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충남도당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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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고용불안에 떠는 국책기관 연구원들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작년보다 10% 상승한 45.4%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최근 5년동안 두명 가운데 한명 이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4% 수준에 그쳐!

□ 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국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매년 수백명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관 연구기관 26개의 총 정원 5,114명 중 비정규직이 2,324명으로 전체 인력의 45.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3.3%(정부통계 기준)와 비교해도 오히려 10%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과다로 인해 최근 5년간(、08~、12) 비정규직 평균 이직률이 44.6%에 이직자만 2,903명에 달해 이로 인한 기술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경인연 소관 전체 연구기관 이직율

(단위 :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년도말 인원 (A=a+b)	당해연도 이직자 (B=c+d)	이직율 (%)	전년도말 인원 (A=a+b)	당해연도 이직자 (B=c+d)	이직율 (%)
2012	2,618	125	4.7	1,776	336	18.9
2011	2,548	148	5.8	1,343	709	52.7
2010	2,523	116	4.5	1,174	639	54.4
2009	2,469	118	4.7	1,081	653	60.4
2008	2,435	153	6.2	1,138	566	49.7
합 계	12,593	660	5.24	6,512	2,903	44.57

또한 전체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평균연봉도 3,296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연봉 6,32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43.9%)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2012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각각 7,682만원, 6,412만원, 4,98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각각 2,367만원, 2,175만원, 1,879만원으로 3분의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성 의원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앞장서야 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36.6%에서 45.4%로 오히려 10%가량 급증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문제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끝>

(아래 첨부내용 확인)

□첨부1. 총리실 산하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부속기관 포함 26개) 인력운용 현황

(단위 : 명, %)

기관명	2012년 6월말 기준				2013년 6월말 기준
	정규직 (A)	비정규직 (B)	계 (C)	비정규직 비율(B/C)	정규직 (A)	비정규직 (B)	계 (C)	비정규직 비율(B/C)
한국교통연구원	102	172	274	62.7	107	159	266	59.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5	80	155	51.6	79	80	159	50.3
KDI 국제정책대학원	43	45	88	51.1	48	69	117	59.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7	104	211	49.2	108	104	212	49.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2	31	63	49.2	31	40	71	56.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8	100	208	48	112	93	205	45.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6	114	240	47.5	123	166	289	57.4
국토연구원	158	142	300	47.3	152	142	294	48.3
한국교육개발원	117	86	203	42.3	131	328	459	71.5
에너지경제연구원	99	69	168	41	105	56	161	34.8
한국법제연구원	59	35	94	37.2	67	54	121	44.6
한국조세연구원	103	60	163	36.8	127	67	194	3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2	64	176	36.3	122	61	183	33.3
한국개발연구원	239	124	363	34.1	244	157	401	39.2
통일연구원	50	25	75	33.3	56	43	99	43.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4	23	77	29.8	56	31	87	35.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9	91	320	28.4	267	93	360	25.8
육아정책연구소	27	10	37	27	32	26	58	44.8
한국행정연구원	55	20	75	26.6	59	30	89	33.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3	34	157	21.6	123	42	165	25.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9	12	61	19.6	50	45	95	4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	26	154	16.8	131	80	211	37.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4	21	135	15.5	131	205	336	6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3	15	108	13.8	98	71	169	42.0
산업연구원	149	19	168	11.3	146	77	223	34.5
한국노동연구원	85	4	89	4.4	85	5	90	5.6
합계	2,551	1,522	4,073	36.6	2,790	2,324	5,114	45.4

□첨부2. 총리실 산하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부속기관 포함 26개) 평균연봉 현황

(단위 : 천원, %)

기관명	2011년 연봉 기준			2012년 연봉 기준
	정규직 평균연봉	비정규직 평균연봉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비율	정규직 평균연봉	비정규직 평균연봉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비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3,925	22,774	42.2	65,728	28,247	43.0
국토연구원	68,385	27,455	40.1	40,269	29,052	72.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3,778	24,872	46.2	55,726	28,622	5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0,649	24,496	60.2	67,175	44,455	66.2
산업연구원	61,731	18,219	29.5	65,670	34,628	52.9
에너지경제연구원	74,367	22,265	29.9	76,824	23,668	3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1,303	34,279	66.8	59,814	40,631	67.9
통일연구원	60,298	32,399	53.7	59,644	34,313	57.5
한국개발연구원	56,049	30,670	54.7	69,532	37,278	53.6
KDI국제정책대학원	76,352	36,045	47.2	85,504	35,916	42.0
한국교육개발원	66,948	41,639	62.1	69,613	43,279	6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1,622	19,411	31.5	64,172	21,747	33.9
한국교통연구원	73,205	29,701	40.5	67,524	28,462	42.2
한국노동연구원	57,602	37,613	65.2	59,525	39,135	6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4,272	39,122	60.8	65,350	27,136	41.5
한국법제연구원	58,907	25,540	43.3	58,584	32,697	5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5,908	29,463	44.7	62,745	29,116	46.4
육아정책연구소	50,598	26,220	51.8	45,096	25,218	55.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9,856	22,393	37.4	64,349	27,574	4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9,707	27,848	56.0	75,735	72,416	95.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8,303	38,442	56.2	67,184	33,981	5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2,427	18,129	42.7	49,804	18,786	3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2,638	31,794	43.7	74,229	37,387	50.4
한국행정연구원	43,841	28,255	64.4	55,234	32,579	5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7,276	23,134	40.3	56,753	22,840	4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0,947	26,723	43.8	63,509	27,897	43.9
전체평균	59,649	28,419	47.6	63,280	32,963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