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2,500원 중 EBS 몫은 70원, 한전은 165원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3

○ 공영방송 목적에 충실한 EBS는 2.8%인 70원 배정.

○ 2012년, KBS가 수신료로만 5851억원 받는 반면, EBS는 164억밖에 못받아.

○ EBS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 2012년엔 6.2%

□ EBS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수신료 인상과 관련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만, 막상 수신료 주체인 EBS는 논의에서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EBS도 전체 수신료의 2.8%를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시고 계십니다.

□ 우리가 2500원의 수신료를 내면 EBS가 약 70원을 가져가고, 전기요금청구서로 수신료징수를 위탁받은 한전이 165원을 가져갑니다. 이런식으로 2012년 기준으로 KBS가 5851억원, EBS는 164억원, 한전은 400억원을 받아갔습니다.

▶ 사장님,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EBS는 사교육을 줄이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1000회 방송을 넘긴 지식채널-e, 다큐프라임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EBS의 공적재원은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수능강의 등을 통해 얻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적재원의 비중이 전체재원의 30%가 되지 않습니다.

< 표1 > EBS 공적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신료		15,328	15,620	15,918	16,167	16,365
방통기금		18,426	19,623	21,927	19,770	20,919
특별교부금		25,222	24,862	34,383	38,710	37,122
	- 수능강의	16,647	17,507	27,453	26,979	26,000
	영어채널	8,575	7,355	6,930	8,007	6,606
	방과후영어	-	-	-	3,724	2,500
	수학교육	-	-	-	-	2,016
공적재원 계(A)		58,976	60,105	72,228	74,647	74,406
공적재원 비중(A/B)		33.6%	31.5%	29.7%	29.0%	28.2%
총수입(B)		175,582	191,086	242,791	257,406	264,164

※ 2008년~2012년 :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액 기준이며 결산 손익계산서 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음(자산취득분 및 이월집행분 등 미반영)

▶ 사장님, 한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KBS와 EBS간의 97대 3이라는 수신료 배분비율에 대해 국민들이나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4월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 발간된 EBS 공적책무 강화방안 연구결과를 보니, 언론학자들도 현재의 수신료 배분문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장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신료 배분절차에 그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민들 앞에서 EBS의 솔직한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BS에 대한 배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EBS의 수신료 배분금을 높혀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EBS의 수신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징수하는 방안, 한전의 수수료를 대폭 삭감하여 EBS 지원하는 방안입니다만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쯤되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번엔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표2 > 공영방송 수신료 총액 및 재원구조

(단위 : 억원, 2012년 결산기준)

구 분	EBS		KBS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재원	2,642	100.0%	15,680	100.0%
공적재원	714	27.0%	5,957	38.0%
상업적재원	1,928	73.0%	9,723	62.0%
수신료	164	6.2%	5,851	37.3%

※ 공적재원 = 수신료 + 방발금 +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포함)

※ 상업적재원 = 공적재원외 매출 + 사업외 수익

교육 한류 확산을 위해 EBS가 적극 나서라

○ 수능방송을 비롯한 EBS 콘텐츠의 수출 확대 방안 모색해야

○ 교육방송 모델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교육 한류’의 발판될 것

□ 방송 콘텐츠 사업은 창조경제의 한 축일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 사업입니다. 실례로 한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들이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한류 방송 콘텐츠는 기존의 K-Pop, 드라마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강점 중 하나인 ‘교육’ 역시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BS의 경우 교육 콘텐츠 개발에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수능 방송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갖고 있을뿐더러,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공익 콘텐츠 제작에도 오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능방송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도국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하게 EBS의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EBS 콘텐츠 해외 판매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주)	2010년	2011년주)	2012년	2013년 (9월현재)
편 수	47편	357편	548편	821편	761편	963편	810편	1,986편	564편
금액($)	160,000	353,000	466,730	601,944	1,120,000	776,000	1,227,000	1,059,586	522,257

※ 주) 2009년은 드라마 <비밀의 교정> (일본:$400,000), 2011년은 3D 다큐 <신들의 땅, 앙코르> (미국:$350,000)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상승함.

▶ 아직까지는 콘텐츠 수출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고품격 교육 콘텐츠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콘텐츠 해외 수출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바로 ‘교육방송’ 모델의 해외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도국의 경우,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방송이라는 EBS의 모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콜롬비아 교육방송 설립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 교육방송의 모델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은 물론 새로운 ‘교육한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콜롬비아 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