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국정감사

2013. 10. 23.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불통’해군, 강정마을 주민들은 피눈물 !!

☐ 첫째, 국회도 기재부도 통하지 않는 ‘불통’해군

○ 올해 1월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이행과 관련해 부대의견 이행과 상관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 더 증폭시킴

○ 예산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정책처가‘예산집행은 예산배정 및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전과정을 포함하며, 공사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회 보고 전까지의 공사 진행은 이뤄질 수 없음’이라고 법적 해석을 하였음.

☞ 부대의견 이행과 관련해서는 한가지만 명백히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정지’의 의미는‘예산집행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법적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은‘예산집행 정지’가 지출원인행위인‘공사’ 의 중지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총장 동의하십니까?

○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국책사업의 모델을 제공한 해군의 행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함

☞ 오랫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고통을 겪은 것은 해군만이 아님. 그 고통의 크기는 삶의 터전을 내 놓아야 하는 강정마을 주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선 인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임총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결 의지가 없다

○ 해군은 2012년 5~6월 군 관사 부지매입이 주민 반발로 2차례 설명회가 무산되자, 환경영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6월 27일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냄

- 2013년에도 3월 3차 설명회 무산, 4월 강정마을 총회에서 군관사 건립 반대의견이 결정됨

- 이에 해군은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는 1만㎡이하인 9,407㎡ 규모의 군관사 80세대를 우선 건립하기로 결정함

[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부지 관련 경로 ]

°2012년 5월 9일 1차 주민설명회 무산

- 군관사 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2012년 6월15일 2차 설명회 주민반발 파행

□

°2012년 6월 27일 <해군사업단> 군관사 주민설명회‘생략 공고’

[ 세대수 616가구, 면적 9만 9,541 ㎢ / 공사기간 2012~2015년 ]

□

2013년 3월 5일 김정문화회관 3차 설명회도 주민반발로 무산

- 당시는 세대수 380가구, 면적 5만9500여㎡

□

2013년 4월 10일 강정마을 총회- 군관사 건립 반대 결정

□

2013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제주민군복합형 군관사 건설사업 공고

[ 세대수 80세대 면적 9,407㎢(10분의 1로 축소) ]

[ 군 관사 1차 고시지역 및 건립후보지 현황 ]

☞ 총장, 군 관사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 관사 616세대를 지어야 하는데, 원래 규모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여 80세대를 우선 짓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 주민 설득이 어려우니, 외부인이 땅주인인 B구역에 먼저 짓겠다는 것이죠?

☞ 또, 용홍동을 관통하는 25m 도로를 새로 내는 것도 주민들 반발이 많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 총장,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민군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어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주민들의 일방적 또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이뤄져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반대해 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 셋째, 신뢰가 없는 관계는 미래가 없다

○ 해군본부가 2013.6.27. 발표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 총 64종, 2012년 총 70종으로 종조성 및 피도 등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태풍 이후 연산호 군락지 훼손 정도가 크게 나타남. 2013년 1분기에는 총 47종으로 기존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종수를 나타냄.”이라고 밝힘

[ 해군, 2013년(6월) 제주민군복합항 사후환경영향평가보고서 中 ]

☞ 해군도 연산호가 33%나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원인이 ‘태풍’때문이라는 겁니까?

강정마을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정항을 포함해 서귀포 인근 해역의 연산호 군락지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데 이 보고서의 근거는 무엇인가?

○ 한편, 제주도와 주무감독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2~13년 사이에만 총 9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미이행하였음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습니까?

○ 연산호 군락지 훼손은 공사할 때 오탁방지막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생긴 참상임

☞ 수차례 오탁방지망 훼손 전면조사 및 복구의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즉, 지난해 올라벤 태풍이 오기 전에도 오탁방지막이 훼손 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9건에 걸쳐 시정요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표] 2012년 1월~2013년 9월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 관련 조치를 요청한 일시, 이에 대한 환경청의 조치내용 및 사업단 통보 일시

연번	제주도 조치요청 내역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치내용 내역	해군기지 사업단 통보일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및 이행조치 요청 (‘12.6.19.)	현장확인(‘12.6.20) 및 현지지도 - 오탁방지막 훼손여부 전면조사 및 복구	‘12.6.26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12.7.3.)	이행조치 요청(‘12.7.3.) - 훼손된 오탁방지막 복구	‘12.8.1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12.11.23.)	이행조치요청(‘12.11.27.) - 사석투하 시 바지선에서 Fall Pipe 이용	‘12.12.6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12.12.6.)	이행조치 요청(‘12.12.13.) - 공사현장 작업차량 주유 이동구간 포장(가설포장) 또는 부직포 연장 포설 - 토사 야적구간에 방진덮개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훼손된 준설선차단막 즉시 복구 후 준설공사 시행 - 사석은 육상에서 세척 후 해상 투하 및 세척수는 가배수로와 침사지로 유입시켜 토사유출 최소화	‘12.12.28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 (‘12.12.17.)	이행조치 요청(‘12.12.26.) - 사석투하 시 바지선에서 Fall Pipe 이용	‘13.1.21
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13.4.10.)	이행조치 요청(‘13.4.12.) - 2공구 케이슨제작장 진입로 구간 가배수로 정비 - 오탁방지막 조속히 보수 완료 후 해상공사 실시 * 지속적인 막체 관리(해조류 등 제거) - 서측침사지 전면 해양에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13.5.1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13.6.25.)	이행조치 요청(‘13.6.28.) - 훼손된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막체, 해조류 부착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13.7.10
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7.5.)	‘13.6.28일 이행조치 요청건과 동일한 사항(위치 상이)이고 동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출되기 전이므로 추가 이행조치 없이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함께 받음	‘13.7.10
9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13.9.11.)	이행조치 요청(‘13.9.13.) - 훼손된 오탁방지막 즉시 보수 완료 후 해상공사 실시 * 막체, 해조류 부착 여부 확인 등 관리철저 - 해양에 사석투입작업 시 Fall Pipe를 통해 사석 투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중

○ 2013년 7월에는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강정바다 물을 채수해 성분을 측정한 결과,‘강정바다 물이 PH 8.01과 7.94를 기록해 시멘트 성분의 물’인 것으로 드러났음

- 강정마을회와 해양감시단이 제주도에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하도록 하라고 누차 주문했으나, 제주도정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형식적 공문발송으로 대응했고 업체와 감리단은 허위보고를 일삼아 강정마을주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섰던 것임

☞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공사를 강행 및 방조하고서는, 오염된 지하수를 마셔야 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짓밟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 행사는 제주도민의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 2012~2013년 9월 현재까지 강정에서 해양환경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된 자가 55명이나 됨. 총장,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신임총장으로서 강정마을의 민군 갈등 회복을 위한 대책이 뭡니까?

해군, 병사 절반 이상 영창 보내 !!

간부 중징계율 3.9%,‘3군 중 가장 낮아’!

○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해군(해병대 포함)의 간부와 병사에 대한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병사는 연평균 2,16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51.2%인 1,100여명이 매년 영창에 보내지고 있음. 이는 타 군에 비해 20% 가량 높은 수치임

[ 3군의 병사 징계 양정 현황 (2008~2013.6월) ]

○ 이에 반해 간부에 대한 중징계는 타 군에 비해 2% 정도가 낮은 3.9%로 연평균 16명만 중징계를 받음

[ 3군의 간부 징계 양정 현황 (2008~2013.6월) ]

☞ 타 군이 간부와 병사의 중징계율 차이가 5배 정도라면, 해군은 13배나 차이 나는데,‘징계도 계급따라’해서 되나요?

○ 특히, 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현황을 보면, 5년 전 대비 간부 징계건수가 2.3배나 증가하였고, 병사는 1.6배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판넬. [ 최근 5년간 해군 간부 및 병사의 폭행가혹행위 징계 현황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년 대비
간부	30	32	56	91	69	2.3 배
병사	715	949	947	947	1,128	1.6 배

- 또한, 징계 양정을 비교하면, 간부는 중징계가 단 1%뿐이며, 징계유예가 26%인 반면, 병사는 징계자의 71%가 중징계 처분인 영창에 보내고 있음

[ 최근 5년간 해군 간부 및 병사의 폭행가혹행위 징계처분 총계현황 ]

구분	5년 총계	중징계	경징계	징계유예
간부	305	3 (1%)	222 (73%)	80 (26%)
병사	5,095	3,615 (71%)	1,487 (29%)	-

[ 최근 5년간 간부 및 병사의 연도별 중징계 처분 현황 ]

폭행가혹행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간부	0	0	0	2	1
병사	529	664	695	695	778

☞ 아직도 해병대에 기수열외 같은 병폐가 존재 합니까?

○ 최근 5년간 형사사건의 입건 및 기소 현황은 3군 중 공군이 기소율이 가장 낮으며 해군도 유사한 수준임

구분	입건	기 소	기소율(%)
육군	23,859	10,219	42.8
해군	4,546	1,526	33.6
공군	1,803	574	31.8

[ 3군의 형사사건 기소율 비교 현황 (2009~2013.6월) ]

○ 해군은 공군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중 폭력범죄 사건의 기소율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군 검찰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3군의 형사사건 기소율 비교 현황 (2008~2013.6월) ]

판넬.

☞ 군 내 사건사고를 처리할 때, 지휘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폭력, 성범죄 등의 주요사건사고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고 정확하게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 의견 어떠십니까? 신임 총장으로서 해군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현재 육군에서 실시하는 그린캠프를 해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해군과 해병대에 단 1개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신의 안전을 위한 중첩적인 장치가 군내에는 꼭 필요하다고 봄. 각별히 장병들의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과도한 업무와 선임의 폭언 등으로 죽음을 택한 故 김성겸 하사,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제주방어사령부 故 김성겸 하사, 과도한 업무와 선임의 폭언에 의한 자살임에도 순직 처리 안돼

○ 지난해 10월 19일 제주방어사령부에서 김성겸 하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음.

- 故 김성겸 하사의 심리부검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종합의견 p22),

- 김 하사는 UDT 요원이 되기 위해 해군에 자원입대하였음. 해군에 입대하여 2년 동안 2번에 걸친 UDT 훈련을 받았으나 훈련 때마다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하여 실패하였음

- 결국 그는 UDT를 포기하고 군 생활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재하고 심리적 침체 상태에서 제방사 정보통신대에 전입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는 정보통신에 대한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미숙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과제로 늘 잠이 부족했다고 함. 또한, 미흡한 업무능력으로 인해 늘 선임으로부터 질타와 꾸지람을 받아 왔음

- 자살 촉발의 요인으로는 10월 19일 김 하사가 친한 여자 부사관이 보는 앞에서 선임들로부터 심한 모욕적 욕설과 질타를 받았고, 흥분된 상태로 밖으로 나가서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같은 조 일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음. 그 후 국방부신문고에 2회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음

○ 당시 故 김 하사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질타를 했던 선임 OO 원사는‘언어폭력과 김 하사의 여성 동료에게 허위 또는 축소진술을 종용’의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유예대상에 해당하는 상훈이 존재하는 사유로 징계 유예 처분함

○ 국방부는 지난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함

☞ 故 김 하사의 심리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선임들로부터의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당시 순직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군 내 장병의 사망자 수는 578명임. 그 중 자살자가 67%를 차지함

- 그동안 각 군에서는 자살사고 방지를 위해 병영문화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군에 입대하여 청춘을 잃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음

[ 최근 5년간 군 내 자살사고 현황 ]

구분	군 전체					해군
연도	사망자수	자살		자살 외		사망자수	자살		자살 외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09	113	81	72	32	28	12	9	75	3	25
2010	129	82	64	47	36	16	5	31	11	69
2011	143	97	68	46	32	26	16	62	10	38
2012	111	72	65	39	35	12	8	67	4	33
2013.8월	82	54	66	28	34	11	6	55	5	45
합계	578	386	67	192	33	77	44	57	33	43

판넬. [ 전군 및 해군의 전체사망사고 대비 자살사고의 비율 ]

○ 2012년 3월부터 시행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

○ 지난 2월 故 이신애 중위는 지난 2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주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아이를 조산한 뒤 이튿날 숨을 거뒀음

☞ 총장, 육군도 故 이신애 중위의 죽음을 순직처리하지 않았다가 권익위의 권고에 재심의하였음.

☞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이 군 내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군내외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장병들의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조건없는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해군사관학교 교수, 박사학위자 10명 중 4명 뿐!!

○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자 현황은 공군사관학교가 전체 교원 대비 51%, 해군사관학교가 42%, 육군사관학교가 41%인 것으로 확인됨

판넬.[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자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육군사관학교 (정원/군교수박사학위자)	44% (172/76)	42% (177/74)	46% (167/77)	47% (170/80)	41% (176/73)
해군사관학교 (정원/군교수박사학위자)	-	-	43% (100/43)	46% (97/45)	42% (105/44)
공군사관학교 (정원/군교수박사학위자)	56% (89/50)	56% (99/55)	53% (102/54)	53% (110/58)	51% (111/57)

(단위 : %)

○ 일반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이 2013년 기준으로 81% 수준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임

☞ 사관생도들에게 전문성과 다양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인 고급인력 선발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 국방부훈령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2011년 개정) 제4조에는 참모총장이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20년까지 군교수 인력비율 중 군무원 교수의 정원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

(국방부는 현재 민간교수 확대 계획을 더욱 앞당겨 2015년까지 40%까지 확대할 계획임)

- 현역교수의 경우는, 정원 중 전임직 군교수, 순환직 교수는 각각 30%, 교수사관은 20%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해군사관학교 전체교수 대비 민간교수 현황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체		101	107	100	97	105
민간교수		16 (16%)	15 (16%)	16 (16%)	16 (16%)	16 (15%)
현역	전임직	29 (29%)	35 (33%)	33 (35%)	35 (36%)	34 (32%)
	순환직	25 (25%)	19 (18%)	20 (20%)	18 (19%)	17 (16%)
	교수사관	31 (38%)	38 (36%)	31 (28%)	28 (29%)	38 (36%)

☞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교수사관의 비중이 높고 순환직 교수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군은 현재 현역 간부가 부족해서 교육을 더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관생도의 교육 전문성을 위해서는 단기간 근무하는 교수사관보다는 민간교수율을 더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 「국방교육훈련 훈령」제56조는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인 국방대 및 사관학교에 대하여 5년마다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해군사관학교는 세계 몇 위 정도의 대학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해군사관학교는 단 한 번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세계로 뻗어 가는 해군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해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와 자기 진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