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 당	정 남 비서관	Tel.	02)784-2455
배포일	2013.10.15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316@na.go.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회의원 조명철

[ 조명철의원, 2013년 통일부 국감관련 보도자료 ]

▣ 통일부‘북한인권백서’중복 예산집행

- 통일부가 통일연구원과 중복되는‘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음.

▣ 박대통령 대선공약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실천여부

- 대선 공약사항 중 남북 간 대화에서 ‘핵문제’·‘북한인권’·‘납북자’·‘국군포로’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실종되고 있음.

▣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

-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취소·보류 행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음.

▣ 개성공단재개 이후 북한의 태도 돌변

-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직후, 대남비난도 그 횟수와 비난강도를 높이고 있음.

▣ 김정은, 위락·호화시설에 천문학적 금액 탕진

-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 우상화와 사치행위로 천문학적 금액을 탕진하는 동안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무상지원과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으로 북한정권의 국고를 채워주고 있음.

▣ 통일부‘북한인권백서’중복 예산집행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0월 15일 통일부 감사에서 통일부의 중복 예산집행을 지적했음. 통일부는 2008년부터 매년‘북한인권백서’를 발간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 사업을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북한인권정보센터”를 통해 매년 5천만원을 용역비로 예산 집행하고 있음. 사단법인“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인권개선 단체임.

※ 참고사항 : ‘북한인권백서’발간 현황

발간 기관	발간 시점	비고
통일연구원	1996년~ 현재	자체 사업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년~ 현재	통일부 용역

출처 : 조명철의원실

- 통일부가 용역을 주어 집행·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外, 통일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가 있음. 현재 통일연구원은 인문사회연구회 직속이라 하나, 통일부가 통일연구원과 중복되는‘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함.

※ 참고사항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vs북한인권정보센터 비교

구 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비고
발간명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발간 목적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체계적 관리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 조사·분석
연구 방법	탈북민 심층면접·조사	탈북민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발간 비용	1억500만원	5,000만원	2013년
용역 주체	자체사업(정부출연금)	통일부
발행 시기	1996~2013년	2008~2013년	매년
중복조사항목	생명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거주이전의 자유	이주 및 거주권
	언론·출판 및 종교, 양심의 자유	신념 및 표현의 자유권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참정권	정치적 참여권
	근로권	노동권
	건강권	건강권
	교육권	교육권
	※ 총 19개 조사항목 中 9개가 중복됨	※ 총 14개 조사항목 中 9개가 중복됨

출처 : 조명철의원실

▣ 박대통령 대선공약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실천여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0월 15일 통일부 감사에서 통일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에 관련해서 지적했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중, 외교·안보·통일 정책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 및 확인 필요함. 특히 남북 간 회담 및 대화 의제로서 ‘핵문제’, ‘납북자’,‘국군포로’문제가 거론되고,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임. 그러나 새정부 이후 진행된 남북 간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현안에 밀려, ‘핵문제’·‘납북자’·‘국군포로’와 같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후퇴하고 있음.

※ 참고자료 : 대통령 대선공약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 中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이하 생략)

- 현재 납북자 현황을 살펴보면, 6.25직후 납북관련 생사확인 의뢰수(數)는 120명, 그 중 17명은 생존이 확인, 22명은 사망, 나머지 81명은 미확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군포로 현황을 살펴보면, 6.25 정전직후 우리측에서 확인된 실종자수는 8만 2천여명, 그 중 정전회담을 통해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이고, 현재 북한에 생존 추정자 수는 500여명 탈북해서 대한민국 입국한 국군포로 수는 80명임.

※ 참고자료 :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존자 확인현황

구 분	남한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및 기타
전후납북자	120	17	22	81

출처 : 통일부

※ 참고자료 : 6.25 전후 국군포로 확인현황

구 분	남한
	정전직후 국군 실종자 수	정전이후 송환자 수	현재 북한 내, 생존 추정자 수	탈북한 국군포로 수
국군포로	8만2천여명	8,343명	500여명	80명

출처 : 국방부

- 남북간의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은 지지부진한 반면 2000년 9월 2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군 포로, 남파간첩, 자생·포섭간첩 등으로 구성된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었음.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반체제인사들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북한으로 송환했음.

※ 참고자료 :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통한 북한체제선전(기념우표)

출처 : 위키백과(검색일 2013.9.26.)

- 미국의 전사자 유골반환과 일본의 납북자 송환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에 있는 미군 전사자 유골을 ‘1996년~2005년까지 220여구 정도가 발굴·송환 했으며,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음.

※참고사항 : 미국과 일본의 송환사례

구분	미국	일본
연도	1996~2005	2002
조치	6.25戰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	일본인납북자 5명 본국 송환

출처 : 외교부

-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에 생존하는 납북자, 국군포로들에 대한 송환을 즉시 요구해야 함. 또한 남북간의 회담 의제로 북핵,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북한의 태도변화와 남북관계 재정립을 요구해야 할 것임.

▣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0월 15일 통일부 감사에서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북한에 일방적인 통보로 오매불망 이산가족상봉을 바라고 있던 가족·친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음.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이렇타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난 7월 11일에도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음.

※ 참고사항 :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인원(명)	2,394	1,242	1,724	2,691	1,926	3,134	3,236	3,613	-	888	886	-	-
장소	서울-평양왕래		금강산									-	-

출처 : 통일부

- 이산가족들은 2~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생이별하고 또 가족·친지를 남겨두고 온 죄책감으로 세월을 보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1~3차 이산가족상봉처럼 △ 남북 왕래(서울-평양)를 재개하거나, △ 상시면회소 설치, △ 서신거래 정례화 등 다 각도의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참고사항 : 남북이산가족상봉 개선을 위한‘제안사항’

구분	제안 항목
남북당국 간 재논의 사항	△ 남북 왕래(서울-평양) △ 상시면회소 설치 △ 서신거래 정례화

출처 : 조명철의원실

▣ 개성공단재개 이후 북한의 태도 돌변

-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합의서가 채택 된지 오늘(10월15일)까지 꼭 63일째 되는 날임. 지난 4월 8일 북한이 공단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남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지 133일째 되는 날, 북한이 재발방지대책과 3통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공단재가동을 합의했음.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태도를 돌변했음. 대남비난도 노골적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9월26일로 예정돼 있던 3통 분과위 회의도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열리지 않았음.

-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1차 실무회담인 7월 6일부터 공단 재가동 시점인 9월 15일까지 대남비난을 5회 정도 했음. 이 기간은 72일간임. 그러나 그 이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남비난을 14회 했음. 이 기간은 19일 간임.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이후 짧은 시간동안 그 이전의 약 3배 가까운 대남비난을 한 셈임.

※ 참고사항 : 개성공단 재가동 전후‘대남비난 횟수’비교

구분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 전후 대남비난 비교
날짜	7월 6일 ~ 9월 15일	9월 16 ~ 10월 5일
기간	72일	19일
횟수	5회	14회

출처 : 통일부

- 북한은 9월 17일 이후부터 대남비난 강도나 횟수(14회)에 있어서도 그 이전보다 더 강경해지고, 도발적임. 최근 10월 5일까지의 대남비난 횟수는 거의 2일에 한번 꼴로 우리정부를 비난했고, 10월 4~5일에는 박근혜대통령을 실명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음. 이는 북한의 목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었다는 반증임. 우리정부는 북한의 이런 의도된 행위에 이용당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때임.

▣ 김정은, 위락·호화시설에 천문학적 금액 탕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0월 15일 통일부 감사에서 북한 김정은의 호화·위락행위로 천문학적 금액을  하는 동안 북한주민들은 고통과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지적했음.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 우상화와 사치행위로 천문학적 금액을 탕진하는 동안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무상지원과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으로 북한정권의 국고를 채워주고 있음.

- 2011년 12월 김정일사망과 함께 김정은정권 등장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2억 1천만＄정도임.(2011~2012년 기준) 지원 국가들로서는 캐나다,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러시아,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등 20여개국 참가. 국제 NGO 지원기관은 WFP, UNDP, UNICEF, FAO 등 있음. 지원 분야는 식량지원, 농업재건 사업, 의료·보건 등 임.

※ 참고사항 : 김정은 정권이후 국제사회의 지원현황(2011~2012)

연도	지원 금액	지원국가	지원기관	지원분야
2011	1억1,652만＄	캐나다,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러시아, 호주, 스웨덴, 이타리아 등 20여개국 참가	WFP, UNDP, UNICEF, FAO	식량지원, 농업재건 사업, 의료·보건 분야 등
2012	8,900만＄
합계	2억552만＄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12)

□ 정부, 민간, 국제기구                                (단위: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7	합계
정부차원	무상지원	당국차원			183	-	-	183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241	77	21	-	-	339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97	217	-	65		479
	계		438	294	204	65	0	1,001
민간차원(무상)			725	377	200	131	41	1,474
합 계			1,163	671	404	196	41	2,475

출처 : 통일부

□ 다른 국가

o 주요 외국 정부의 2008년～2012년도 대북 지원현황(추정)은 다음과 같음.

연 도	미 국	일 본	러시아
2008	14.3만톤	-	-
2009	2.6만톤	-	1만톤
2010	-	-	-
2011	-	-	5만톤
2012	-	-	-

* 출처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및 개별 국가 발표 종합

o 또한,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대중 식량수입량은 다음과 같으나, 식량 수입량 중 무상수입량의 비중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연도별 대중국 식량수입량>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수입량	11.9만톤	26.8만톤	31.4만톤	38만톤	13.5만톤

출처: 외교부

- 개성공단 근로자 2011년 인권비는 6천1백만달러 이고, 2012년은 8천3백만달러임.

▣ 개성공단 인권비

연도	개성공단 교역규모	개성공단 인권비	비율(%)
‘11년	17억14백만＄	61백만＄	3.5%
‘12년	19억71백만＄	83백만＄	4.2%

현황

출처 : 통일부

▣ 북중교역현황

연도	수출	수입	총액
‘11년	24억6천만＄	31억6천만＄	56억2천만＄
‘12년	24억8천만＄	34억4천만＄	59억3천만＄

출처 : 무역협회

- 또한 2012년 중,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15.0% 줄어든 19억 7천만＄를 기록했으며, 교역규모 중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출·반입이 100%를 차지하고 있음. 같은 기간 동안 북중 교역규모는 59억3천만＄로서 약 3배에 해당함.

※ 김정은 집권이후 건설된 호화·위락시설 현황

연도	호화·위락·전시성시설 현황	비고
‘11년 ~‘12년	ㅇ 평양민속대공원 ㅇ 대성산 종합병원 ㅇ 해당화관 ㅇ 마식령스키장 ㅇ 미림승마클럽 ㅇ 문수물놀이장 ㅇ압록강유원지

- 2011년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평양과 지방 대도시에는 체육·위락시설이 다수 건설됐음. 평양민속공원과 대성산 종합병원, 해당화관, 마식령 스키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림승마클럽과 평양체육관, 문수물놀이장, 압록강유원지 등에서 대거 보수공사가 이뤄졌음. 2012~ 2013년 기간 동안 특권층을 위한 체육·위락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억 달러로, 북한 주민 전체가 2~3개월 먹을 수 있는 80만톤(t)의 옥수수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임.

※ 김정은집권이후 사치품 및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수입규모	5억8,482만＄	6억4,586만＄	ㅇ유럽산 애완견 수십마리 ㅇ일본·중국산 고급승용차 ㅇ고급악기류 ㅇ유럽·미국산 유아용품
우상화	약 5억불정도 소요		ㅇ대규모 정치행사 ㅇ우상화 시설물 ㅇ위락시설물 ㅇ전시성시설 건설

우상화 비용

출처 : 조명철의원실

구분	핵·미사일개발비용	우상화·호화시설 비용	합계
‘12년	ㅇ동창리 발사장 건설=4억＄ ㅇ장거리로켓 제작=6억＄ ㅇ관련설비 제작=3억 ＄	ㅇ김일성ㆍ김정일동상제작=950만＄ ㅇ전국 400여개벽화 제작 = 3천2백만＄ ㅇ 대규모 정치행사 = 50만＄	북한주민 2천4백만명 30개월 식량치 1천66만t(1t당 300달러기준)
‘13년	(미확인)	ㅇ 특권층 호화시설 = 3억 ＄
합계	13억＄	3억4천2백만＄
	16억42백만＄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핵개발 우상화 비용

출처 : 조명철의원실

- 미사일 개발과 우상화 작업에 들어간 13억4천200만달러로 옥수수 460만t(국제시세 1t당 291달러 기준)을 구매할 수 있고, 이는 북한 주민이 4~5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임.

- 북한주민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김정은은 갖은 사치품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음. 그 가격은 북한현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임.

- 조명철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서 김정은정권이 사치품 구매·1%를 위한 위락 시설들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에 대해서 아무 관심없는 행태를 규탄했음.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일체의 식량·약품도 김정은의 치적을 찬양하는 도구로 전락되는 현실을 지적했음. 하여 북한에 대한 맹목적 지원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해주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지적했음.

※ 참고사항 : 김정일의 사치품                         (출처 : 조명철의원실)

	김정은의 1억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파텍 필립사 제품. 손목시계 착용모습
	김정은 승마모습. 100만＄을 호가하는 이태리 종마
	영국제 최고급 요트 두척. 약 231억 호가

※ 참고사항 : 김정은의 치적을 위한 북한 호화시설

	평양에 위치한 호화·편의시설 해당화관
	김정은이 최룡해에게‘스위스 롤렉스’시계를 선물하는 장면. 약 1억 상당
	김정은이 선물한 시계를 찬 최룡해 모습.
	김정은과 그의 직계가족들을 위한 위락시설 미림 승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