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7(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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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으로 돌아간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3차 사업), 예고된 참사

현황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은 ‘12~’21년간 총사업비 8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국외상업구매, FMS간 경쟁유도를 통해 총 60여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임

<대 상 기 종>

구 분	F-15SE	유로파이터	F-35A
제작사	美 보잉 社	유럽 EADS 社	美 록히드마틴 社
구매방식	상업	상업	FMS

<추 진 경 과>

소요 결정(제228차  합동참모회의) :‘07. 7월

사업타당성 분석(KIDA / 기품원) :‘10. 4~9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제5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1. 7월

*전력화시기, 국내기술수준, 경제성 등 고려 국외구매로 추진

구매계획 수립(제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1. 11월

*상업구매, FMS간 경재유도를 통해 사업추진

입찰공고 / 사업설명회 :‘12. 1월

제안서 접수 : 12. 7월

*3개 기종(F-15SE, 유로파이터, F-35A) 제출

제안서 평가 :‘12. 7월

시험평가 :‘12. 7~’13. 1월

*국외현지 시험평가

*항공기 기동성능, 무장 운용능력, 상호운용성 등 평가

*3개 기종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

협상(기술조건, 계약조건 및 절충 교역 :‘12. 7~’13. 6월

가격 입찰 :‘13. 6~8월

가계약 체결 :‘13. 8월 30일

기종결정평가 :‘13. 9월 2일~9월 6일

보잉 社의 F-15SE기종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기종결정(안)상정 - (부결) :‘13. 9월 24일

방사청은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있었음

문제점

(1) 무리한 예산적용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JSF의 구조조정과 운용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당 1억9000만달러로 나타남

※ JSF: Joint Strike Fighter는 F-35기종을 가리키는 것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365대를 690억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힘

대당 1억9,000만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2,100억원이며 우리정부의 도입 대수 60대를 계산해 보면 약 12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우리정부가 예상한 8조 3천억원보다  4조 3,000억원 이상이나 초과하는 금액임

그러나 방사청은 가격입찰과 협상력을 통해 가격절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나, 결국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24일 열린 방추위에서 최종 기종선택이 부결됨

또한 지난 9월 3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F-35의 생산을 주도하는 록히드마틴사와 주요 협력업체 5곳에서 설계와 제조 분야 등의 문제점 365가지를 발견했다고 밝힘

※ F-35는 한국이 최근 차기전투기 기종선정 작업을 전면 재검토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강력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보고서를 종합하면, 록히드마틴이 8조 3,000억원으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F-X사업 예산에 생산 단가를 맞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보고서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F-35 개발) 프로그램의 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당초 방사청이 계획한 사업비 8조 3,000억원으로 60대를 도입한다는 기준 자체가 무리한 계획 아니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F-X 3차 사업의 예산을 측정한 건지 말씀해보세요.

미 국방부가 유력 기종인 F-35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록히드마틴이 우리의 요구 생산단가를 맞춰주기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사청이 8조 3,000억원이라는 사업비에 얽매여 결정 융통성이 없던 것이 문제 아닙니까?

작년 국정감사 시에 총사업비(8조 3,000억원)에 맞추어 60대를 도입할 경우 성능 저하 등의 우려가 초래됨으로 정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함

그러나 방사청은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당초 총사업비로 60대를 도입한다는 원칙으로 규정·적용 해옴

방사청이 측정된 사업비 안에 가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최종 기종 선정자격이 없다고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은 전투기의 임무수행 능력이 아닌 단순가격(사업비)만을 기준으로 최종기종 선택을 하겠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2) 성급한 사업추진

차세대 전투기사업 대상기종인 F-35A는 개발이 채 끝나지도 않고, F-15SE와 유로파이터는 시제기 한 대 없는 설계상의 기종들을 후보군에 포함시켜 경쟁기종으로 참여시킴

F-X 1차 사업은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기종 선정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F-X 3차 사업은 제안서 접수 이후 기종 결정까지만 22개월이 걸림

※ 당초 2012년 MB정부가 F-X 3차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업기간 계획은 9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입장이었음

2012년 7월 F-X 3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한 기종당 2만여 쪽이 넘을 만큼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2주만에 이 제안서를 다 검토한 뒤 “우리 군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켰으며 요구한 성능이 다 포함됐다”고 발표함

또한 전투기의 실무 능력 평가에 있어 군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기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유사 모델로 평가함

F-15SE의 경우 F15E로 , 유로파이터 T3의 경우 유로파이터 T2로 유사모델 성능평가 했으며, F-35A의 경우 다른 항공기(F-16) 추적비행으로 평가함

도면상의 전투기를 평가하고 설명서만 보며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졸속 사업추진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구매할 전투기의 시험탑승을 철저히 해도 모자랄 판에 유사가종을 타고 성능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직접 타보고 시험운행도 해보고 꼼꼼히 점검하고 사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전투기를 직접 타보지도 못하고 구매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라 지난 9월 24일 방추위에서 결국 최종 기종결정(안)이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전력화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임

결국 졸속 사업추진이 부른 참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된 일정과 비용, 성능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정부터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막판에는 예산문제에 갇혀 결국 방사청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원점 재검토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3) 공군 전력화공백 관련

10월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주최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F-X 긴급좌담회가 열림

이날 좌담회에서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일각의 ‘전력공백’주장과 관련,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함

정 부원장은 “공군이 전투기 대수로 전력공백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공군은 19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략 증강이 없다.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 공군은 전력공백 자체가 없고 전력화 지연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력공백을 전투기 보유대수로만 보지 말고 임무수행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함

[자료 : 세계일보 10월 9일 기사 발췌]

이는 사업 재추진 시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임

이번 F-X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공군의 전력화공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북한 공군은 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략 증강이 없고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아서 우리 공군의 전력공백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결정 부결 이후 우리 군의 전력공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