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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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시․도교육청 개방형 감사 ‘제식구 일색’

개방형 공모 27회 중 ‘내부․현직’ 뽑아...현재 16개 교육청 중 7곳만 외부인사

❏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2010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도입하게 된 개방형 감사에 교육청 출신 인사를 대거 임용함에 따라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했던 법률의 취지와 동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개방형 감사제도는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 뿐만 아니라 인사비리, 시설비리 등이 끊이지 않던 시절에 도입됨으로써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제식구 위주의 개방형 감사 임용으로 인해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2010년 이후 임용된 개방형 감사(담당)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은 이와 같은 ‘제식구’가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법률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총 27회 감사(담당)관을 임용했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13회는 해당 교육청 소속 직원 중에서 임용하거나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직급이 감사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다시 개방형 공모를 실시했으나 기존 감사담당관이 감사관으로 재임용됐다.

<표 1 : 시‧도교육청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 및 응모 현황>

시‧도명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 횟수	해당 교육청 소속 직원 임용 횟수	개방형 감사(담당)관 응모 인원			개방형 감사 응모자 중 해당교육청 직원 포함 여부			개방형 감사 임용 심사기구에 교육청 (전)현직 인사 포함 여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서울	2	-	8명	10명		0명	0명		1/5	2/5
부산	1	-	5명			1명			2/5
대구	1	-	5명			0명			1/7
광주	2	1	7명	4명		1명	1명		0/5	0/5
대전	1	1	9명			1명			2/5
인천	2	2	8명	7명		2명	2명		1/5	1/5
울산	1	-	4명			0명			1/5
세종	1	1	2명			1명			4/10
강원	3	2	3명	5명	5명	0명	1명	1명	1/5	1/5	1/5
경기	2	-	5명	5명		0명	0명		2/7	2/7
충북	2	2	5명	7명		1명	2명		2/7	2/7
충남	2	-	8명	5명		0명	2명		2/14	2/5
경북	2	2	8명	3명		2명	1명		2/6	2/6
경남	2	1	6명	5명		0명	2명		3/5	3/6
전북	1	-	3명			0명			2/5
전남	2	1	4명	4명		0명	1명		2/5	0/5
계	27	13

※ 제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사항 없음.            <자료제출 : 교육부>

❏ 현재 이와 같이 개방형 감사(담당)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교육청이나 되었으며, 개방형 공모에 의한 완전한 외부 인사가 감사(담당)관을 맡고 있는 교육청은 7개 교육청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내부 또는 현직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지 않았던 교육청 대부분은 아예 응모를 하지 않았으며, 내부직원이나 현직 감사담당관이 응모한 경우는 대부분 해당 인사들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에 해당 교육청 내부 직원이 응모했는데도 외부 인사가 뽑힌 경우는 부산교육청과 광주교육청 1차 공모, 충남교육청 2차 공모 등 3차례밖에 없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에 응한 인사가 많아 27차례 공모에서 평균 5.6대 1의 임용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교육청별로 사례를 들어보면 충북교육청은 2010년 9월에 그동안 충북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충북교육청 기획관리과장 및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재직했던 홍 아무개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했으며, 임기를 마치자 2012년 9월에는 공모를 통해 충주학생회관 관장과,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던 충북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김 아무개씨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했다.

❏ 경남교육청은 2011년 7월 처음으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할 때에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노 아무개씨를 선발했으나 임기를 마치고 올해 7월 다시 개방형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경남교육청 감사담당관과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경남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출신 인사를 선발하여 임용했다. 종전 감사담당관이 재임용에 도전해 탈락했지만 교육청 내부 인사가 된 경우다.

❏ 한편, 전남교육청은 2011년 1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법조계 인사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했고 임기를 마칠 무렵 개방형 공모를 통해 2013년 1월에 개방형 감사관으로 재임용했다. 2012년 말에 실시한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는 현직 감사담당관 외에도 3명이 더 응모했었다.

❏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기 위한 심사기구 구성에도 문제점은 드러났다. 순수하게 외부 인사로만 심사기구를 구성한 교육청은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교육청은 현직 교육청 간부나 퇴직한 교육청 공무원, 교육청 소속학교 교장, 교육청 산하기관장 등 교육청 내부인사가 심사기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 1차 공모에서는 5명중 3명이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었으며, 6명중 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심사기구에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10명중 4명이 내부인사로서 소속 학교 교장이 참여했으며, 외부인사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인근지역에서 교육장을 역임했던 퇴직공무원도 2명이나 포함됐다.

❏ 유은혜 의원은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육계 비리사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개방형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부 통제 능력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함에도 교육청 내부‧현직 인사로 개방형 감사가 대거 채워지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향후 공모과정에서 심사기구에 교육청 내부인사 참여를 억제하는 등 개방형 감사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며, 엄정한 감사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