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14(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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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86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전무

- 담당 부처인 고용부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0.6%에 그쳐 -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사업의 지원 및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 검토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 첫날 공공기관 86곳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에 앞정서야 할 동 제도의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실적 또한 0.6%에 그쳐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제도취지를 무색케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유사한 취지를 가진 사업들을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체계가 복잡하고 관리감독 또한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07년 도입된 사회적기업은 ‘13.9월 현재 913개, 종사자 수는 21,063명(이 중 취약계층은 12,81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이들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자생력을 갖추는 데 한계를 보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또한 저임금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30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는 시기에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이미 55개 사회적기업은 이런 이유로 사업신청을 취소하거나 반납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는, 구체적인 정책개선이 없다면 장밋빛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사업명	부정수급 현황
	사업장수	부정수급액	형사고발건수	환수금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97개사	3,122	40	1,580

또한 이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안행부),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사회적경제의 주력세력이 서로 우호적인 시장과 자본, 정보 및 인원 등의 협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기반으로 각종 시민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확대시켜야 하며,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한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권역별 지원기관의 관리감독권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지원기관이 있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하나의 TF팀을 만들어 유사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데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가 형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 중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1%이상인 기관은 농촌진흥청 등 8곳에 불과하고,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0.6%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매년 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2012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506곳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8곳이 실적을 미제출하였고, (신규지정 8곳, 폐지기관 1곳을 제외하고)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중 총 86곳이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기업진흥원은 9.94%에 불과하다. 다른 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에 적극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제품 구매 홍보 및 구매 실적에도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나서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사회적기업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수 증가>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증가>

⃝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 동 계획에서 ‘17년까지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동 영역에 10만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제시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의 범위, 인증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활성화(‘17년까지 3천개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 등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중(‘13.9.24~11.8)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 도모 ❖ 인건비 직접지원에서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지원 방식 확대(판로, 마케팅, 사업개발, 금융․세제 지원 등)

▣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

￭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이상 국가기관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농촌진흥청	1,123	1.77
방송통신위원회	426	1.6
법제처	152	1.58
금융위원회	106	1.43
공정거래위원회	137	1.23
국세청	1,172	1.14
통계청	384	1.13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2,548	1.07

￭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상위 지방자치단체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전라북도	4,872	3.75
대전광역시	2,502	3.36
광주광역시	1,678	3.18
경기도	17,418	2.25
충청북도	2,466	1.97

￭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상위기타기관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구분
한국문학번역원	195	36.85	기타공공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166	25.11	준정부기관
(재)한국보육진흥원	17	20.96	준정부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4	19.15	기타공공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	17.86	기타공공기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329	15.15	준정부기관
단양관광관리공단	55	12	지방공기업

▣ 사회적기업 유사사업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작연도	2007년	2010년(시범사업)	2011년	2012년	2000년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경영 컨설팅,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운영비 최대 2년, 기업당 8,000만원	제품개발비, 경영컨설팅 등 최대 2년, 기업당 5,000만원	별도 지원제도 없음 (사회적기업 인증 후 동 지원제도 활용)	인건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년) 초기 사업자금 융자
개수	예비 1,537개, 사회적기업 913개(‘13.9)	787개 (‘12년말)	720개 (‘12.6월)	14개 (‘13.3)	1,340개 (‘12년말)
중간관리 조직	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중앙 및 광역 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