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교육명품도시 세종시, 안정적 교원 확보방안 필요

- 세종시 예정지역 교원 휴직률 10%, 기간제 교사 13%(전국 평균 9%)

-“체계적인 교원 확충 계획 수립 통해 교육의 질 높여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예정지역에 설립된 학교 총 교원 중 휴직 교사 비율이 10%나 되고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도 12.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세종시 예정지역의 정규 교원 충원 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솔중학교의 경우에는 휴직교사 비율이 16%이며,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체 교원의 25.3%에 달하고 있지만(전체 67명 중 17명이 휴직 상태) 세종시 예정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9%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원인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원 수급 계획 미비와 세종시가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공무원 가족들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의 교사 배우자가 학교를 배정받은 후 주변여건의 변화로 미처 이전하지 못해 휴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같은 변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정규 교원 부족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특정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25%나 된다는 것은 세종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함께 정규 교원 부족 문제가 세종시의 스마트 교육환경 저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 불안정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의 증가가 수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도시이므로 이 도시가 성공해야 국가균형발전이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전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복청은 세종시 정주여건이 이전기관 공무원 가족들의 동반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주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명	교원수(명)	휴직 교사		기간제 교사
		(명)	비율	(명)	비율
참샘유치원	12	1	8.3%	1	8.3%
한솔유치원	17	1	5.8%	1	5.8%
도담유치원	8	0	-	1	12.5%
연세유치원	7	0	-	0	-
소 계	44	2	4.5%	3	6.8%
참샘초등학교	38	8	21.0%	8	21.0%
한솔초등학교	66	8	12.1%	8	12.1%
도담초등학교	10	1	10.0%	2	20.0%
연세초등학교	9	-	-	1	11.1%
소 계	123	17	13.8%	19	15.4%
한솔중학교	67	11	16.4%	17	25.3%
도담중학교	14	1	7.1%	1	7.1%
소 계	81	12	14.8%	18	22.2%
한솔고등학교	43	1	2.3%	1	2.3%
도담고등학교	16	1	6.3%	1	6.3%
세종국제고등학교	22	-	-	-	-
소 계	81	2	2.5%	2	2.5%
총 계	329	33	10.0%	42	12.7%

<세종시 예정지역 교원 현황(2013. 9. 1 현재)>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끝>

2013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