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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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절반이 성폭력·성추행”

□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절반가량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설치 후 올해 8월까지 12,086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130건의 인권침해사례와 72건의 미담사례를 확인했다.

<2012∼2013.8 모니터링 학교 방문 횟수>

일반학교수	특수학교수	기타*	합계
11,718	294	74	12,086

* 유치원 및 장애학생 보호시설

<2012∼2013.8 사례발생 수>

인권침해사례 수	미담사례 수	합계
130	72	202

□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이 31.5%로 많았다.

<2012∼2013.8 피해자 구분에 따른 사례 수>

구분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총계
	유	초	중	고
수	-	17	60	41	12	130
비율	-	13.1%	46.2%	31.5%	9.2%	100.0%

* 장애학생 가해에 의한 비장애학생 사례 건수

□ 인권침해사례 유형을 보면, 성폭력·성추행 등 성관련 사례가 47.2%(60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44.6%(58건)으로 높았다.

<2012∼2013.8 유형별 사례 수>

구분	성폭력 (의심사례 포함)	성추행	학교폭력	가정폭력	총계
건수	29	31	58	12	130
비율	22.3%	23.9%	44.6%	9.2%	100

□ 충남에서는 파술소 순경이 고위험군 장애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정서적 도움을 줌으로서 안정감이 향상되는 미담사례가 있었다.

□ 한편, 고등학생 2명이 장애학생을 집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적발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상담사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

□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장애학생을 비비탄으로 쏘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등교정지(6주) 처분을 한 인권침해사례도 있었다.

□ 유기홍 의원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통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