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18

서울시 늘어나는 부채 줄일 방안은 없나!

서울시 및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총액이 2012년말 기준 27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8,245억원으로 일일 이자만 무려 22.5억원 것으로 나타나 재정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부채총액은 지난 2008년 17조원에서 2012년 27조원으로 최근 5년간 10조원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시 5개 투자기관의 부채는 22.8조원으로, 서울시 부채의 상당수가 무리한 정책집행으로 인한 산하 공기업의 지방채 발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금액이 가장 높은 SH공사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18.3조원이고, 서울메트로가 3.3조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조원, 농수산식품공단이 986억원, 시설관리공단이 536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부채 증감 사유에 대해‘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운영기조에 따른 경기부양 정책 추진과정에서 증가하였다고 밝혔고, SH공사는‘07년 가든파이브 및 은평뉴타운에 대한 사업비가 선투자 되었으며,‘09년부터 마곡지구 개발 대규모 보상비가 일시 투입되고 그 외 공익목적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 공사는 원가 이하의 낮은 운임과 무임수송 손실 등 구조적인 적자요인에 따라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에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개선, 진행중인 사업 투자규모 조정 등 대책 방안을 세우며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부채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빚더미에 앉은 SH공사등 투자기관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