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검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31일(목) 10시, 대검찰청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개인정보 무단 유출 급증, 개인정보 조회 감시 장치 부실

■ 동부지검 성추문 검사 관련 피의자 사진 유출 – 개인정보 유출과 기강 해이

○ 지난해 동부지검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 피의자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어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34명이 징계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음.

○ 당시 사진을 유출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공소장을 살펴보니, 검사가 피의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수사관에게 사진을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인천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 메신저를 통해 5명의 검사와 실무관에게 피의자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 안산지청 소속의 한 실무관은 해당 사진을 파일로 변환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기도 하였음.

○ 국가기관이 수사를 위해 보유한 범죄 피해자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함.

○ 검찰에서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 조회와 관련하여 감찰한 결과를 살펴보니, 2013년 현재까지 56건에 달하고 이 중 12명이 검사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성추문 검사 피의자 사진 유출 사건 이전에는 검찰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나 통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함.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 조회 감찰 현황 괄호 안은 검사>

구분	합계	징 계						경고	주의	기타
		소계	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8	3	1					1	2
2009	1	1					1
2010	1	1	1
2011	2	2				2
2012	4	3	1		1	1		1
2013.8.	56(12)	25(6)	4(1)	1	3	8(2)	9(3)	28(6)	2	1
합계	67(12)	33(6)	6(1)	1	4	11(2)	11(3)	31(6)	2	1

* 자료 : 법무부, 대검찰청

○ 이번에 피의자 사진이 유출된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은 사건 담당자만 해당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담당자 이외의 자가 무단 유출을 할 수 없는데 반해,

검찰의 경우, 상당수 검사와 직원들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음.

○ 규정상으로는 자신이 수사 중이거나 검찰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직무 외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임.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검찰청에서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범죄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등 검찰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음

■ 금년 5월, 수사기록 및 신상정보 관리대장 마련

○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5월에 수사기록 및 신상정보 조회 시 관리대장에 조회자, 조회일자, 조회 대상자, 조회 목적을 기재하여 1주일 내에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시,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조회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고, 조회 사유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이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검찰은 관리대장에 기입하지 않고 조회했을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시스템을 경찰과 공유하고 있기에 관리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업무 협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접속 기록을 관리하고 부당한 접속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부천지청의 한 검사가 검찰 메신저를 이용해 5명의 검사와 1명의 실무관에게 피의자 사진이 포함된 문서를 전송하고, 사진을 유포하는 등, 검찰 업무용 메신저가 피의자 개인 정보를 공유․유출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임.

■ 동일한 형사처분에 검사는 감봉, 8급은 정직

○ 이번 사진 유출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검찰 직원 5명 중, 벌금 500만원의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검사와 기능직의 징계처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판을 통해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받았는데, 검사는 감봉 6개월, 기능직 직원은 정직 2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음.

<성추문 검사 관련 여성 사진 유출 검찰직원 형사 처벌 내역>

연번	대상자	소 속	직급	범죄요지 또는 비위요지	형사처분 내용 (단위 : 만원)	징계내역
1	○○○	의정부지검	기능8급	성추문사건 전자수사자료표 무단 접속 및 사진파일 전송	기소유예	감봉 2월
2	○○○	서울남부지검	7급	성추문사건 무단 사건조회 및 사진 무단조회, 사진 파일 전송	기소유예	감봉 1월
3	○○○	안산지청	기능8급	성추문사건 사진 외부 유출	구약식(500)	정직 2월
4	○○○	청주지검	검사	성추문사건 사진 무단 조회 및 무단 사건검색 등	구약식(500)	감봉 6월
5	○○○	대구서부지청	검사	성추문사건 사진 무단 조회 및 무단 사건검색 등	구약식(300)	감봉 6월

○ 이와 같은 징계는 또 다시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관례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사례임.

○ 향후 검찰 내에서 무분별한 신상정보 조회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내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향후 이와 같이 검사의 직무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시 보다 엄중하게 문책하는 내부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임.

보복범죄 급증,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2010년에 175건이던 보복범죄 건수는 2011년 162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31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복범죄 발생(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발생(접수)	처분
		합계(명)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0	175	175	110	0	36	25
2011	162	166	118	1	25	22
2012	310	298	189	2	38	69

* 자료 : 법무부

○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개인 신상정보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출되어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 그 예로 올해 7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출소 후 해당 장애 여성을 찾아가 보복 살해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들 수 있음.

○ 보복범죄가 검찰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재판기록에서 유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조서 등을 작성할 시 피해자나 신고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기재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 검찰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관리카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원관리카드 활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해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위반 사범이 6천4백여 명이었으나, 실제 신원관리카드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235명이었으며, 올해 8월 현재는 134명으로 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신원관리카드(가명조서)

- 형사재판 중인 피해자나 신고자․증인 등의 신상정보를 소송서류가 아닌 다른 문서에 따로 관리하면서 제한된 사람만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본 의원이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검찰에서 보복범죄의 대책으로 발표한 신변안전조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개정안을 제출 한 바 있음.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2013.3.7 제출)

- 제7조 보복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에 관한 부분을 ‘아니할 수 있다’에서 ‘아니한다’로 의무화함

-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설(법률에 명시)

1. 일정기간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TV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보복범죄가 지금처럼 확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인이나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피의자의 협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는 등이 2차, 3차 피해가 양산될 것임.

○ 검찰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무고한 신고자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확산됨에 따라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나 잠적 등을 통해 형 집행을 받지 않는 ‘자유형미집행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이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하여 형 집행을 어렵게 하다가, 결국에는 형의 시효를 완성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 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검찰청에서도 이 같은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를 검거하기 위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해외도피사범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2009년 214명에서 2010년 267명, 2011년 292명, 2012년 316명, 그리고 2013년 6월 기준으로는 315명이 해외로 도피해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서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가 최근 5년간 92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검찰청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및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서울중앙지검	55	3	59	4	63	4	70	7	72	5
서울동부지검	15	2	21	4	22	2	22	2	21	2
서울남부지검	14	2	13	0	15	2	18	3	15	3
서울북부지검	7	0	9	0	12	0	14	0	16	0
서울서부지검	13	1	13	0	16	1	15	1	15	1
의정부지검	10	0	12	0	16	0	19	4	21	2
인천지검	16	2	27	2	30	2	32	0	32	0
수원지검	22	4	36	0	37	0	41	5	38	4
춘천지검	6	0	7	0	6	0	5	0	7	0
대전지검	5	0	7	0	6	3	8	1	7	0
청주지검	4	1	7	0	6	0	6	1	5	0
대구지검	8	1	9	0	11	0	6	0	12	0
부산지검	21	2	25	1	28	0	32	1	28	0
울산지검	7	0	10	0	10	0	9	2	8	0
창원지검	6	0	5	3	5	0	6	0	5	1
광주지검	4	0	5	0	7	0	10	0	9	1
전주지검	0	0	1	0	1	0	2	0	4	0
제주지검	1	0	1	0	1	0	1	0	0	0
합계	214	18	267	14	292	14	316	27	315	19

* 자료 : 법무부

■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사례

○ 40대 남성, ①부정수표단속법 위반 ②위조유가증권행사 ③사기 ④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재판

① 피고인은 2001년 7월, 1억원권 수표 5매 위조

② 노숙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조수표를 현금화한 후, 계좌이체 및 인출 등의 방법으로 현금 4억 9,960만원을 편취함

③ 피고인은 1997.10.경부터 2000.8. 하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 3.8구경 권총 11정과 실탄 5발을 소지

○ 2001/11/28, 1심 :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0000,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 확정

○ 2002/03/27, 2심 : 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1노0000,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 확정

○ 2002/07/26, 3심 : 대법원 2002도0000, 상고 기각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 최종 형 확정

○ 해외도피 시점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형 확정이 되고나서 인신 구속이 되기 전, 밀항·위조여권 사용 등 불상의 방법으로 해외 도피

○ 형 시효완성 시점

- 2012.7.25.(상고심 확정 후 10년)

*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