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광물자원공사, 2013년 10월 31일

2013.10.31. 담당 : 한동석 보좌관 010-2960-5249 hds0408@na.go.kr

광물자원공사, MB 정권 이후 현재까지 약 8천억 원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관련,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매몰비용 처리하고 손을 떼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볼레오 동 광산은 향후 1조1천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나, 동 광석 매장량은 당초보다 15% 줄었고, 광석의 품질도 낮아져서 경제성이 없는 대표적인 MB 표 해외자원개발 부실 사업.

- 공사는 갱내 채광량을 대폭 줄이고 노천 채광량을 3배나 늘려 채광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노천 채광은 환경과 민원 문제로 계획대로 늘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인·허가 문제로 인해 사업을 지연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의원은 3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투자한 비용 7,829억 원을 포기하고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사업은 MB 정부 시절 실적주의에만 집착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프로젝트는 면밀한 검토 없이 원 소유주였던 캐나다 바하 마이닝(Baja Mining)사의 보고서에 나온 매장량 평가를 100%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는 당초 2008년도에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현지 특수목적회사(SPC)인 MMB(볼레오 광산회사)사의 지분 12%만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프로젝트 사업 중에 바하 마이닝사가 PF에 실패하자 아예 지분을 70%까지 인수하여 운영권자로 나섰다.

그러나 볼레오 동 광산은 연약지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갱내 채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광물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노천채광을 3배나 늘려 잡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노천채광의 확대가 가져올 비용증가의 문제도 있지만 현지 기준에 맞춰서 환경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천 채광을 확대하려면 현지에서 인·허가 취득 문제 등이 같이 발생하는데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생각지 않았던 비용 발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여 최근에 제출받은 ‘볼레오 광산 계측, 안정적·경제적 채광 연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부의원은 “MB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집착과 이에 대한 공사 최고 경영진의 무능과 무리한 정부 정책 따라가기, 또한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투자를 중지시켜야 하는 기능을 가진 공사 이사회의 무기력 등이 어우러져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증발했다.”며 기 투자한 7,829억 원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더 많은 손해를 방지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자료

<표1.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매장량 변화>

<표2. 투자구조 변경 및 보증한도 증액안>

<표1.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매장량 변화>

(단위: 백만톤)

구분	매장량	갱내		노천
2008년 초기	76	68	90%	8	10%
2013년 10월	64	41	65%	23	35%
차이	-12	-27		+15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출 자료 재구성

<표2. 투자구조 변경 및 보증한도 증액안>

구분

기존

변경

공사

부담

구분	투자비	보증	헤지	합계
기존(A)	3.01억불	0.8억불	0.06억불	3.87억불
변경(B)	5.51억불	Max 8.09억불	0.73억불	14.33억불
증감(B-A)	2.50억불	Max 7.29억불	0.67억불	10.46억불

투자

구조

○투자: 18억불

○부채: 18억불

- P/F 자금         8억불

- K-EXIM론        4억불

- 주주론           6억불

○투자: 18억불

○부채: 12억불

- P/F 자금         4억불

- US-EXIM론       4억불

- K-EXIM론        4억불

○자본: 6억불

- 주주 출자금      6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