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9호 T.02-784-8231 F. 02-788-0341 onethehuman@gmail.com
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급별로 고무줄 정년

직급 높으면 정년 길고, 직급 낮으면 정년 짧아 정년 차별

장하나 의원,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의 정년차별을 시정해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정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한 곳이 전체 12개 기관 가운데 9곳으로 확인되었다. 전 직급별 정년이 동일한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3곳에 불과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은 1급과 2급의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3급 이하 직급은 57세로 직급간 정년차가 3년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급이 60세, 2급이 59세인데 반해 3급 이하는 57세로 2∼3세의 직급간 정년차가 나타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와 한국잡월드는 1급에서 3급까지는 57세, 4급 이하는 55세로 직급간 정년차가 2년으로 나타났다.

3. 노사발전재단은 전 직급의 정년이 60세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인사규정상 기능직의 경우 정년이 58세로 정년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6급 이하만 정년이 57세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인사규정상 전임교원에 대해서만 만 65세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년 60세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인사규정에는 정년규정이 따로 없었다.

4. 지난 4월 30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장하나 의원은 “수년 전부터 고령화시대의 과제로 논의되어오던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시점에 이 법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정년차별규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끝.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급별 정년현황

(기준 : ‘13. 10. 18.)
기 관 명	직급별 정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로복지공단＊	60세	59세	57세	57세	57세	57세
한국산업인력공단	60세	60세	57세	57세	57세	57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0세	60세	57세	57세	57세	57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0세	60세	57세	57세	57세	57세
한국고용정보원	60세	60세	57세	57세	57세	57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65세	65세	65세	65세	65세	65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7세	57세	57세	55세	55세	55세
노사발전재단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60세	60세	57세	57세	57세	57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57세
한국잡월드	57세	57세	57세	55세	55세	55세
건설근로자공제회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조사대상 :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09년 기관통합으로 산재의료원과 통합되면서 동일 기관 내에서 동일 직급 간의 정년이 상이함(위 표에 기재된 내용은 복지공단에 해당하며, 산재의료원의 경우 각 직급별 정년이 58세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