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㉕]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정부위에 군림하는 ‘슈퍼갑(甲)”감사원의 강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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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㉕]                                        2013년 10월 15일(화)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위에 군림하는 슈퍼갑(甲)

- ‘감사원은 대통령 빼고는 무서울 것이 없다.’
감사원을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 도는 우스갯소리.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영역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감사원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은 없는 상황

-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정부 위에 군림한다는 원성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음. 이름만 바꾼 ‘테마감사’로 1년 내내 감사를 벌이는가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로 피감기관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부지기수.

◦ 금융공기업 S사 관계자

“미리 결론을 내놓고 감사를 시작한다. 승진을 앞둔 감사관이 내려오면 더욱 심하다. 적발 실적을 내지 못해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피감기관은 초죽음이다.”

◦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

“최근 감사원에 대한 투서가 부쩍 늘었다. 무리하게 감사를 해 놓고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모범사례로 표창을 주는 식의 풍월도 들린다. 감사원의 내부 비리 고발 사례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청와대 지시가 없이는 함부로 나설 수 없다”고 말을 아낌.

□ 인권위에 제출 된 감사원의 부당한 압력 감사 5건 모두 기각·각하

-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감사원의 부당한 압력 관련 진정사건의 주요 요지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강압적인 조사를 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으로 인하여 피조사자의 양심의 자유,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임.  그럼에도 접수된 5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었음.

- 이중 3건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하거나,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되거나, 나머지 2건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로 각하 처리됨.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

2008년 이후 감사원 관련 진정사건별 조치현황 및 사유

사건번호	사건명	조사결과	각하 및 기각 사유
08-진인-0004662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및 각하	- 감사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제39조 제1항 제1호) - 예금보험공사가 개인정보 수집하여 감사원 제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각하 (제32조 제1항 제1호)
10-진정-0648800	감사원의 심야 강압 조사	기각	- 모욕적 언사 등에 관한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제39조 제1항 제1호) - 심야조사 등 강압조사에 관한 부분은 조사결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 제1항 제2호)
10-진정-0528700	인격권 침해	각하	- 진정원인이 조사중 원만하게 해결되어 진정취하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8호)
11-진정-0721400	감사원 직원의 직권남용	각하	-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만나 서로 화해를 하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8호)
12-진정-0309200	강압조사 등 인권침해	기각	- 강압조사, 성적 모욕, 자백 강요 등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물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제39조 제1항 제1호) - 관련자의 금융거래실적 조회는 감사원법 등 조사목적으로 법령에 의거한 정당한 감사업무에 해당하므로 인권침해로 볼 수 없음 (제39조 제1항 제2호)

□ 감사원 감사 받던 광주지역 장학회 총무 숨진 채 발견

- 광주지역 한 장학회에서 팔당수계관리기금을 관리하던 A씨(53)가 3월 8일 자택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

- A씨는 B초등학교 장학회 총무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수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갚겠다며 숨진 당일 오후 1시30분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숨진 채 발견됨.

- 경찰은 A씨가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뒤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봄.

수계관리기금 ‘횡령 혐의’ 감사원 감사 받던 광주지역 장학회 총무 숨진 채 발견

경기일보  2013.03.09

수계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던 광주지역 한 장학회 총무가 숨진 채 발견

10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장학회에서 팔당수계관리기금을 관리하던 A씨(53)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 자택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A씨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 A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초등학교 장학회 총무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수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심적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갚겠다고 했으며, 숨진 당일 오후 1시30분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뒤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와 함께 C초등학교 장학회 총무 D씨도 같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이들의 횡령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 의>

1.‘감사원은 대통령 빼고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말에 국회도 포함이 되고 있는 듯.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비공개, 향후 계획 차질, 업무가 많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국감을 앞둔 국회의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음.

- 감사원이 피감기관 감사를 나갔을 경우, 감사원이 국회에 보였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똑같이 보인다면 감사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감사원의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역지사지’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말이 있듯.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보이는 감사원의 태도는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슈퍼갑’ 감사원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 법은 물론이고 명령, 규칙, 조례 등 각종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무차별적으로 지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보다 성실하고 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감사원 관련 5건의 진정사건은 3건이 객관적인 입증 불가로 기각,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원만한 대화로 각하 되는 등 감사원이 이와 관련 된 사건에 대해서 미리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문.

- 알게 모르게 감사원의 고압적이 태도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관련 사건이 기각·각하처리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이는 사전에 원만한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에 대해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를 이행하여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킴.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벌인 뒤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모범사례로 표창을 준다는 얘기도 있음.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4. 지난 3월 수계관리기금 ‘횡령 혐의’ 감사원 감사 받던 광주지역 장학회 총무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이것이 전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감사를 받던 도중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기에 감사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 감사원의 권위적 태도 개혁에 대한 감사원의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