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3.10.15(화)

작년 태풍피해 전국 2,286개 어항중 630개어항 27.5% 피해

대피기능 국가어항 필요

○ ‘12년 태풍으로 인한 630개어항 1,433억원 피해

- 국가어항 22개 110억, 지방어항 86개 435억, 정주어항 110개 235억

소규모어항 412개 654억

○ 어선안전수용율 전국 77.1%, 동해 95.3%, 서해 80.7%, 남해 71.9%

- 강원경북제주 100%, 경남 87.1%, 전북 95.3%, 충남 90.6%, 전남 66.8%

○ 어항은 어선과 어업인인 이용하는 생활 공간임과 동시에

유통·문화·관광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핵심기반시설로써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6개, 어촌정주어항 576개,

마을공동어항 1,309개로 전국적으로 2,286개의 어항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여 5년단위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     록 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어항은 1967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4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선안전수용은 77%, 완공율은 86%,

발전기본계획 대비 투자율은 54%로서 어항투자가 미흡하다

국가어항예산관련 내년도 예산반영액은 1336억원으로

2010년 1341억원보다 더 작다.

이러한 예산액으로 국가어항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는가?

국가어항예산 : 1,341억(‘10년)→ 1,393억('11년)→ 1,345억('12년)→

1,400억(‘13년)→ 1,336억(‘14년안)

○ ‘12년 작년도 태풍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제16호 산바로 인해

전국적으로 630개 어항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액이 1,433억원에 달했다.

작년도 피해복구액 1,433억원은 올해 국가어항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작년도 태풍으로

국가어항 22개 110억, 지방어항 86개 435억, 정주어항 110개 235억

소규모어항 412개 65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본의원이 국가어항에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피어항 개념을 설명하고 대피어항을 지정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태풍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제16호 산바 복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복구내용		복구방법
		항수	금액	기능복원		개선복구
				항수(%)	금액	항수(%)	금액
합 계		630	143,339	621(98)	101,621	9(2)	41,718
국가어항		22	10,960	19(86)	2,695	3(16)	8,265
지방관리	계	608	132,379	602(99)	98,926	6(1)	33,453
	지방어항	86	43,490	84(97)	25,015	2(3)	18,475
	어촌정주어항	110	23,491	109(99)	15,306	1(1)	8,185
	소규모항포구	412	65,368	409(99)	58,605	3(1)	6,793

* ‘11년말 기준 어항현황 : 2,286개항(국가 109, 지방 285, 어촌정주 576 , 소규모항포구 1,316)

* 복구종류 : (기능복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 복원

(개선복구)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복구

* 복구기준 :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개선 복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작년도 태풍피해를 입은 630개 어항중에서 개선복구를 한 어항은

총 9개 뿐이다.

98%인 621개 어항이 형식상 복원에 그치고 말았다.

올해에도 태풍이 온다면 그대로 부서지고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개선복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 어선안전 수용율이 있다.

기상악화시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 어항의 수용비율을 의미한다.

해역별, 어선안전 수용율은 얼마나 되는가?

해역별 어선안전수용률 (단위 : 척수, %)

	수용대상어선수	수용가능어선수	안전수용율(%)	비고
전국	71,291	54,977	77.1
동해	7,936	7,560	95.3
서해	21,122	17,051	80.7
남해	42,233	30,366	71.9

시도별 어선안전수용률 (단위 : 척수, %)

	수용대상어선수	수용가능어선수	안전수용율(%)	비고
전국	71,291	54,977	77.1
강원	2,711	2,711	100
경북	3,688	3,688	100
제주	2,186	2,186	100
울산	949	573	60.4
부산	3,634	1,793	49.3
경남	14,529	12,600	87.1
전남	31,313	20,922	66.8
전북	3,390	3,232	95.3
충남	5,847	5,296	90.6
인천	1,936	1,480	76.4
경기	1,108	436	39.4

○ 시도별 어선안전수용율을 보면

강원, 경북, 제주는 100%이나,

전국어선을 절반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66.8%에 그치고 있다.

1만 1천여척이 태풍이 오면 대피할 수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어선대피항은 기존어항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태풍과 재해를 막아줄수 있는 지리적 잇점이 있는 어항을

지정해야 하고, 그런 위치에 대피어항을 만들어야 한다.

○ 어선대피항 지정에 대해 작년도 국정감사와 예산특위때

정부는 올해 용역을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밝히라.

특히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비법정 소규모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작년 태풍피해때도 전국 어항피해중 70%가 마을공동어항이다.

마을공동어항은 대부분 만들어진지 50년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태풍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그 규모가 작다.

따라서 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밝히라.

▲ 마을공동어항 현황 1,309개소(‘12년말)

부산 29,  인천 39, 울산 13, 경기 18, 강원 7, 충남 40, 전북 18,

전남 892, 경북 86, 경남 84, 제주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