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2010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정상화 조치 이후 파행과 분규를 거듭하고 있는 상지대가 설상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상지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반복적인 구재단 소속 4인의 이사회 불참, 이사장 사퇴 종용, 이사회 안건 심의 거부 등을 일삼는 김문기 구재단의 반교육적인 행태 때문입니다.

2010년 당시 사분위는 구재단에게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인 5인의 이사를 배정하였으나 이로 인한 구재단의 이사회 장악과 그 결과로 나타날 상지대의 분규 가능성을 우려하여 구재단 몫 1인을 임시이사로 변경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단은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시이사의 업무를 정지시킨 후 이사회의 구성이 구재단 4인과 비구재단 4인으로 변경된 상황을 악용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대학 운영을 교란하는 반교육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상지대가 요구한 교원충원을 반대하여 결과적으로 상지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상지대는 구재단 이사들의 이사회 업무방해로 이사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한 상황이며 그 중에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공공기숙사 건립과 신임교원충원 등 중요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재단 이사들은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 구재단 소속 이사들은 올해 내내 반복적으로 이사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채영복 이사장 퇴진을 전제로 내걸고 7월 25일, 7월 27일, 8월 29일, 9월 23일 등 연이어 개최된 네 차례의 이사회를 연속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특히, 상지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5월 3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고등교육기관의 이사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격과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지대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의 방안으로 정이사를 파견한 교육부가 사태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상지대가 정상화의 반대 방향으로 내몰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대학의 감독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상지대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하고 상지대 이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이사회의 파행 및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구재단 소속 이사들의 대학 운영 방해 행위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하여 교육부가 강력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파행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그 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이사 선임을 취소하는 조치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상지대 이사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부재상황이 이미 두 학기에 이르고 있고 작년에 이어 교원충원이 다시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기숙사의 경우 사업 자체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시급한 현안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구재단 소속 이사들의 담합에 의한 이사회의 장기파행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침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원칙 일부를 수정하여 학교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정이사 추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지난 8월 29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을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이사로 조속히 선임하여 상지대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신학용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정세균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