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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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연구생산성ㆍ기술이전률 저조 - 특허 기술이전도 9.8%로 전체 출연연 평균(16.1%)보다 저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생산성 저조

○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이 3조 1,183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 얻은 수익은 908억 원으로 예산 대비 연구생산성은 2.9%에 그쳤음.

[2012년도 출연연 연구 성과]

(단위 : 백만원, 건, %)

기관명	총예산	R&D 예산(A)	과제 건수	특허출원 건수(C)	논문게재 건수	기술이전 건수(D)	기술료 수입(B)	연구 생산성 (B/A)	기술 이전률 (D/C)
과학기술연구원	288,751	232,480	476	707	1,081	252	4,788	2.0	35.6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91,552	69,778	170	75	538	3	150	0.2	4.0
국가핵융합연구소	216,263	176,245	70	66	129	3	140	0.07	4.5
천문연구원	54,428	43,699	56	11	177	1	-	-	9.0
생명공학연구원	158,253	121,770	456	369	622	15	1,346	1.1	4.0
한의학 연구원	44,579	36,160	63	86	354	3	97	0.2	3.4
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31,609	106,771	142	129	324	25	336	0.3	19.3
표준과학연구원	139,590	98,547	229	231	348	25	1,467	1.4	10.8
항공우주연구원	289,652	260,828	109	219	362	27	1,417	0.5	12.3
원자력 연구원	412,195	310,315	523	299	826	42	5,012	1.6	14.0
기초기술 연구회(소계)	1,826,872	1,456,593	2,294	2,192	4,761	396	14,753	1.0	18.0
기관명	총예산	R&D 예산(A)	과제 건수	특허출원 건수(C)	논문게재 건수	기술이전 건수(D)	기술료 수입(B)	연구 생산성 (B/A)	기술 이전률 (D/C)
생산기술연구원	279,000	207,278	820	542	523	358	7,100	3.4	66.0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591,592	510,944	682	3,755	806	368	36,364	7.1	9.8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68,662	59,911	61	79	56	15	243	0.4	18.9
건설기술 연구원	131,818	111,121	364	282	530	47	1,546	1.3	16.6
철도기술 연구원	104,313	78,317	188	244	174	26	7,264	9.2	10.6
식품연구원	52,940	45,186	202	200	255	23	709	1.5	11.5
세계김치 연구소	8,042	6,214	26	9	18	1	-	-	11.1
지질자원 연구원	137,184	112,589	164	329	426	17	534	0.4	5.1
기계연구원	165,335	116,373	415	444	316	118	5,572	4.7	26.5
재료연구소	82,868	61,122	246	263	327	20	853	1.3	7.6
에너지기술연구원	154,437	116,849	243	562	390	37	4,507	3.8	6.5
전기연구원	174,139	95,571	350	337	171	104	8,089	8.4	30.8
화학연구원	155,397	126,351	233	416	348	27	3,266	2.5	6.4
안전성평가 연구원	48,245	13,950	107	5	23	-	-	-	-
산업기술 연구회(소계)	2,153,972	1,661,776	4,101	7,467	4,363	1,161	76,047	4.5	15.5
총 계	3,980,844	3,118,369	6,395	9,659	9,124	1,557	90,800	2.91	16.1

＊총예산(결산기준) : 정부출연금 + 자체수입(정부수탁 + 민간수탁 + 기타수입(기술료 수입 등))

＊R&D예산(결산기준) : 정부출연금(시설비, 차입금 상환 제외) + 정부수탁

- (문제점)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363억 6,400만원을 벌어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임. 그러나 ETRI의 연구생산성은 7.1%로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생산성(9.2%)이나 전기연구원의 연구생산성(8.4%)보다 낮음.

☞ <질의사항> ETRI원장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2012년 기술이전ㆍ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11년도 미국 연구소들의 연구생산성 평균 10.7%로 ETRI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물론 미국

연구소들은 전체 연구소가 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움.

☞ <질의사항> 하지만 정부 출연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ETRI의 연구생산이 이보다 낮은 이유는 기술 상용화보다 평가와 실적위주의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ETRI, 나아가서 우리 출연연들의 연구생산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연구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ETRI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변화는 무엇인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기술이전률 저조

○ (현황) 24개 출연연의 총 특허출원건수가 9,656건인데 반해 기술이전 건수는 1,557건으로 기술이전률은 16.1%에 그침. 특허의 83.9%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롱 특허’인 셈.

- (문제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의 기술이전률 평균은 전체 출연연 평균인 16.1%보다 낮은 15.5%였음. 7,467건의 특허를 출원해놓고도 기술이전은 1,161건에 그치고 있음. 특히 ETRI는 기술이전률이 9.8%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설문결과) ‘출연연이 기술이전 사업화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전체의 61.1%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0.8%의 응답자가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음.

☞ <질의사항> ETRI는 미국 등록특허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음. 하지만 기술이전률은 9.8%로 출연연 전체 평균인 16.1%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평균인 15.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의원실에서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1.1%나 됐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 <정책제언> 출연연의 연구생산성과 기술이전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나 되었음. 그래서 매년 R&D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를 전체의 10%이상 할당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에 동의하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특허끼워팔기’ 횡포

○ (설문결과)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때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그런 일을 경험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33.3%였음.

☞ <질의사항> 몇몇 언론과 연구계 일부에서 제기된 ‘특허끼워팔기’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모 경제지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특허이전건수를 늘리라는 요구가 오면 담당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에 특허기술을 사갈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답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함. 그래서 특허기술 이전 수치에 허수가 많다는 것임.

‘13.4.2 매일경제 보도

☞ <질의사항> 원장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었나? (모른다면)언론보도도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다면)알고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었나? 이런 것이 甲의 횡포 아닌가? ETRI에는 이런 횡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 <정책제언> 당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구현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실태조사를 하겠는가? 출연연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민간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출연연 차원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