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법사위 회의실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 김지연 비서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법령 영문화 사업, 보다 주도적 역할 수행해야

○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주요 법령의 영문 번역을 재외공관과 외국기업 등에 제공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도울 수 있는「대한민국 법령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 법령 영문화 계획을 비롯한 실적․결과물을 취합하고, 영문화 수요를 조사하는 법령 영문화 사업의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법령 영문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 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 미흡 –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관리했어야

○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한민국 법령이 영문화 된 상황을 분석해 보니, 전체 법령 4,220건 중 평균 765건으로,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이 평균 20%에도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변역된 법령 중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도 평균 16%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법령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대한민국 법령 영문화 작업 현황>

구 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정부기관	평균
전체법령 수	4,220건	4,220건	4,220건	4,220건
영문법령건 수	552건 (13.0%)	1,419건 (33.6%)	326건 (7.7%)	765건 (18.1%)
현행법령건 수	66건	242건	61건	123건
현행률	11.9%	17%	18.7%	16%
전체법령비 현행률	1.5%	5.7%	1.4%	2.9%

* 자료 : 2012.12.「대한민국 법령 영문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 법제처는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의 수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각 부처의 개별 판단에 따라 일회적으로 진행되었고, 법령의 업데이트 및 후속 개정판이 발간되지 않아 법령의 현행성이 부진하게 되었다 밝히고 있음.

○ 이는 법령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제처가 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라 생각함.

○ 2013년 5월까지의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영문번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범을 보여야할 법제처마저도 전체법률 1,290건 중 42건만이 현행법령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13년 5월까지 현행법률기준 영문으로 번역된 법률현황>

구 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정부기관
전체법률 수	1,290건	1,290건	1,290건
영문법률 수	42건	1,092건	242건

* 자료 : 법제처, 의원실 재구성

○ 심지어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해야 할 법제처가 세 기관 중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 전체 법령에 대한 영문번역 기준을 정해 상호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 제각각인 영어번역, 통일된 기준 제시 필요

○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도 마찬가지임.

○ 영문으로 번역된「국토기본법」의 일부인데,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번역한 조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영문으로 번역된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제2조 :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Since the national land is the basis for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and also the national properties to be	Since the national land is the basis for all nationals' living and also the national assets to be
제4조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land links the continent with the ocean by establishing national land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such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land as to link the continent with the ocean may be displayed to the maximum extent, by creating the conditions of the national land under which the international exchanges may be achieved vigorously.
제5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3)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publicly announced the index and standar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2), he/she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thereof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70, Feb. 29, 2008>	(3)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shall, when setting up and announcing indexes and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2), immediately report thereon to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es. <Amended by Act No 8870, Feb.29.2008>

* 자료 : 2012.12.「대한민국 법령 영문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안명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중앙부처에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었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예금보험공사는 “Public Fund Oversight Special Act”라고 번역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은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로 번역,「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여성가족부는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and Associated Acts”로 번역, 법제연구원은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로 번역

○ 물론 번역이라는 것이, 영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장 구조상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뜻이 일맥상통할 수 있으나,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 다른 문장 표현을 사용한다면,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각각 독립적으로 번역 사업을 진행한 만큼, 영문번역에 대한 기준도 없이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각양각색의 영문 법령이 발생한 것 아닌지?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계속 방치한다면, 영문법령의 신뢰도와 활용도는 계속 낮아질 뿐만 아니라, 중복번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 법제처의 영문 법령화 사업 예산

- 2009년 1억9천6백만원,2010년 1억6천9백만원, 2011년8천만원, 2012년 1억4백만원, 2013년 1억5천9백만원, 총 7억8백만원

○ 지금에라도 법제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며, 하나의 법률을 중복해서 번역하거나 서로 다른 표현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것임.

공용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

○ 각 정부부처에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배치된 공용차량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집중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운행일지나 관리대장, 정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법제처로부터 받은 공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현황을 살펴보니, 차량운행일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운행일지로 사용자 성명과 목적지를 제외하고 기록 사항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지 않음.

○ 그나마 기록되어 있던 차량 사용자의 성명과 목적지는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글씨로 기재됨.

○ 올해 1월 2일 개최한 세종 법제지원센터 개         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역까지 업무용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였으나, 해당 차량운행         일지에는 1월 2일이 아닌, 3일로 기재됨.

<세종법제지원센터 개소식 참여 차량배차계획 및 차량운행일지>

○ 공용차량 관리의 근본 취지가 각 부처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데, 이처럼 엉터리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 안행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용 공용차량을 관리부서에서 운영할 때에는 차량운행일지 별지 서식 또는 기관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는‘공용차량 배차일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운행거리, 운행시간도 기재되지 않은 채 관리한 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함.

○ 무엇보다 법제업무에 모범을 보이고 준법에 앞장서야할 기관은 법제처임. 앞으로는 공용차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와 같은 문제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보다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 내용 개정이 없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정비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회 제출까지 입법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 많은 법령 표현은 일본식 한자어 외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 많은 것이 사실임.

○ 법제처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일본식 한자어를 비롯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5개년 사업을 실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2007년 이후로 평균 200여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5개년 사업이 끝난 2011년부터는 한건도 없었고, 2012년에는 30건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률정비건수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실적>

년도	법 률		하위법령
	국회제출	국회통과
2006	63건	60건	49건
2007	216건	122건	213건
2008	229건	209건	308건
2009	245건	220건	309건
2010	224건	172건	227건
소계	977건	783건	1,106건
2011	-	-	408건
2012	30건	26건	475건

* 자료 : 법제처 (2013.7.31일 기준)

○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법체저의 법제 정비 업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함.

○ 법제정비라는 큰 틀 안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과 같은 이벤트식사업을 실시하지 말고,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훈령 ․ 예규 등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

○ 현행 법제처 예규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제25조 2항에 따르면, 각 부처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내용이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재·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년간 부처별 훈령·예규 등의 전산시스템 등재 이행여부 현황을 살펴보니, 등재된 4,804건 중 22.1%인 1,060건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2항의 등록기일 10일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음.

<각 부처별 훈령·예규 정비 등재 및 지연건수 현황>

소관부처	등재건수	10일 지연건수
국세청	121	67
경찰청	62	60
농림축산식품부	180	16
고용노동부	109	36
…	…	…
환경부	178	41
방위사업청	228	51
식품의약품안전처	276	225
국토해양부	297	68
합 계	4,804	1,060 (22.1%)

* 자료 : 법제처 (2012.8.1.~2013.7.31. 기준으로 작성)

○ 등재 규정을 위반하는 훈령․예규가 많은 이유가 각 부처의 등재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는데, 혹여 10일 규정 등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지?

○ 행정규칙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또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이 재․개정 되거나 폐지된 때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5조 3항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 그러나 최근 3년간 행정규칙과 관련한 문서대장목록을 살펴보니, 각 부처로 전산시스템 등재협조를 요청한 공문이 1년에 1번꼴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됨.

○ 심지어 2012년에는 요청공문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등재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각 부처의 인식부족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법제처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인 만큼 법제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