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9(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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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할시공 실패? 원가절감 포기하나?

○ 정부와 LH가 공사비를 5%이상 줄여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직할시공제가 “공사비 절감”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반면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되었고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 효과도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국내 건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직할시공 : MB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인하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발주처           인 LH와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분리발주의 일종

○ LH가 이 미경의원(민주,국토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직할시공방식으로 경기 안양 관양구 보금자리주택과 전북혁신도시 시범사업공사를 직할시공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안양은 실행공사비 550억 300만원 중 절감액이 1.61%에 불과한 9억 200만 원 정도이고,

- 전북혁신도시 시범사업도 안양 대비 평균 낙찰률이 7.4% 증가하면서 기존의 일반 공사에 비해 공사비 절감효과가 없거나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런데 안양 관양지구와 전북혁신 도시의 전체공사비는 자재비 비중이 평균 30%에 달하는데 반해 자재비 낙찰률은 무려 90%에 달함. 즉 공사비 중에 자재비 구매비용이 총 공사비의 낙찰률을 높이고 있는 셈.

※ LH 자재구매 방식 :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선정된 시공사가 하지 않고 발주처인 LH가 직접 구                         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이른바 지급자재 구매방식

※ 사급자재 구매방식 : 선정된 시공사가 자재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해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                         로 하자보수 등 관리가 용이함.

○ 올해 현재방식(종합건설사를 통한 통합발주)의 낙찰률 평균은 약 72% 수준인데, 직할시공 공사의 낙찰률 평균(71.2%)과 거의 일치함에 따라 자재비 인하를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원가절감은 가능함

○ LH는 앞선 공정의 부도로 후속공정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따른 현장에서의 예측 불가성을 원가절감이 어려운 이유로 들며,

- 현행 방식은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타절(打切) 후 다른 업체 투입이 신속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은 없다는 취지로 현행방식을 우호적으로 평가

○ 반면 직할시공 공사의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정보통신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43.6%로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수록 낙찰률은 낮아져 직할시공제도는 나름의 경쟁력이 있음이 아울러 밝혀졌고,

○ 직할시공 도입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효과와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

○ 이 미경의원은 “분양가 인하라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직할시공제가 이제 겨우 두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시행초기라서 시행착오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현장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중, 장기적인 계획아래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