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31.

□ 미래부 국정감사를 좀 더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다가,

짧은 다큐멘터리를 한편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다 함께 보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작)

(다큐멘터리 상영)

□ 보시는 이 모형이 3D프린터로 만든 건물모형입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강국들은 3D프린터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 미래부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관련

○ 참여연대의 원가공개정보공개 청구에 구 방통위는 비공개결정.

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됨.

○ 1심판결중 영업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항소.

신고, 인가신청서 공개에 대해 구 방통위와 통신사업자의 항소

○ 지난 미래부 국정감사시(10.14) 장관의 항소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 촉발

□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원가공개건과 관련 이통사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때 장관의 항소취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가장 궁금한 점은 영업보고서 공개결정과 관련 통신사업자만 항소를 했는데, 미래부가 과연 항소를 취하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미래부가 영업보고서 공개건에 대해 항소 취하의 자격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지난 국정감사시 장관의 발언은 인가신청관련 소송의 항소취하를 의미하는 겁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가신청서상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도 들어 있는데, 공개시 역으로 사업자들로부터 미래부가 소송을 당할 우려는 없습니까?

▶ 현재 정보 공개여부를 두고 사법부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와 국회에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주택공급의 경우에도 원가공개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공공서비스인 전기, 상수도 등에 있어서도 총괄원가수준의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해외의 경우, 사기업의 원가를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까?

□ 본 의원이 알기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02년, 참여연대가 당시 공기업이던 KT를 상대로 시내전화요금의 산정방식과 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영업비밀로 판단해 공개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은 폭넓게 인정하여, 원가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만 있을 뿐, 원가 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원가공개 논란은 자칫 잘못하면 식료품,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인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재판부에서는 11월 5일을 변론종결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미래부가 공개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통신원가 공개 이슈는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관한 정책고민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 해소에 힘써주기시 바랍니다.

ICT 진흥법이 만능열쇠인가?

○ 현행법상 방송결합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을 통해 방송결합서비스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은 방송결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ICT 진흥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결되는 법안이고 미래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 빠른 통과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ICT특별법 제3조에 보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이 규정의 허용대상에 방송서비스도 포함됩니까?

▶ 규정상 “신규”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미래부는 어느 범위까지를 신규라고 보십니까?

▶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DCS는 본 조항의 신규 정보통신융합기술에 해당됩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에, DCS는 새롭게 개발된 신규기술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03년 2005년 스카이라이프와 하나로텔레콤간 인터넷망에 위성방송을 실어서 방송을 전송하는 SCN(Satelite Cable Network) 서비스를 시범서비스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의 기술결합 방송서비스 사례>

․ 미국 DirecTV나 EchoStar가 위성방송을 인터넷망 통해 제공(2007년~)

․ 유럽의 Sky Italia가 위성방송을 IPTV 방식으로 제공(2007년~)

․ 일본의 Sky PerfectTV가 NTT 광통신망 통해 위성방송 제공(2004년~)

□ 당시 SCN서비스가 무산된 이유는 바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였고, 구 방통위는 DCS 서비스에 대해 현행법상 방송법, IPTV사업법, 전파법상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방송결합서비스를 가능토록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ICT진흥법만으로는 방송결합서비스가 어렵다는 검토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미래부의 의견도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KT스카이라이프의 문재철사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뒤늦게나마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 등을 통해 DCS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다행” 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미래부가 DCS문제를 ICT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맞습니까?

이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터 후진국으로 몰락할 것인가?

○ IT 전문매체 가트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2014년 화두로 3D프린터를 포함시킨 바 있음.

○ 3D 스캐닝 전문기업으로 독보적 기술을 자랑하던 아이너스가 3D시스템즈에 인수된 이후, 원천기술 보유업체를 찾기 어려운 실정

○ 영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정규교과과정에 3D 프린터 응용을 넣고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도 전담조직과 전폭적예산지원이 계획되어 있음.

□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 세계는 지금 바야흐로 3D프린터 전쟁중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1위인 스트라타시스와 2위 오브젯이 합병하고 3위인 3D시스템즈가 경쟁사인 Z코퍼레이션을 인수하면서 세계 3D 프린터 시장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엔 3D Printing 기술은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을 바꿔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융합 시장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 장관님, 미래부내에 3D프린터 육성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제조강국에서는 3D Printing 산업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민-관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국내는 우수한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조직, 예산 등)가 보이지 않습니다.

▶ 국내 3D프린터 분야 정부의 움직임은 산자부 차원에서 포럼발대식정도가 전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엔 창조경제를 진두지휘하는 미래부가 주도권을 쥐고 R&D예산 지원에서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미국은 오바마 프로젝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방정부 기관과 주정부, 대학, 기업 등이 모여 NAMII(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라고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7천만 불 규모로 시장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각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3D Printing 혁신센터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정보화부에서는 3D Printing산업 발전 전략을 국가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대대적으로 산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영국의 경우는 3D Printing 사용을 통해 창조 과정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3D Printing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3D프린팅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는 3D Printing 관련 기술력이 결코 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이 부재한 것입니다. 3D 스캐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글로벌 1위 기업인 아이너스 기술이라는 국내 벤처기업이 미국의 3D Printing 대표기업인 3D Systems로 인수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 이대로 있다가는 3D프린터 사업에 매우 뒤쳐질뿐더러, 국내시장을 개척해온 벤쳐기업의 기술력까지 해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래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송법 제15조의 2 해석관련

○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해서 미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음

○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해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방송법시행령) 제15조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② 방송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다음은 지난번 국정감사시 질의했던 방송법 제15조의2 해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미래부의 서면답변서를 보니, KT는 당초부터 최다출자자였으므로 50%이상의 의결권을 얻거나, 임원의 1/2 이상을 임면하여도 승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KT는 현재 50%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의 1/2이상을 KT출신으로 임면한 사실은 맞습니까?

▶ 구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이 제15조의 2에서 말하는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맞습니까?

□ 본 위원은 미래부의 서면답변서를 받아들고, 이 법규정의 해석에 대해 공신력있는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법률 자문의견서 별첨>

□ 로펌의 자문의견에 의하면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자” 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자”는 각각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라는 개념이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만으로 정해지는 개념으로 반드시 경영권에 대한 지배를 전제한다고 보십니까?

□ 외국인 투자자등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최다액 출자자이지만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즉 KT가 원래부터 최다액출자자였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자”의 요건을 갖추는 순간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방통위의 판례(방통위 2013.5.20.제19차 회의)를 보면 최다액출자자로서의 기업에 대한 소유문제와 그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의 문제가 서로 다른문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기 별개의 변경승인사유로 파악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비록 최다액출자자에 해당하더라도 특정한 계기를 통해 새로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규제기관의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다액 출자자등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형 원전기술개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

○미래에 어떤 에너지 기술이 대세로 판가름 날지 아직은 몰라, 미래형 원전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우리의 미래형 원전기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견실한 원자력기술개발의 지속이 미래의 국가경제 기반임을 인식해야

□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확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2035년까지 목표가 11%로 제1차 계획에서 나온 2030년 기준 목표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겠지만 원자력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 현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을 현재의 비중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워킹그룹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1차 계획의 41%에서 22-29%로 낮추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원자력을 축소하는 경우에 대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재원은 확대되고 있고 기술도 진보하고 있지만, 원자력이 수행하여 왔던 전력공급 부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본위원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규모를 50배 규모인 독일만큼 보급하려면 전기요금을 35%가량 인상해야한다는 연구결과와, 많은 전문가들이 모든 신재생에너지에 전부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 미래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전문기관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는 에너지 벤처기업인 테라파워(Terra Power) 사를 설립하여 진행파원자로(Traveling Wave Reactor; TWR)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3년 방한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개발 사업과 공동연구의 추진을 통하여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미래부는 향후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개발의 관점에서 원자력 기술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은 순수기술개발차원을 뛰어 넘어 보다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현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거의 40년간 우리 원자력기술개발자들에게 부담을 가해온 여러 성가신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져 있습니다.

□ 또한 기장원자로사업, 소듐고속냉각로(SFR)사업, 파이로프로세싱사업, 스마트중소형원자로사업 등 복잡하고 돈도 들지만 꼭 필요한  연구개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 본위원은 미래부의 원자력담당부서는, 산자부가 산업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나누어 맡는다 하더라도, 소관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기술개발 관련 정책 부서는 원자력기술과와 우주원자력협력과가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우주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소위 1.5課 정도로 한국원자력기술개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局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술개발자들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일본 후쿠시마사고와 이후에 이어진 우리나라 전력사업자의 비리 등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가 원자력의 확대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은 1959년 과학기술부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청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 수행으로 원전 기술자립을 통해 한국형 표준원전과 개량형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현재는 핵연료의 재활용을 포함한 미래형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 더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원은 미래형원자력시스템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이 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과 소듐냉각고속로(SF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원전관련 기술에 대해서 미래부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SFR은 원자력선진국으로 구성된 제4세대원자력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와 설계를 위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국제적인 제약이 있지만, 이를 미국 에너지부와 아이다호국립연구소(Idaho National Laboratory; INL)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위원은 원자력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견인해 온 것과 같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점에 국제사회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부에서는 견실한 원자력기술개발의 지속이 미래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반임을 인식하시고, 장기적으로 국가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 더불어 미래원전기술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우편취급국 및 출장소로 대체하여 별정우체국 폐지해야

◯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공개 채용이라는 포장아래 국장 직권

◯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이나 출장소 형태로 직접 운영이 효율적

◯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장들의 반대에 막혀 마땅한 방안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 장관의 결단 필요

□ 먼저, 집배원과 우정실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예금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관님의 의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이 요구했던 별정우체국 폐지와 관련하여 개선책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감사원과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국장직위의 승계와 추천국장제도 외에도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편법 채용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의 별정우체국 직원 편법채용에 대한 질의에 2006년부터 도입한 공개경쟁으로 편법채용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3배수를 추린 뒤 최종 결정 권한을 별정우체국장에게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장관님 지원 경쟁률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표1] 별정우체국 직원 지원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사무원	집배원	사무원	집배원
채용인원	31	5	48	2
응시인원	386	12	383	5
평균 경쟁률	12.5:1	2.4:1	8.0:1	2.5:1

□ 관할청에서 3배수를 추리는데 2012년부터 신규채용된 집배원 7명 중에 5명(71.4%) 모집시 경쟁률이 3:1 이하입니다. 사무원도 79명 중에 20명(25.3%) 모집시 경쟁률이 3:1 이하로 확인되었습니다.

▶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공개경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 선택권이 별정우체국장에게 있는 한 별정우체국장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 2013년 7급공무원 경쟁률이 113.3 : 1, 9급공무원 경쟁률이 74.8 : 1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명하시려는지 의문입니다.

□ 6급 공무원 직위의 세습! 비리로 얼룩진 추천국장제도! 지인 챙기기에 불과한 직원 채용 구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도서벽지다 보니 지원자도 적고 지역주민이 담당하는게 다방면에서 효율이 좋다고 변명하는데, 이런 사유만으로 별정우체국에 부여된 특혜와 부정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 또한, 일반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 출장소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별정우체국에 비해 경영효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별정우체국의 압력이 존재함과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격오지 근무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현재 별정우체국은 전체우체국의 1/4이 넘는 수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됨에도 취급업무량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경영수지만 봐도 별정우체국의 65.4%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363개 별정우체국은 5년 연속 연평균 4,500만원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별정우체국 유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표2] 별정우체국 운영 현황 (2010년 기준, 전체 우체국 대비 비율)

수	인원	예산	취급업무량
			우편	금융·보험
762개(27.7%)	4,097명(10.4%)	2,170억(3.7%)	2.4%	8.5%

[표3] 별정우체국 경영수지 현황(2006~2010년 5년간 평균)

별정우체국 수(평균)	적자국 수(비중)	적자 규모	연간 예산
766	501(65.4%)	200억원	2,096억원

□ 본 위원은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중인 우편취급국과 출장소가 별정우체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비교

구분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근거법률	별정우체국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위탁방식	지정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기간		3년, 갱신가능
승계	가능(배우자, 자녀)	불가
운영자	민간인(6급공무원 대우)	민간인(법인 가능)
지원범위	인건비(공무원에 준함) 직접비(운영비, 보조비) 업무취급수수료	위탁수수료
사무범위	일반우체국과 동일	우편 및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의 경우 지급/예금·보험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환대체 업무 일부 수행)

□ 우편취급국은 현재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별정우체국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절약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또한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장승계제도나 추천국장제도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장관님, 우편취급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별정우체국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엔 출장소를 보겠습니다. 현재 출장소는 대부분 군부대나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지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만큼 무상으로 임차중이고 2개소만 유상으로 연간 1,390만원(월 116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2013년 5년간 투입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별정우체국 평균 1국당 1억3,788만원, 출장소 평균 1소당 6,474만원으로 그 차액은 7,413만원입니다.

□ 신규 대체될 출장소 임차료는 물론이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에도 충분한 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매년 별정우체국에 지급하는 취급수수료 최소 100여억원을 보탠다면 현재 755개 별정우체국을 대체할 충분한 수의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장소로 별정우체국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2월 감사원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지정승계제도 및 추천에 따른 금품수수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모든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간 거리, 동일 읍·면 중복 설치 여부, 관할 인구수 및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우체국과 통폐합하거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별정우체국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속히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별정우체국 폐지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과 폐지 시기를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본 위원은 우편취급국과 출장소로도 충분히 별정우체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오히려 우편사업의 적자구조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도인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