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18(금)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률 0.9%

o 법정 의무고용률(3%)의 1/3수준에도 못 미쳐

o 47개 중앙행정기관(평균2.83%) 중 최하위 수준

o 12년도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2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증가

<장애인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수준>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실태 확인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0.86%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47개)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ㅇ 2012년의 경우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 0.9%는 법정 의무고용률 3%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3%의 1/3수준에 불과.

<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현황 >

(단위 : 명,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무고용 장애인 수	49	48	54	55	59
장애인 직원 수	18	20	24	23	25
고 용 률	0.8	0.7	0.9	1.0	0.9
미고용 부담금	1.8	1.9	1.9	1.8	2.5

(자료 : 한국은행)

□ 작년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이 전년대비 7000만원이 늘어난 2억5천만원으로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여 법정비율을 맞추기 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국정감사시 계속되는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그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매번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별 차이가 없음

ㅇ 2004년 국정감사시 박승 총재 발언

- “장애인의 기준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입행시험 때도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중략)...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수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2010년 국정감사시 김중수 총재 발언

-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루아침에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어도 충원하는 데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매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고용인원과 고용율을 보면,

ㅇ 최근 6년간 장애인 응시자 수는 206명이나 합격자는 겨우 13명으로 지원대비 합격률은 6.3%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ㅇ 작년에는 최초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추천을 받아 3명을 채용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올해는 추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

< 한국은행의 장애인 응시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장애인 응시자 수	20	6	31	19	116	14
장애인 합격자 수	2	1	4	2	3	1
응사자 대비 합격자 비율	10.0%	16.7%	12.9%	10.5%	2.6%	7.1%

(자료 : 한국은행)

<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한국은행의 동참 필요 >

□ 한국은행은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선망의 직장인데, 한국은행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어 입사 장벽이 너무 높아 장애인들이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은행은 법적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