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9월 24일

담  당 : 정현주 비서(010-9242-3971),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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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절도 검거율 저조, 농민고통 증가

- 농축산물 절도범죄 증가, 검거율은 절반도 안돼

- 최근5년간 방범용 카메라 설치는 4배 증가했지만, 농작물 절도범

검거엔 무용지물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농축산물 절도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모두 3,898건에 달하고 있으나, 검거현황은 1,724건에 불과함(평균 검거율 44%)

o 연도별 농축산물 절도를 보면, 2009년 742건, 2010년 524건, 2011년 1,108건, 2012년 1,043건, 2013년 7월 48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 검거건수는 2009년 426건(57%), 2010년 320건(61%), 2011년 490건(44%), 2012년 343건(33%), 2013년 7월 145건(30%)으로 농산물 절도범죄는 증가
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이하로 감소함

o 지역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절도는 7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지역(444건), 경북지역(444건) 순으로 나타남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지역(22%)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광주지역(25%), 울산지역(26%)이며, 전국 16개 시·도중 검거율 50% 미만이 11곳으로 조사됨

󠄀 한편,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간 방범용카메라(CCTV)는 19,299개에서 77,719개로 4배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57%에서 44%로 감소함

- 특히, 전국에서 방범용카메라(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지역
(21,978개)이였으나,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 된 지역도 경기지역(760건)으로 방범용 카메라의 절도범죄 억제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운룡 의원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1년의 결실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방범에 취약하다 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며, “경찰에 의한 사후 검거보다는 취약지역을 방범진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면 순찰횟수를 더욱더 늘려야하며, 농가 자체적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농축산물 절도 주요 사건 사례>

(’13.7.8∼8.13)고창군 아산면 소재 농가 빈집에 침입하여, 마늘 10접(시가 22만원)을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고추 100근, 마늘 22접 등(시가 1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9월 5일 검거하여 구속함

(’13.8.31)태백시 삼수동 소재 매봉산발전소 인근 배추밭에서 피해자 소유 배추 80포기(시가 50만원 상당)를 뽑아 배추 수확용 망에 넣고 도로변에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한 피의자 3명을 당일검거하여 불구속함

(’13.7.초∼8.25)렌트카를 이용하여 해남, 강진, 무안, 보성 등지에서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24회에 걸쳐 고추, 마늘 등(2,399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8월 27일검거하여 구속함

(’13.8.4)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00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하여, 나무에 열린 사과 40여개를 따는 방법으로 절취한 부부절도 피의자 2명을 8월 15일 검거하여 불구속함

(’12.9.3∼10.14)경북안동지역 농가 창고에 침입, 7회에 걸쳐 보관 중인 건고추 900근(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10월 15일 검거하여 구속함

＃붙임 : 농·축산물 도난 및 단속현황

참고		농·축산물 도난 및 단속현황

농․축산물 절도 발생․검거현황

(단위: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합계
합계	발생	742	524	1108	1043	481	3,898
	검거	426	320	490	343	145	1,724
	검거율	57	61	44	33	30	44
서울	발생	15	10	38	35	20	118
	검거	13	9	22	12	6	62
	검거율	87	90	58	34	30	53
부산	발생	16	11	40	34	20	121
	검거	11	9	16	9	4	49
	검거율	69	82	40	26	20	40
대구	발생	9	5	17	22	14	67
	검거	4	3	10	7	5	29
	검거율	44	60	59	32	36	43
인천	발생	2	5	8	5	7	27
	검거	2	4	5	1	4	16
	검거율	100	80	63	20	57	59
광주	발생	25	21	51	35	10	142
	검거	9	7	9	8	2	35
	검거율	36	33	18	23	20	25
대전	발생	13	13	36	40	10	112
	검거	2	4	8	7	4	25
	검거율	15	31	22	18	40	22
울산	발생	14	4	16	30	12	76
	검거	4	2	8	5	1	20
	검거율	29	50	50	17	8	26
경기	발생	201	120	167	180	92	760
	검거	112	54	52	54	19	291
	검거율	56	45	31	30	21	38
강원	발생	63	41	68	54	22	248
	검거	55	11	31	22	7	126
	검거율	87	27	46	41	32	51
충북	발생	40	42	57	95	35	269
	검거	13	10	22	41	9	95
	검거율	33	24	39	43	26	35
충남	발생	75	68	146	109	46	444
	검거	28	107	54	21	8	218
	검거율	37	157	37	19	17	49
전북	발생	41	17	99	63	22	242
	검거	42	15	69	41	14	181
	검거율	102	88	70	65	64	75
전남	발생	57	73	106	88	40	364
	검거	32	38	80	39	15	204
	검거율	56	52	75	44	38	56
경북	발생	123	48	128	105	40	444
	검거	66	21	54	25	10	176
	검거율	54	44	42	24	25	40
경남	발생	35	28	79	73	51	266
	검거	29	21	32	18	23	123
	검거율	83	75	41	25	45	46
제주	발생	13	18	52	75	40	198
	검거	4	5	18	33	14	74
	검거율	31	28	35	44	35	37

2. 전국 방범용 카메라(CCTV) 현황

구분	’09년 이전	’10년	’11년	’12년	’13. 7월
누계	19,299	35,107	48,446	64,596	77,719
서울	3,734	8,197	10,124	11,938	12,818
부산	254	460	1,046	1,673	2,280
대구	890	1,117	1,538	2,177	2,434
인천	1,754	2,066	2,426	3,059	3,347
광주	226	401	412	491	2,676
대전	248	521	972	1,369	1,518
울산	267	532	823	1,122	1,285
경기	5,091	9,471	13,705	18,550	21,978
강원	1,103	2,006	2,717	3,370	3,797
충북	474	1,164	1,764	2,899	3,283
충남(세종포함)	1,134	2,143	2,902	3,974	5,116
전북	527	1,078	1,526	2,285	2,908
전남	995	1,552	2,220	3,183	3,553
경북	1,445	2,377	3,280	4,271	4,981
경남	1,132	1,854	2,707	3,602	4,723
제주	25	168	284	63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