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현재 FMS 예치금 9억1200만달러(한화 9,708억원) !

美와 협의 통해 예치금 과다 발생 줄여야 !

- `13.7월 현재 美청구액 대비 인출률 52%, 최근 5년간 평균 인출률 46% !

- FMS예치금, 낮은 금리의 美연방준비은행 관리로 운용 수익금 낮아 !

- 금리 높은 美상업은행 예금 검토 필요해, 일본 FM예치금 美상업은행에서 관리 !

- 美와 협의 통해 불필요한 예치금 규모 줄이고 관리된 예치금은 수익성 강화 힘써야 !

□ FMS(대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s)란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간 계약에 의거 각종 군사물자, 용역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임.

- 우리 정부는 美정부가 청구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현금으로 美연방준비은행(FRB)에 송금하고 있으나, 美정부의 청구액과 인출액이 불규칙하여 FMS예치금이 과다하게 발생함.

- 2013년 7월 현재 예치금은 9억1,200만달러(한화 약9,708억원)에 달함.

【최근 5년간(2009~2013.7) FMS 예치금 변경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7
미측 청구액		1,797	1,551	1,570	1,113	714
한측 송금액		918	818	926	416	296
미측 인출액 (청구 대비, %)		573 (31.9)	904 (58.3)	572 (36.4)	678 (60.9)	371 (52.0)
예치금 (연말기준)	계	981	895	1,249	987	912
	방위력	536	427	614	453	465
	전력운영	445	468	635	534	447

자료: 방위사업청

- 예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미측 청구액 대비 인출액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됨(청구액 대비 인출률: 2009년 31.9%, 2010년 58.3%, 2011년 36.4%, 2012년 60.9%, 2013년 7월 현재 53.0%).

□ FMS 청구액 대비 미측의 인출액이 낮아 과다한 예치금이 발생하자 방위사업청은 美연방준비은행에 FMS예치금을 보관해 운용수익 중에 있음.

- 그러나 美연방준비은행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그에 따른 운용수익금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올해 7월 기준, 美연방준비은행의 금리는 0.05%로 운용수익금은 47만1,000달러(한화 약 5억원) 수준

【美연방준비은행 금리 및 운용수익금 변화 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7
금 리	0.45	0.14	0.11	0.10	0.05
운용수익금	3,421	1,262	1,063	1,111	471

자료: 방위사업청

- 한편,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따르면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평균 금리는 0.75%(최저 0.75%, 최대 1.25%) 수준으로 연방준비은행보다 상당히 높으며, 대형 은행인 Citi Group의 금리도 0.2%, JPMorgan Chase 0.15%, Bank of America 0.13%(`13.6월 기준) 등 연방준비은행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FMS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美국방안보협력본부의「안보지원관리규범(SSM)」에 따르면, 구매국은 FMS 자금을 美연방준비은행 계좌 뿐 아니라 美상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즉, 예치금에 대한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가 낮은 美 연방준비은행 대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美상업은행을 선택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일본 방위청 보고서‘acquisition reform project(2005)’에 따르면, 일본은 FMS금액을 美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할 경우,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美상업은행을 이용하여 FMS 금액을 예치하기로 결정함.

【 질 의 】

Q). 최근 5년간 FMS예치금 현황을 보면, 7월 현재 9억1200만불로 우리 돈 약 9700여억원에 달하고 있음. 주요 원인은 미측의 청구액 대비 인출액이 낮기 때문임. 이에,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하게 발생되고 있는 예치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발생된 예치금의 경우엔,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FMS예치금의 경우 美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 美국방안보협력본부의「안보지원관리규범」에 따르면, FMS예치금은 美상업은행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금리가 높은 대형 상업은행 등으로 예치금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등, 국가재정 운용 측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