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1.(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장창기 비서

예비 타당성 무시하고 사업 추진하는 도로공사

- 경제성 없는 5개 고속도로 건설 추진

- 1개 구간은 이미 공사 중에 있어...

□ 도로공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난 고속도로 사업 5개에 대해 막무가내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4개 SOC사업 예비타당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4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9개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됐다.

□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9개의 사업 중 4개의 사업은 이미 기본설계 단계로 넘어 갔고, 1개는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도로공사가 의뢰한 SOC사업의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및 추진상황>

사 업 명	분석년도	조사결과		現추진단계		총사업비 (억원)		13년까지 집행액
		B/C	AHP
천안∼오창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3	1.11	0.687	민자추진중		3,890 (옥산∼오창)		-
공주∼청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6	1.01	0.590	민자추진중		7,503		-
안동∼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4	0.56	0.476	공사중		25,895 (상주∼영덕)		11,904 (상주∼영덕)
중부내륙 고속도로 (영산∼현풍) 확장사업	2007	0.91	0.537	타당성 및 기본설계완료 (‘10)		1,304 (창녕∼현풍)		-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9	0.26	-	기본설계완료 (포항~영덕, ‘13)	12,430 (포항∼영덕)		161 (포항∼영덕)
					40,678 (영덕∼삼척)		-
포항∼영덕		0.33	-
영덕∼삼척		0.21	0.45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이천) 건설사업	2010	0.80	-	기본설계중	8,577		26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2010	0.58	0.411	기본설계중 (새만금~전주)	18,348 (새만금~전주)		82
새만금∼전주		1.11	0.640
					28,876 (무주∼대구)		-
무주∼대구		0.35	0.370

*한국도로공사 제공

□ 특히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다기준 분석(AHP)를 면제받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규정에서는 B/C분석이 1.0이하라도 AHP분석을 통해 0.5이상이면 정책적 필요사업으로 판단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더라고 실익은 없다는 얘기다.

□ 타당성 없음에도 진행 중인 5개 공사의 총 사업비는 13조 6108억원에 달하고 올해 9월까지 1조 217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높은 구간 천안~오창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공주~청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2개에 대해서는 민자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경 의원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구간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국가사업의 손실과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다”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구간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첨부자료. 도로공사가 의뢰한 24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및 추진현황

사 업 명	분석년도		조사결과				現추진단계		총사업비 (억원)		13년까지 집행액
			B/C		AHP
천안∼오창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3		1.11		0.687		민자추진중		3,890 (옥산∼오창)		-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3		1.06		0.560		실시설계중		58,862		1,909
안동∼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4		0.56		0.476		공사중		25,895 (상주∼영덕)		11,904 (상주∼영덕)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4		1.36		0.779		실시설계중		16,701		241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5		0.58		0.353		타당성재조사완료(‘09)		5,710		-
공주∼청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6		1.01		0.590		민자추진중		7,503		-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일직) 확장사업	2006		2.21		0.702		공사중		1,560		841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서평택) 확장사업	2006		1.42		0.623		타당성재조사완료(‘13)		2,150		180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홍성) 확장사업	2007		1.20		0.637		예비타당성 조사완료(‘07)		2,311		-
중부내륙 고속도로 (영산∼현풍) 확장사업	2007		0.91		0.537		타당성 및 기본설계완료 (‘10)		1,304 (창녕∼현풍)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사업	2007		1.54		0.672		실시설계중		4,128		42
중부고속도로 (남이∼음성) 확장사업		2008		1.63		0.698		예비타당성 조사완료(‘08)		3,546		-
경부고속도로 (남이∼비룡) 확장사업		2008		1.24		0.622		예비타당성 조사완료(‘08)		1,605		-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9		0.26		-		기본설계완료 (포항~영덕, ‘13)		12,430 (포항∼영덕)		161 (포항∼영덕)
										40,678 (영덕∼삼척)		-
포항∼영덕				0.33		-
영덕∼삼척				0.21		0.45
포항시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9		0.07		0.215		예비타당성 조사완료(‘09)		18,388		-
평택∼홍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9		0.83		-		타당성조사완료 (평택~아산,‘11)		12,107 (평택∼아산)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9		1.19		-		타당성조사완료 (‘09)		68,328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포천) 건설사업		2009		1.36		-		기본설계중		27,554		257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이천) 건설사업		2010		0.80		-		기본설계중		8,577		26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2010		0.58		0.411		기본설계중 (새만금~전주)		18,348 (새만금~전주)		82
새만금∼전주				1.11		0.640
										28,876 (무주∼대구)		-
무주∼대구				0.35		0.370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 건설사업		2011		1.09		0.623		기본 및 실시설계중		7,145		120
중부내륙 고속도로 (낙동∼김천) 확장사업		2011		0.74		0.431		예비타당성 조사완료(‘11)		2,689		-
대구순환 고속도로 (성서∼지천) 건설사업		2012		1.14		0.569		실시설계중		4,799		83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확장사업		2012		1.14		0.575		예비타당성 조사완료(‘12)		3,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