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은행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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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난맥 대우조선해양

감독기관 산업은행은 뒷짐만

-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비리혐의 기소자만 36명

- 대우조선해양 임원은 의원면직, 직원은 해고처리

- 69억 횡령으로 면직된 임원 회사(디에스온)에 99%까지 일감 몰아줘

- 납품회사 코리녹스, 협신통운 특혜 의혹(코리녹스 3년 만에 거래금액 10배 늘어)

- 강기정, 대우조선해양 비리근절을 위해 감사원 감사해야

대우조선해양이 해마다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임직원 봐주기, 특정 회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리 근절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비리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이 발생했으며 비리연루자만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리연루자에 대한 처벌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관리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할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처분을 내린 반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 비리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황 -

년도	회사명	비리내용	비리자	징계내용	비고
2009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및 단가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 수수	임원 2명	의원면직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배임수재]	임원 3명	의원면직	이창하 등
2010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로부터 금품수수 및 개인물품 구매비용 결재요구	직원 1명	해고
2011	대우조선해양	생산직 사원 채용 관련 입사 희망자 및 부모가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한 금품제공 및 수수	직원 2명	의원면직
			직원 3명	자체징계
			직원 13명	해고
2013	대우조선해양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배임수재]	임원 1명	권고사직
			직원 6명	해고
			직원 6명	권고사직
			직원 2명	의원면직
			직원 1명	진행중
계	비루연루자는 총 39명, 임원 6명은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처리

※ 출처: 산업은행

2009년 납품업체로부터 6억9,250원을 받은 조달담당 전무 홍 모씨, 6개 업체로부터 7억4천만원을 받은 전무 장 모씨, 69억원 상당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전무 이 모씨 모두 의원면직 처리됐다.

또한 울산지검이 지난 15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임원도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대우조선해양과 감독기관인 산업은행이 비리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설명이다.

즉 대우조선해양은 파면 또는 해고될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리임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의 길을 열어주고, 관리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이사임면권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69억 횡령 이창하 회사(디에스온)에 99%까지 일감 몰아줘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건설(주)의 전무로 재직 중 비리혐의(69억 횡령)로 면직된 이창하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온에 해마다 적게는 80%, 많게는 99%까지 일감을 몰아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우조선해양의 디에스온 물량몰아주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총액(①)	2,178	38,683	42,955	38,021	71,580	61,303
대우조선해양	923	18,288	31,509	12,876	48,044	37,816
대우조선해양건설	834	16,026	7,496	24,900	9,865	18,742
계(②)	1,757	34,314	39,005	37,776	57,909	56,558
매출의존도(②÷①)	80.67	88.71	90.80	99.36	80.90	92.26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디에스온은 이창하(67.55%)와 대우조선해양건설(32.45%)이 주주로 구성돼 있는데, 디에스온의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액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능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4.53%, 2010년 5.97%, 2011년 8.72%, 2012년 1.03%인데 반해, 디에스온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15.88%, 2010년 20.02%, 2011년 18.26%, 2012년 12.91%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도에는 디에스온이 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대우해양건설의 50억 영업이익보다도 많았다.

- ㈜디에스온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손익상태 비교 -

(단위 :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우조선해양건설
매출액	129,327	336,445	295,457	337,496	364,445	492,328
영업이익	3,954	6,590	13,382	20,164	31,785	5,063
이익율	3.06	1.96	4.53	5.97	8.72	1.03
㈜디에스온
매출액	2,178	38,683	42,955	38,021	71,580	61,303
영업이익	-305	6,215	6,821	7,610	13,070	7,912
이익율		16.07	15.88	20.02	18.26	12.91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 대우조선해양, 홍보문화관 사업비 날릴 위기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은 자신들이 33년 전 처음으로 수주했던 선박인‘바우헌터’를 매입해 ‘홍보문화관’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이중 200억원의 사업물량을 (주)디에스온이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이 프로젝트는 공정률 70%에서 공사가 잠정 중단돼 사업비를 날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자산, 자본금,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알짜배기 사업을 이창하의 디에스온에 넘기거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계열회사들이 부당한 계약으로 디에스온에 이익을 넘겨주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 강기정 의원, 코리녹스·협신통운 등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제기

강기정 의원은 또, 코리녹스와 협신통운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생산하는 코리녹스와 2010년 38억원을 거래를 시작으로 2011년 163억원, 2012년에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387억원을 거래했다.

- 최근 5년간 코리녹스와 대우조선해양 거래내역 -

○ 거래품목 :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 (단위 : 백만원)

‘10년	‘11년	‘12년	‘13.9월	합 계
3,863	16,321	38,763	33,518	92,465

※ ‘09년 이전 거래 내역 없음(산업은행 제출)

또한 협신통운은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인 비아디씨와 2010년 44억원, 2011년 62억원, 2012년 51억원을 거래해 특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3년간 협신통운과 BIDC 거래실적>

○ 대금지급 항목 : 자재운송비(단위 : 백만원)

‘10년	‘11년	‘12년	합 계
4,409	6,230	5,160	15,799

※ ‘09년 이전 및 ’12.10월 이후 거래 내역 없음(산업은행 제출)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몰아주기 의혹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혐의자 색출과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