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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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12 ]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연관성 있나 ?

방송통신심의 결과, 지역차별 비하과 역사왜곡 정보 심각해...

강 동 원 의원, ‘특정지역 차별비하 및 역사왜곡 급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2년 8개월간 특정지역 차별비하·역사왜곡 정보시정 689건

- 특정지역 차별비하 정보 시정, 2011년 4건 → 2013년 440건, 100배 이상 ↑ 급증

- 역사왜곡 정보시정, 2011년 0건 → 2013년 82건 ↑ 급증추세

- 대통령 선거전후에 특정지역 차별비하·역사왜곡 노골적 언급, 실상은 더 심각한 수준

-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등 대선전후 여론조작 드러남에 따라 관련성 있어 보여

- 검찰조사에서 “전라디언 씨족 멸해야” 인터넷 글 올렸던 ‘좌익효수’ ID, 국정원 직원”

- 청소년 등에 미치는 해악 크고 국민통합에도 저해요인,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절실...

최근 인터넷이나 방송통신 분야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각종 역사왜곡이나 특정지역 차별비하 발언 정보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11일(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2년 8개월간 인터넷상이나 방송통신분야 에서 지역차별 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건수가 차별비하 정보 557건, 역사왜곡 132건 등 총 68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정지역 차별비하’ 관련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 2011년에 4건 ▲ 2012년 113건 ▲금년에는 8월말까지 44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사왜곡 정보를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1년에는 전혀 없던 것이 ▲2013년 8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원 의원은 “이처럼 지난해 대선전부터 인터넷 상등에서 급증한 특정지역 차별비하 정보 및 역사왜곡 정보들에 대해 시정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사건 실체가 일부 드러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조사 결과, 前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지시 하에 국정원 직원들이 ID를 바꿔가며 특정사이트 등에 댓글조작 등의 수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표> 특정지역 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 현황

(기간 : 2011. 1. 1. ~ 2013. 8. 31.)

년도	차별비하				역사왜곡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11	4	3	1	-	-	-	-	-
2012	113	100	10	3	50	49	-	1
2013.8	440	401	20	19	82	80	-	2
계	557	504	31	22	132	129	-	3

특히, ‘전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들’ 등의 차마 다시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표현으로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인사를 비하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으로 표현했던 아이디(ID) ‘좌익효수’의 사용자가 검찰수사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댓글사건 등은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분위기를 더 심각히 왜곡시킨 것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등을 통한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사건 및 최근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대선전부터 특정지역 차별비하·역사왜곡 정보들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는 수치다.

이처럼 특정지역 차별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들에 대한 시정요구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현 정권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급증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이나 방송통신분야에서 우려할만한 심각한 지역차별비하 및 역사왜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미처 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해 시정요구건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강동원 의원은 “인터넷을 비롯한 방송통신분야에서 특정지역 차별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자라나는 청소년 등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국민통합에도 역행한다. 방송통신심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허위왜곡된 정보들이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에 되는 것을 철저히 심의·감독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