등 유사고장 다수 발생

◯ 하나라도 더 많은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발전 사업자들에게 통보해 동일한 원인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