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3	2013. 10. 28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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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7,483억원,‘08년 대비 3.6배 급증

-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전자상거래 수입 및 비중 급증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은 2007년 4천만 886달러에서 2012년 4억 9천만 388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 급증

- 특송물품중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2008년 225만건에서 2012년 794만건으로 253% 증가

▪ 전자상거래 밀반입 급증 추세

- 2008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밀반입 적발은 505건에 2,05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74건에 7,483억원으로 금액대비로는 3.6배나 급증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의 문제점

- 전자상거래 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

▪ 특송업체 적극적인 관리 필요

-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들을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고 관련인원을 점검해야 함.

- 별도의 자격증없이 운영되는 x-ray 판독직원 전문성 갖춰야

□ 전자상거래 수입 및 비중 급증(표1)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비중이 2007년 14.3%에서 2013년(9월) 72%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은 2007년 4천만 886달러에서 2012년 4억 9천만 388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단위 : 천건, 천불)

	특송+우편
	전체		전자상거래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1,378	5,377,695	197	48,864	14.3%	0.9%
2008년	1,537	5,603,197	253	50,265	16.5%	0.9%
2009년	2,583	5,289,938	1,057	92,676	40.9%	1.8%
2010년	4,092	6,845,355	2,504	217,815	61.2%	3.2%
2011년	5,841	11,487,544	3,909	378,126	66.9%	3.3%
2012년	7,289	14,057,697	5,099	493,882	70.0%	3.5%
2013년9월	6,993	10,925,012	5,038	478,206	72.0%	4.4%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 전자상거래업체는 별도로 지정된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통관절차의 혜택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가고 있음.

-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중 통관적법성, 경영안정성 등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통관특례를 적용함.

□ 특별통관대상 물품 수입 급증

- 특별통관대상물품 반입현황 자료를 보 건수와 금액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들어 급증하였음. 2008년에 86만 건에서 작년 1,06만 건, 올해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함. 반입금액 면에서도 2008년 490만불에서 2012년 664만불로 36% 증가

<2008~2013.9월말 특별통관대상물품 반입현황>

년도	건수(천건)	금액(백만불)
2008년	861	49,400
2009년	914	45,059
2010년	908	45,825
2011년	864	45,055
2012년	1,069	66,490
2013년 1∼9월	1,027	70,834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 급증

- 특송물품중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2008년 225만건에서 2012년 794만건으로 253% 증가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현황>

(단위 : 천건, 백달러)

구 분	특송물품 전체 통관현황(A)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 통관현황(B)		구성비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8,065	5,685	2,258	157	28	3
2009년	7,858	5,326	2,422	159	31	3
2010년	8,777	6,789	3,319	255	38	4
2011년	11,508	11,506	5,602	472	48	4
2012년	14,141	14,207	7,941	704	56	5
2013년 09월	12,488	11,123	7,681	698	62	6
전년동기 대비증감(%)	22	6	36	43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 전자상거래 밀반입 급증 추세

- 전자상거래를 통한 밀반입 적발현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2008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밀반입 적발은 505건에 2,05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74건에 7,483억원으로 금액대비 264%나 급증하였음.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밀반입(마약물 등 종류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 세 사 범	224	492	199	1,648	178	760	283	716	304	602	256	1,224
지재권사범	214	1,294	267	2,736	183	3351	188	5,669	181	6,234	86	1,250
대외무역사범	14	175	32	335	15	358	26	470	14	506	7	32
마 약 사 범	2	-	3	-	12	0	15	0	11	0	7	1
외 환 사 범	51	92	56	277	56	222	68	143	64	141	19	76
합 계	505	2,053	557	4,996	444	4,691	580	6,998	574	7,483	375	2,583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의 문제점

- 전자상거래 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

- 필요시 X-ray 또는 수작업 판독

- 우편화물인 경우 외포장에 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에 대해서는 개장검사를 미실시 원칙

□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형식적 모니터링

- 그리고 특별통관대상업체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과 대비하여, 당해 업체들에 대한 세관의 모니터링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된다는 점은 다소 관대한 규정임.

□ 안종범 의원은 “우리나라는 관리감독 규정이 강제적이기보다는 특송업체에 자율적인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사후조치하고 있는데, 현행보다 관리를 강화”하고,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들을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고 관련인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통관은 성실우수업체에 특혜제공을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을 소지가 있으며, 공정성 저하 및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