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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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회의원 조명철

[ 조명철의원, 주독 대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

▣ 독일산 전파탐지기 및 방해전파기 북한 유입 경로 확인 필요

- 북·중 국경지역에 설치된 독일산 전파탐지기로 인해, 해외유출 북한 소식 철저히 차단해

▣ 독일정착 탈북민 현황파악 시급

- 독일 거주 탈북민 현황파악 전혀 안된 주독 대사관.

▣ 독일산 전파탐지기 및 방해전파기 북한 유입 경로 확인 필요

○ 지난 몇 년간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에 전파탐지기 및 방해전파기를 대거 설치하고 한국 또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전화 통화하는 북한주민들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음.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통화하다 급습한 보안원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북한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의 연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탈북자들의 증언 및 언론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평소 방해 전파탐지기 및 방해전파기를 이용하여 핸드폰 통화를 차단하다가도 간헐적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방패전파를 내보내지 않다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제3국 및 한국과 통화하는 전파를 잡아 북한주민 가택을 급습한다고 함. 북한이 사용하는 전파탐지기 및 방해전파기는 내부소식이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였다고 탈북민들이 증언하였음.

○ 이에 조명철의원은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전파탐지기 및 방해전파기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독일 내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교류 현황들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밝혔음.

▣ 독일정착 탈북민 현황파악 시급

○ 최근 들어 한국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의 경우 한국보다 선진국인 독일 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주독대사관은 독일 거주 탈북민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언론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가 는 영국 다음으로 독일(138명)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현재 주독대사관은 독일 거주 탈북민들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명철의원은 “한국정착에 실패한 일부 탈북민들의 경우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다시 떠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한국보다 더 낯선 타국에서 정착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 탈북민들의 현황을 파악해 우리 공관들이 그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는 친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