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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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7일 (일)

보훈처 산하기관 임원직,‘보훈마피아’가 독식

보훈복지의료공단, 88CC 최근 10년 동안 상임이사 17명 모두 보훈처 퇴직 공무원

도를 넘은 제 식구 챙기기, 경영의 투명성에 큰 우려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들의 임원직이 보훈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역대 임원 중 관리이사와 사업이사에 전원 보훈처 퇴직 공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리이사직에 재직 중인 정ㅇㅇ 이사와 사업이사인 안ㅇㅇ 이사는 각각 경주보훈지청장과 강릉보훈지청장을 역임한 후 이사로 임명되었고, 역대 이사 임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최근 10년간의 전직 상임이사 11명 모두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로 재취업을 했다.[표 1 참고]

이러한 실태는 국가보훈처의 다른 산하기관인 88관광개발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10년간 88관광개발의 역대 전무이사 6명 모두 국가보훈처 퇴직 공무원이고, 현직 홍ㅇㅇ 이사 또한,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퇴직 후 전무이사로 임명되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88관광개발은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의 선임은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모집 절차는 허울뿐인 통과의례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가보훈처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자리로 만들어주고 있던 것이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에 따르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 연봉은 기본급 9천 284만원에 성과급등을 포함해서 1억 2천만원 정도이고, 88관광개발 이사는 연봉 1억의 보수를 받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역대 이사직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보훈처 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또한 관리이사와 사업이사 모두 보훈처 출신 공무원으로 앉힌 것은,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 ‘보훈 마피아’의 독식”이라며, “이런 실태가 지속되면 소속 공공기관이 관리, 감독의 감시망을 손쉽게 피하게 되어 기관운영의 투명성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보훈처 산하기관 임원 자리가 퇴직관료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경영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끝>

<한국보훈복지공단 최근 10년간 역대 이사 현황>

< 88관광개발 최근 10년간 역대 전무이사 현황>
번호	성 명	재임기간		주요경력
		부터	까지
1	김석한	‘02.01.25	‘05.01.24	춘천보훈지청장
2	김영욱	‘05.02.07	‘07.12.31	보훈심사위원장
3	추헌용	‘08.01.01	‘09.09.01	부산보훈청장
4	김홍식	‘09.09.02	‘12.08.01	국가보훈처 국장
5	홍인표	‘12.08.02	현재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