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15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불법대부업 범죄, 2년새 2.6배 증가

- 권역별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 분포 : 수도권 51.8%,
영남권 32.0%, 충청권 6.7%, 호남권 6.4%, 강원‧제주 3.1% -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범죄가 2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대부업 범죄는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으로 2년새 2.6배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불법대부업 범죄 13,499건 중 경찰은 12,198건을 검거했고, 검거된 인원은 20,181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5건으로 불법대부업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2,972건, 부산 1,423건, 대구 1,249건, 인천 835건, 경남 709건, 울산 475건, 경북 464건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불법채권추심 범죄의 경우 지난해 823건이 발생해 2010년(153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불법채권추심 범죄 1,146건 중 경찰은 1,094건을 검거했고, 검거인원은 1,85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1건, 경기 192건, 부산 188건, 경남 104건 순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범죄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은 알면서도 불법대부업에 손을 내밀게 된다”면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계	2,541	2,388	3,974	4,423	3,834	6,552	6,535	5,976	9,655	13,499	12,198	20,181
서울	651	586	1,215	1,254	982	1,991	1,280	1,006	1,938	3,185	2,574	5,144
부산	210	206	326	399	370	542	814	792	1,148	1,423	1,368	2,016
대구	247	259	388	474	471	679	528	511	713	1,249	1,241	1,780
인천	213	231	406	303	318	641	319	316	563	835	865	1,610
광주	39	40	47	73	69	131	218	197	280	330	306	458
대전	55	56	93	73	59	111	139	109	211	267	224	415
울산	173	154	172	98	80	128	204	211	323	475	445	623
경기	429	398	641	1,102	955	1,496	1,441	1,457	2,313	2,972	2,810	4,450
강원	40	35	50	58	47	88	237	224	309	335	306	447
충북	75	74	120	61	49	81	247	222	304	383	345	505
충남	57	41	73	82	57	93	119	89	185	258	187	351
전북	80	72	111	95	89	158	172	158	299	347	319	568
전남	40	26	38	44	37	52	107	89	154	191	152	244
경북	96	78	124	128	96	149	240	198	372	464	372	645
경남	114	109	141	157	133	177	438	373	502	709	615	820
제주	22	23	29	22	22	35	32	24	41	76	69	105

<불법채권추심 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계	153	144	242	170	154	254	823	796	1,361	1,146	1,094	1,857
서울	56	52	88	44	44	78	121	109	213	221	205	379
부산	13	13	31	18	13	25	157	168	247	188	194	303
대구	11	11	16	13	12	13	49	51	92	73	74	121
인천	2	3	3	11	8	11	64	70	134	77	81	148
광주	4	4	6	2	3	10	19	18	32	25	25	48
대전	9	9	17	2	2	3	32	28	52	43	39	72
울산	3	3	6	5	6	12	19	20	35	27	29	53
경기	19	17	28	32	30	43	141	140	268	192	187	339
강원	6	6	9	4	3	8	12	12	18	22	21	35
충북	3	2	4	2	1	1	37	38	48	42	41	53
충남	2	0	1	2	2	6	16	15	27	20	17	34
전북	7	8	9	6	5	10	16	14	22	29	27	41
전남	1	2	2	6	5	5	16	14	16	23	21	23
경북	8	7	12	9	6	11	32	24	49	49	37	72
경남	7	5	9	10	10	14	87	70	100	104	85	123
제주	2	2	1	4	4	4	5	5	8	11	11	13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