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호남고속철도, 시험성적서 변조 레일침목 시공 중

- 문제의 레일 침목업체, 호남고속철도에 497억원 독점 납품받아 시공

- 철도시설공단, 해당 업체에 별도의 제재조치 취하지 않아

호남고속철도의 레일침목 54만개(497억원)를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TM트랙시스템)가 공급원승인 당시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제출했지만, 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업체에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문제의 침목이 호남고속철도에 부설되고 있어 레일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교위)에게 제출한 <궤도자재 시험성적서 점검결과>(2013년 8월)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이 올해 심재철의원이 제기한 특정 레일체결업체의 시험성적서 변조건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후속조치로 궤도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1,886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2건이 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철도 궤도자재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급원 승인 및 관리시험 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공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에 납품 신청한 △PC 침목, △Bi-block 침목, △바라스트매트, △도상안정제의 시험성적서가 변조되었으며, 이 중에서 PC 침목(태명실업)과 Bi-block 침목(TM트랙시스템)은 해당 업체가 시험성적서의 날짜와 시험결과값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현재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바라스트매트와 도상안정제 공급업체는 위 두 업체와는 달리 시험성적서 관련 철도시설공단 일제점검 결과 변조건이 발각되면서 공급원신청을 취소하여 실제 시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용 침목(Bi-Block)의 경우 제조사 TM트랙시스템이 침목제작에 사용되는 혼화제와 철근콘크리트의 시험결과와 발급일을 변조하여 공급원 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TM트랙시스템은 현재 호남고속철도 344km 궤도의 540,684개의 침목을 497억원에 계약 체결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콘크리트궤도용 침목(bi-block)은  8월말 기준으로 540,684개의 침목 중에서 33만 3천개가 생산 되었고, 이 중에서 18만 9천개가 현재 출하되어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TM트랙시스템의 콘크리트궤도용 침목(Bi-Block) 시험성적서 위조 내용

[표.2] 호남고속철도 TM트랙시스템 Bi-Block침목 계약 현황

궤도연장 (km)	Bi-Block침목(개)
	수량	단가(원)	자재비(백만원)
344.675	540,684	92,000	49,742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자갈궤도에 사용되는 PC침목(태명실업)도 침목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와 보통철선의 발급일과 시험결과가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시험성적서 변조건에 대한 자체 법률검토 결과,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여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할 수 있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철도 레일을 지지해주는 레일침목 자재의 성능 시험성적서가 변조되어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현재 호남고속철도에 납품하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공급업체에 대해 공사참여 배제 및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