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㉓]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이명박대통령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 이명박대통령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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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㉓]                                        2013년 10월 15일(화)

1. 이명박대통령 대국민사기극, 감사원 이명박대통령 고발해야

- 대운하로 추진하고선 ‘4대강은 대운하아니다’ 라디오거짓연설

1-1. 감사원 이명박대통령 대운하사업 거짓말 확인, 즉각 고발해야.

□ 4대강 주무장관들, 주요관계자 이명박대통의령 4대강살리기로 위장한 대운하 계속 추진 지시확인

◦ 서승환 현 국토부 장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계획에 가깝게 준설량이 증가된 점은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추후 운하 추진 가능성을 염두한 정치적 판단 개입되었거나 이상 기후에 따른 대비...”

◦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감사원 : “4대강 마스터플랜 용역팀 등 관련자들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고 준설량이 많아진 것에 기술적 근거가 없고 BH지시로 이뤄진 것인가?”

정종환 : “VIP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

감사원 : “VIP가 운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홍형표 :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 보 설계를 설명하니 나중에 배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

감사원 : “2009년 2월 16일 국토부의 4대강살리기 추진현황 VIP보고에서 “대운하 추진과 관련하여” 항목과 향후 운하추진 가능내용을 포함시킨 이유?“

안시권 :  “BH가 대운하 추진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다.”

◦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감사원 : “2009. 2. 11 교육문화회관 별관 회의에서 대운하 안과 비교검토했다. BH 의견은?”

김철문 : “VIP가 대운하 생각이 많았다. 대운하팀 내용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대국민거짓말 연설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

◦ 2008년 10월      국토부 4대강정비TF 구성

◦ 20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발표

◦ 2008년 12월 30일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대통령보고 “수심5~6M 굴착”

◦ 2009년  2월  9일 청와대 업무협의결과보고

“대운하설계팀 핵심관계자합동으로 금주중 추진방안 마련”

◦ 2009년  2월 11일 국토부 및 한반도대운하연구회 1차협의

“낙동강살리기사업 후 민자로 갑문터미널설치 주장”

◦ 2009년  2월 16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현황 대통령보고

“수심3~4M로 운하추진가능”

◦ 2009년  2월 16일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대통령보고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

◦ 2009년  4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현황 대통령보고

“보위치, 준설 등 추후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2009년  4월 21일 국토부차관 주재회의

“물 그릇을 4.8억 톤에서 8억 톤으로 늘려야 함”

◦ 2009년  6월  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발표

“낙동간 최소수심 6.0M, 사업비 22.2조”

◦ 2009년  6월 29일 이명박대통령 18차 라디오 대국민 거짓말 연설

많은 분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은 ‘20조 가까이 들여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대운하를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반영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4대강살리기가 대운하추진은 아니라고 말하며,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함

2009년 12월 30일 또다시

“이미 이 정부의 임기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  하는 발표를 했고 또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할수도 없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함

→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국토부는 대운하 중단(08년6월)이후 대운하 사업9민자)을 4대강 사업(재정)으로 변경하도고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

“대운하 안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담합빌미 제공”

○ 감사원은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 확인함.

1-2. 4대강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추진, 감사원은 4년 걸려 늦장확인

- 아직도 이명박정권 실세들 책임론 덮기 급급

<현 황>

□ 감사원 4대강 감사 과정

○ 1차 감사 결과

-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가 모두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음.

※ 감사기간 :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

○ 2차 감사 결과

- 2013년 1월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는 설계 부실로 인한 보(洑)의 내구성 약화와 수질악화 우려 등 문제점 지적

※ 감사기간 : 2012년 5월 14일부터 7월 11일, 8월 27일부터 9월 11일

○ 3차 감사 결과

- 2013년 7월 10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발표

※ 감사기간 :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1일

<문제점>

1. 감사원 대운하 기획에 참여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은폐의도

◦ 감사원은 3번째 4대강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청와대의 적극적 개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했으며, 감사원은 그 증거를 확보하였음.

- 그러나  2013년 7월 1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문서원본 기재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음”으로 되어있으나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감사결과보고서(36p)에는 앞서 국토부 내부검토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왜곡됨.

- 지난 2008년 12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토부 내부보고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균형위案 보고(2008. 12. 2 개최) 과정에서 사전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기재되었음.

※ 기존에 공개된 국토부 문서에서는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박재완 전 수석은 국토부의 안을 지지한다는 사실만 남겨져 있었다.

기존 국토부 공개자료	감사원 문서검증을 통한 확인 자료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 개요 o 일시/장소 : 12. 2(화) 16:00 / 집무실 o 보고자 : 균형위 위원장, 보고 부처(6개) 담당 실국장 * 우리부 참석자 : 류영창 국장, 국토정책국장 o VIP 보고 전 10시에 국정기획수석 주재 보고안건 사전전검회의 개최 - 협의 내용 :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장관 의견 존중해 4대강으로 환원. □ VIP 말씀사항 o 균형위 제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임을 강조 - 장래 물부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설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량을 부각 -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 가 되도록 굴착할 것 ⇒ 말씀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조속히 재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음. 다만,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 하겠음.

2. 김동수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증 확인하고도 추가조사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토록 지시한 사실을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이 드러남

- 감사원이 올해 초 공정위 감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공정위 손 모 서기관은 지난 2월22일 당시 카르텔 국장이었던 김순종 국장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할 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나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할테니 보안에 유의하고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남

(참고)

- 2012년 10월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수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사건의 처분)을 목표로 실시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공정위 2011년 7월1일자 문건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변함

-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문서작성 시점 당시 카르텔 총괄국장)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 함

[감사원 문답서]

내용	손○○ 서기관 2013. 2. 22	김○○ 카르텔국장
		2013. 3. 15	2013. 3. 18
문서 존재 여부	“김 카르텔국장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김동수 위원장에게 보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본 적 없다.” “작성지시 한 적 없다.”	[진술번복] “손 계장에게 문서작성을 지시했고, 당초 초안에는 없던 내용인 향후계획을 더했다.”
파쇄 지시 여부	“(김 국장이) ‘나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할테니 보안에 유의하고 문서는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한 적 없다.”	“위원장께서 보고 후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 “보안에 유의하라”	⇨	김○○ 카르텔국장 “파쇄하라”	⇨	손○○ 서기관 문서 파기

◦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 조사 및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입찰담합 전반을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감사원은 이 같은 공정위 실무자와 간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외압의혹을 명쾌히 규명하지 못함.

3. 국정원 4대강 전담직원 통한 턴키담합 정부수집 확인

◦ 감사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해 전담 직원까지 두고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음.  감사원 문답서에 따르면 국정원 전담직원은 국토해양부는 국장급,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과장급까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

- 국정원은 이미 턴키담합을 인지했음은 물론, 이미 입찰 전에 공구배분까지 소상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임.  4대강의 입찰턴키담합에 대한 내용은 당시 일명 ‘찌라시’에도 실릴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 가능

[감사원 문답서] 2013. 3. 29

문(감사관) : 담합을 인지하고 있었나?

답(홍○○ 전 국장) : 인지한 것은 아니고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문(감사관) : 일부 담합이 깨졌다고 판단한 근거는?

답(홍○○ 전 국장) : 실제 결과가 찌라시와 달랐다.

[감사원 문답서] 2013. 3. 29

문(감사관) : 국정원 정보는 통상 어떻게 전달되나?

답(홍○○ 전 국장) : 당시 전담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국장급 이상만 만났지만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과장급도 만났다.

[감사원 문답서] 2013. 4. 9

문(감사관) : 국정원 정보는 통상 어떻게 전달되나?

답(안○○ 전 팀장) : 김○○ 부본부장, 홍○○ 국장을 주로 만났다. 나도 만났다.

◦ 국정원의 직무 중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 중 무엇에도 해당되지 않음.

-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황보건설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 국정원은 이미 턴키담합을 인지했음은 물론, 이미 입찰 전에 공구배분까지 소상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의 입찰턴키담합에 대한 내용은 당시 일명 ‘찌라시’에도 실릴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 가능

[감사원 문답서] 2013. 3. 29

문(감사관) : 담합을 인지하고 있었나?

답(홍○○ 전 국장) : 인지한 것은 아니고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문(감사관) : 일부 담합이 깨졌다고 판단한 근거는?

답(홍○○ 전 국장) : 실제 결과가 찌라시와 달랐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 전 회의를 열고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정보기관’과 ‘찌라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의결하였음.

1-3. 감사원 4대강사업 수박겉할기식 감사, 중요증인 확인도 안해

<현황 및 문제점>

□ 4대강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한 이명박청와대 핵심관계자 조사안해

◦ 감사원은 국토부 문건에 등장하는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과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한번도 실시 안해

<서영교의원 자료요구>

1. 감사원의 기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된 감사(1차, 2차, 3차) 관련

1-3. 4대강 감사 관련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감사원이 조사한 내역(일시, 장소, 서면조사포함)

1-4. 4대강 감사 관련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1-5. 4대강 감사 관련 당시 청와대 관련자 조사사항(개인정보로 공개가 어려울 시, 이름, 세부직위는 생략해도 무방. 조사자수 및 조사일시, 조사실시사유는 반드시 기재할 것)

1-6. 4대강 감사 관련 당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을 감사원이 조사한 내역(일시, 장소, 서면조사포함)

1-7. 4대강 감사 관련 당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을 감사원이 조사한지 않았다면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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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답변>

□ 4대강 감사 관련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4대강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준설, 보 설치계획 수립경위와 관련하여 국토부 등 관계자가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행정관 몇몇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 그 외 비서관 등은 직접적인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턴키단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한 국정원에 대해서도 단 한번의 조사도 없어

<서영교의원 자료요구>

2. 4대강 감사 관련 감사원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조사한 내역(일시, 장소, 서면조사포함, 조사자수, 조사사유, 개인정보로 공개가 어려울시 이름, 세부직위는 생략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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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답변>

□ 이번 4대강 감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008년 양심고백한 김이태박사만 조사했어도 바로 밝힐 수 있어

◦ 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에서 근무하던 김이태 박사는 2008년 5월 2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당시 4대강정비사업의 실체가 대운하 사업임을 증언하였음.

<김이태박사가 올린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글 중>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입니다.

....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 김이태 박사는 인사상불이익을 감수하고 국토해양부의 4대강정비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확인한 사실을 공개 양심선언함.

- 그러나 감사원은 3차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김이태 박사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음.

<서영교의원 요구자료>

1. 4대강 살리기 감사원 감사 관련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조사실시 내역(서면조사 포함)

2. 4대강 살리기 감사원 감사 이외에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조사실시 사례가 있다면 관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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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답변>

□ 감사원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김이태 박사는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였음.

- 그러나 감사원은 김이태박사가 언급한 비밀TF팀에 대해서도 1차 2차 4대강 감사시 전혀 조사하지 않음

(감사원의 구두설명으로는 3차감사시(2013년 3월~4월) 비밀TF팀원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함)

1-4. 4대강사업(대운하)의 총체적실패, 수많은 복마전에도 감사원은 침묵

<현황 및 문제점>

□ 4대강사업(대운하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턴키담합은 빙산의 일각

1. 홍수방지 목적 실패

- 4대강사업이전인 2008년 523억원이었던 홍수피해금액이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4천167억원으로 8배나 급증

2. 4대강 공사 불법리베이트 비자금조성

- 공사비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40억-대우건설과 하청업체)

- 공사대금 빼돌리기 비자금 조성의혹(현대건설 등)

- 수질관리업체 공무원 뇌물살포 의혹

- 자전거길 조성공사 리베이트 의혹

3. 4대강주변 나무심기사업, 조경업체 폭리

- 정부는 전국 4대강 보 주변에 18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 사업에 총 4,135억 원을 투입, 나무를 사들이는 데만 979억 원. 나무 1그루를 사는데 평균 52만 원 소요, 그러나 같은 기간, 다른 공기업들이 1그루에 20만 원대에 나무를 구입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가격에 구입

4. 준설토를 이용한 농지리모델링사업 실패, 농민피해 급증

-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붓는 ‘농지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전남 나주의 옥정들(옥정리에 있는 들판)에서, 올가을 수확한 벼의 품질이 턱없이 떨어져 지역 농협이 추곡 수매를 중단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옥정들에 반입된 준설토를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pH)농도는 3.31~6.75, 염도는 4.1~10.2dS/m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 3~4는 강산성이고, 염도 10.2는 벼농사 한계치(4.68ds/m)보다 훨씬 높아, 이런 상황에선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질 의>

1. 감사원은 7월 10일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서 4대강사업은 결국 대운하사업의 전초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특히 2008년 6월 19일 이명박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을 임기중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는 꾸준히 실질적인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였음.

- 2009년 6월 8일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 6m로 준설하는 내용을 담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최종발표된지 3주후인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살리기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라디오연설을 했는데, 2009년 상반기부터 대통령이 받은 업무보고로 볼 때, 이명박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2일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 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 수심 5~6m는 대운하를 위한 준설지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위장하면서 계속 추진함으로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은 대기업의 불법단합행위가 발생하였음.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6월 29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로 볼 때 감사원은 이번 3차 4대강사업 감사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은 지난 7월 10일 4대강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명박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을 계속추진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서승환 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의 진술(문답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은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감사원은 지난 7월 10일 4대강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등이 대운하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직함을 적시하지 않고 대통령실로 국토부 문건 원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음. 이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은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감사원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사업의 대운하로의 추진에 관여한바가 없다고 보았는데, 결국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정책수석)이었던 박재완 수석이 이에 대해 마지막까지 반대의사를 표한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관련 문서 포함)

- 감사원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대운하사업추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사유를 6하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시기 바람.

5.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토록 지시한 사실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012년도 국감에서 이러한 보고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감사원은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감사원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허위답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감사결과에 적시하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6.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관련된 불법담합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국정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감사원이 향후 국정원이 사전에 불법담합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이유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7. 감사원은 2008년 4대강정비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한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에 대해 4대강에 대한 3차례 감사활동 동안 단 한번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 1차 또는 2차 조사에서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보다 빨리 확인해, 대기업의 턴키담합등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김이태 박사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조사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8. 감사원은 2008년부터 반포 한강홍수통제소에 비밀TF팀이 존재해 활동해 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1차와 2차 4대강 감사에서 비밀TF팀원에 대한 조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9. 3차 4대강감사에서 위의 비밀TF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고, 1차 2차조사에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초기에 확인하였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10. 감사원은 3차에 걸친 4대강감사와 기타 저수지뚝높이기사업, 총인사업, 문화재사업등에 대한 4대강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는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누적되어 왔음.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였다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4대강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이며 선제적인 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감사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지역 홍수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이전인 2008년 523억원이었던 홍수피해금액이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4천167억원으로 8배나 급증했다.

특히 영산강 지역은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없었지만 2012년 82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 지역은 2008년 44억원에서 2012년 737억원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같은 피해액 급증에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배수로, 자전거 도로, 제방 유실 등도 한몫 했다.

낙동강 지역 양산시의 경우 2012년 9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700m와 의령군 배수로 550m가 유실됐고, 영산강에서도 2012년 8월 태풍 블라벤의 영향으로 무안군의 자전거도로 450m가 유실됐다.

올해 들어서도 4대강 현장의 수해피해가 이어져, 한강 여주군에서는 면적 약 4만3천㎥에서 제방세굴, 제방호안유실, 저수호안유실, 춘천시에서는 자전거길과 제방 유실, 원주시에서는 자전거길, 게비온 돌망태, 호안 돌망태 유실 등이 발생해 현재까지 복구가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9억6600만원을 들여 옥정들 일대 상습 침수 농경지 256필지 60.4㏊에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 66만7000㎥를 복토해 논바닥을 평균 0.9m 높이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옥정들에 반입된 준설토를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pH)농도는 3.31~6.75, 염도는 4.1~10.2dS/m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 3~4는 강산성이고, 염도 10.2는 벼농사 한계치(4.68ds/m)보다 훨씬 높아, 이런 상황에선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5월 23일 김이태 박사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전문>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 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 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 부족', '성의 없음'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추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수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고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