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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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4)

고속도로 보수공사 중 차에 치여 사망,

지난 5년간 95명, 안전대책 시급

□ 고속도로 보수공사(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로 인한 공사장 사고율이 287건에 달했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공사장 사고는 287건으로 1위가 경부선(45건), 2위 호남선(36건), 3위 영동성(35건)이었으며, 4위는 남해선(34건), 5위는 중부선(30건) 순이었다.

□ 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사망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경우 56명, 작업자는 39명으로 총 95명에 달했다.

□ 공사장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287건 중에 268건이 운전자의 원인제공으로 1위가 주시태만(109건), 2위가 졸음(87건), 3위가 운전자 기타사항(38건)이었고, 4위는 과속(21건), 5위 안전거리 미확보(13건)이었다.

□ 보수공사로 인한 공사장 사고의 사망률은 총 95건이며, 이중 운전자 원인이 90건으로 전체 공사장 사망률의 95%를 차지하였다. 운전자 원인으로 인한 사망원인은 1위가 졸음(36건)이었고, 2위는 주시태만(32건), 3위는 운전자 기타사항(12건), 4위 과속(8건) 순위였다.

□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공사장 사고율 1위는 12시∼18시(36건)였고, 2위는 9시∼12시(67건), 0∼3시, 3∼6시, 21∼24시 사이가 각각 26건으로 공동 3위를 나타냈다. 반면, 공사 중 사망률 또한 1위가 12시∼15시(21명), 2위는 9∼12시(18명), 3위 21∼24시(26건) 순위였다.

□ 윤후덕 의원은 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사고(망)율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작업장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윤후덕 의원은 더 이상 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태만 사고 감소를 위한 본선 차단 시 완충구간을 연장하는 방안,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위험인지 매트 설치 의무화, 작업장 교통안전관리상태 수시점검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작업장 사고현황]

연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건)	287	55	57	59	43	48	25
증감률			3.6%	3.5%	-27.1%	11.6%
사망(명)	95	17	18	21	18	14	7
증감률			5.9%	16.7%	-14.3%	-22.2%

[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작업장 사망자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이용객(명)	56	9	13	14	9	8	3
작업장(명)	39	8	5	7	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