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아이돌봄 다양화 서비스, 시범사업 엉망진창

- 부족한 돌보미, 복지부 협업 안되고, 활동중지 사유는 몰라 -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1.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中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대상가구는 단 4가정뿐! 국정과제 추진 의지 있나?

□ 현황

〇 일하는 여성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가사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함.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방안이 대통령 공약 포함(12.12)됨.

◇ 획일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적 + 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〇 새정부 국정과제에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 포함 및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됨.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법률안(2013.4.30 본회의 통과, 2013.11 시행예정)

- 24개월이하 영아 가정에 보육교사 서비스 제공(제13조제5항)

-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추가 제공(제13조제6항)

〇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봄 활동으로 제한되어(가사활동 등 제외),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 대응 이 부족하였음. 특히 민간 육아도우미와 다른 획일적 서비스는 이용자 불만족의 주요 요인이었음.

※ 종일제 돌봄 서비스 불만족 사유 중 제공되는 서비스가 한정(가사활동 등 제외)되어서가 47.1%로 가장 높음(‘12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비영리단체(YMCA 등) 및 민간 베이비시터는 이용자가 추가비용 부담 시 가사서비스 제공(YMCA: 아이돌봄 월 110만원, 가사추가 월 125만원)

〇 또한 보육교사가 돌보는 경우도 서비스 내용은 일반 돌보미와 동일하여, 아동 중심의 차별화된 전문적 돌봄 프로그램은 부재하였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가 국정과제로 선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 경기도는 ‘08년부터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가 가정에서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 시행(‘13년 32억원, 380가정)

〇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 추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지난 9.1~10.31 시범 운영을 추진함.

□ 질의

〇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비스 비용, 가사범위 등은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가정 등 현장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후 보완하겠다는 추진 일정을 밝힌 바 있음.

〇 당초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상에는 수요조사 이후, ① 가사추가형과 보육교사형의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② 아이돌보미 교육을 실시한 후, ③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④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보고를 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있었음. : [표 1] 참조.

[표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 추진 일정

주체	일정	추진사항
여성가족부	7월 2주 7월 3주(7.18예정)	시범운영기관 신청 접수 시범운영계획 및 사업설명회
서비스제공 기관	(1차) 7월 3주~4주 (추가모집 경우) 8월 1주~2주	이용가구 및 아이돌보미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월 2주 ~ 8월 3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8월 4주 (8.26~8.30 중)	아이돌보미 교육 실시
서비스제공기관	9월	시범사업운영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0월 1주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보고

〇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시범운영 현황을 보면, 가사추가형(종합형)의 경우는 겨우 4가정을 연계했을 뿐이며, 보육교사 돌봄형은 아예 연계가정이 없음.

문 1)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시범운영 기관 확대 및 수요조사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를 독려하였으나, 희망 가정과 활동 돌보미 미스매칭으로 연계 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보육교사 돌봄형의 경우, 희망하는 가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며, 30가구나 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 의지 부족으로 시범운영할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 한 명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닌가? : [붙임 1] 참조.

<최종 수요조사 결과>

1. 종합형 : 이용 희망가정 수 : 104가정/ 활동 희망 돌보미 수 : 108명,

2. 보육교사형 : 이용 희망가정 수 : 30가정/ 활동 희망 돌보미 수 : 13명

문 2) 또한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보육교사형의 경우 아이돌보미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하는 아이돌보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시행 한 바 없다고 함. 이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표 2] 참조.

[표 2] 사업 세부추진 계획

1. 보육교사형

○ (이용가구)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중 희망자

○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자격 아이돌보미 중 희망자

-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예정

2. 종합형 (가사추가형)

○ (이용가구) 종일제 및 시간제 가구 중 희망자

* 시간제는 4시간이상/1일, 4일이상/1주 가정

○ (아이돌보미) 기존 활동 아이돌보미 중 희망자

3. (공통)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20%

문 3) 한편 이번 시범사업의 수요조사 대상 기관은 부산, 충북, 전북에 한정되어 있음.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전국 17개 광역시별로 1개소의 연계기관(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벌였으나, 서울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부산 등의 지역의 모든 연계기관(37개소)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서울, 경기 지역의 이용가구 수가 광주 등에 비해 10배 가량인데, 시범운영기관 선정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 [표 3] 참조.

[표 3] 2012년 지역별 이용자수 및 평균 대기자수

(단위 : 가구)

지역	시간제		영아종일제
	실이용가구	월평균 대기가구	실이용가구	월평균 대기가구
전국	41,599	795	2,348	94
서울	7,458	96	440	41
부산	2,655	35	198	6
대구	1,451	115	100	8
인천	1,466	209	96	1
광주	991	70	64	2
대전	1,084	-	112	-
울산	1,671	-	64	-
세종	109	-	12	1
경기	8,116	149	297	13
강원	2,453	8	162	3
충북	1,454	2	63	1
충남	2,198	13	140	3
전북	2,001	4	88	2
전남	2,208	11	166	1
경북	2,656	9	150	3
경남	3,132	10	175	2
제주	496	63	21	6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 시범운영기관 : 17개소(시도별 1개소) → 37개소(부산․충북․전북지역 모든 기관, 강원 원주)

* 종합형 서비스 대상 : 영아종일제, 1일 4시간 이상 시간제 이용 가정 → 모든 이용가정

* 시범운영 기간 : 9.1～9.30 → 10.31까지 연장 / 수요조사 기간 : 7.26～8.2 → 9.13.까지 연장

문 4) 또한 여성가족부는 당초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가사추가형의 경우만 교재가 개발되었고, 보육교사형의 경우는 교재조차 개발되지 않았음. 교재 개발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 실시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육이 실시된 바는 없었는게, 조속한 시정을 바람.

문 5) 한편 여성가족부는 시범운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11월~12월에는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다양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보육교사형의 경우는 분석할 결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음. 향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2. 부족한 아이돌보미, 활동중지 사유는 파악 못하고 있어...<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 보육진흥원과 정보 인프라 공유한다더니, 실적 없어.

□ 현황

〇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아이돌보미 월평균 대기가구 수는 시간제의 경우 871가구로 2012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으며, 영아종일제는 64% 증가한 154가구로 확인되었음.

〇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공급 문제로 보육교사 추가 확충을 위해서 복지부와 협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추진이 미진한 상태임.

<2013.3.29. 여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 보육교사 : 보육교사 확보방안 복지부와 협업 추진(보육교사교육연합회, 보육진흥원(보육교사 자격증관리) 등의 공유 인프라 활용 홍보 전개)

〇 한편 이처럼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예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2011년 이후 2013년 8월까지 3,835명에 달해 매해 전체 아이돌보미의 16~18%이상 되었으나, 사유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 또한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지한 경우도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098명이나 되었지만, 관리 부실로 그 중 절반 이상은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질의

〇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부터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긴급 등 시간제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종일제가 있음.

〇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아이돌보미 월평균 대기가구 수는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871가구로, 2012년 795가구에 비해 11.6% 증가하였음.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2012년 94가구였으나, 2013년에는 64% 증가한 154가구로 확인되었음. : [표 1], [표 2] 참조.

[표 1] 2012년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단위: 가구)

지역	시간제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대기가구	이용가구	대기가구
1월	17,779	602	849	91
2월	19,217	646	944	73
3월	20,223	821	969	95
4월	20,203	707	1,080	111
5월	20,615	723	1,138	100
6월	20,672	897	1,154	84
7월	20,571	1,334	1,178	82
8월	19,331	1,180	1,163	89
9월	18,728	986	1,152	83
10월	18,827	657	1,145	96
11월	19,015	554	1,168	122
12월	18,154	431	1,150	100
월평균	19,445	795	1,091	94

※ 월평균 가구수 : 매월 가구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표 2] 2013.1~8월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단위: 가구)

지역	시간제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대기가구	이용가구	대기가구
1월	18,348	1,341	1,221	244
2월	18,964	1,149	1,279	188
3월	19,293	804	943	114
4월	19,291	738	1,095	120
5월	21,457	658	1,223	111
6월	21,966	638	1,308	130
7월	22,225	714	1,419	109
8월	21,627	926	1,498	219
월평균	20,396	871	1,248	154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012년에 비해 2013년 월평균 대기가정 수가 증가한 지역도 시간제의 경우는 9곳, 영아종일제의 경우는 11곳이나 되어 전반적으로 대기가정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문 6)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2013년도 아이돌보미를 21000명으로 확충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3년 9월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수는 13000여명에 불과한 상황임. 한편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이돌보미 공급 문제로 보육교사 추가 확충을 위해서 복지부와 협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추진이 미진한 상태임. 대기가정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협업과 홍보에 주력해야하는 것 아닌가?

〇 한편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대기가정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간(2011년~2012) 아이돌보미 총 2만 2,347명 중 활동을 포기한 돌보미는 3,180명, 활동을 중지한 돌보미는 793명으로 약 17.8%(총 3,973명)에 달했음.

〇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아이돌보미 총인원 1만 758명 중 16.8%(1,805명)이 활동을 포기·중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1만 2,589명 중 18.7%(2,168명)가 활동을 포기하였음. 2013년에도 8월까지만 1만 3379명 중 960명이 활동을 중지·포기하였음. : [표 5] 참조.

[표 5] 아이돌보미 활동포기·중지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8월
총인원 (A)	10,758	11,589	13,379
활동포기인원	1,563	1,617	655
활동중지인원	242	551	305
활동포기 및 중지 총 인원 (B)	1,805	2,168	960
비율 (B/A*100)	16.8	18.7	7.2

※ 2013년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활동 중지 및 포기 건수가 집계되어 비율이 낮게 책정됨.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가 왜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한 바 없었으며, 활동 중지의 경우도 관리 부실로 사유가 미기재 된 건이 절반 이상(55.4%)에 해당하였음. : [표 6] 참조.

[표 6] 활동중지 사유별 현황

(단위: 명)

활동중지 사유	건수	비고
개인사유	40
자의로 활동중지	30
보수교육 미수료	21
건강문제	18
장기간 미활동	16
이사	5
손자 돌봄	4
병간호	2
사유 미기재	169 (55.4%)
계	305 (100%)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문 7) 부족한 아이돌보미 공급으로 대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체계조차도 부실한 것임. 특히 활동을 포기하거나 중지한 사유뿐 아니라, 2012년 8월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 제 32조의 자격정지 및 제33조에 명시된 자격취소 현황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이탈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8) 한편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2013년도 아이돌보미를 21000명으로 확충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3년 9월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수는 13000여명에 불과한 상황임. 아이돌보미의 공급이 사업의 성공조건인 만큼, 홍보와 인센티브 확충에 주력해야하는 것 아닌가?

<참고 : 여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 아이돌보미 확충 계획>

붙 임 1		시범운영 기관별 수요파악 결과 및 연계 현황

(단위 : 명)

지역	시범기관	소속 돌보미수	종합형			보육교사형
			수요조사 결과		시범가정	수요조사 결과
			이용희망 가정수	활동희망 돌보미수		이용희망 가정수	활동희망 돌보미수
합계(37개소)		2,476	104	108	4	30	13
부산 (11)	사하구	151	4	40	1	-	1
	금정구	83	-	4	-	-	-
	남구	94	7	11	-	-	-
	동래구	98	9	-	-	-	-
	진구	137	17	5	-	-	-
	북구	136	-	-	-	-	-
	사상구	81	3	1	-	-	-
	수영구	83	11	2	-	-	-
	연제구	75	-	-	-	-	-
	영도구	86	1	3	-	-	-
	해운대	126	7	-	-	-	-
충북 (12)	청주시	94	1	7	-	-	1
	괴산군	11	14	11	-	-	-
	단양군	14	-	-	-	-	-
	보은군	15	-	-	-	-	-
	영동군	22	-	-	-	-	-
	옥천군	24	-	-	-	-	-
	음성군	25	-	-	-	-	-
	제천시	80	-	7	-	-	8
	증평군	15	-	-	-	-	-
	진천군	23	-	-	-	-	-
	청원군	42	-	-	-	-	-
	충주시	108	-	-	-	-	-
전북 (13)	전주시	181	3	9	2	-	-
	고창군	33	1	-	-	-	-
	군산시	116	2	3	-	-	2
	김제시	38	-	-	-	-	-
	남원시	24	15	-	-	-	-
	무주군	24	-	-	-	-	-
	부안군	25	3	-	-	30	-
	완주군	40	3	1	-	-	1
	익산시	84	-	-	-	-	-
	임실군	17	-	-	-	-	-
	장수군	20	1	2	-	-	-
	정읍시	41	-	-	-	-	-
	진안군	11	-	-	-	-	-
강원(1)	원주시	199	2	2	1	-	-

붙 임 2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기피 사유

유형	이용자	아이돌보미
종합형	·〇 추가 이용요금 부담 ·〇 가사로 인한 아동의 안전 문제 * 특히, 활동이 많은 유아나 2명 돌보는 경우 아동의 안전 우려 큼 ·〇 가사범위가 좁음 ·〇 아이돌보미 교체를 원치 않음 * 현 아이돌보미가 가사활동을 원치 않음. 이미 일부 가사를 제공하고 있음	· 〇 사기저하, 자존감 저하 · 〇 아동의 안전 문제로 돌봄 활동의 부담 가중 · 〇 가사의 범위와 강도가 모호하여 이용자와 갈등 우려 · 〇 추가수당(시간당 천원)이 부족 · 〇 가사에 따른 추가노동으로 건강상의 문제 발생 우려
보육교사형	·〇 추가 이용요금 부담 ·〇 아이돌보미 교체를 원하지 않음 ·〇 0세아 보육 프로그램 불필요 ·〇 현재의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체감할 수 없음 ·〇 계획안대로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확인 불가	· 〇 시간제 돌봄활동에서 영아종일제 돌봄활동으로 전환을 원치 않음 · 〇 차별화된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담감 · 〇 이용가정 변경을 원치 않음 · 〇 추가수당에 비해 일지 및 계획안 작성 등 업무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