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공단 끊이지 않은 안전사고 대책은 없는가?

- 지난해 올해 38건 사고 발생, 137명 부사상자 발생, 재산 피해액 381억원치

-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벌써 7건, 지난 4년보다 많음

❍ 조선해양산업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가스안전공사

❍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의 문제점

❍ 국내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확대 방안

❏ 전기안전공사

❍ 전기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조사 활성화 필요

❏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운영의 문제점

❍ 가스 및 열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의 문제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원가 80% 이상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 통해 열요금 인하

- 천연가스 직도입 통해 열요금 인하 노력해야

산업단지공단 끊이지 않은 안전사고 대책은 없는가?

산업단지공단 외 4개 기관

2013년 국정감사 질의서

2013. 10. 21(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 지난해 올해 38건 사고 발생, 137명 부사상자 발생, 재산 피해액 381억원치 -

-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벌써 7건, 지난 4년보다 많음 -

현황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는 산업부ㆍ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는 시도ㆍ시군구에서 담당함

-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개량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 활동 지원

<산업단지의 관리책임>

구분	관리권자	관리기관
국가산업단지	산업부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산업단지	시·도지사	지방공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지방공사 등
농공단지	시·군·구청장	지방공사 등

❍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재난안전책임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본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시기별(해빙기, 여름, 겨울 등) 자연재난 피해예방 계도 및 취약지 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 전문기관(산업안전공단,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입주기업 안전교육, 자료보급,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

- 산업단지 내 7개 재난을 가정한 재난대응매뉴얼 자체 운영

❍ 최근 자주 발생한 화학사고의 경우, 발생가능성이 큰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조치를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4개의 부처에서 나누어 맡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인명 구조, 소방, 피해복구 등을 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석유화학단지의 경우에만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화학 사고를 담당하고 있음

문제점

1.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재난관리기관의 지식 부족

- 거의 모든 사고에 소방서가 가장 먼저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게 되는데, 소방서의 원래 재난관리 임무는 구조, 구급, 화재 진압임

예) 구미불산사고(’12.9.27.)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방당국이 불산가스에 물을 살포하여 가스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논란이 된 바 있음

- 화학물질의 중화 등은 사실상 소방서의 업무 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측면이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사고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음

- 지자체의 경우에도 담당자 1인의 업무가 과중하고 관할 사업장도 많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재난 대응기관의 부족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환경청 등 예방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은 많이 있으나, 재난 대응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소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 출동하여 대응(현장지휘, 사고영향 분석, 자원 배분, 방재작업)을 실시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소방서 외에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이 없음

- 관리물질 및 역할에 따라 부처별 소관구분이 되어 있으나, 소관이 중첩되는 사고 발생시 책임 주체가 모호함

부처	관리대상	관련법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소방방재청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3.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사고대응 및 수습의 컨트롤 타워로 부처간 이견조정, 필요한 자원 동원 등을 해야 하나 역할 부족

4. 산업단지 공단 사고 발생 현황

- 사고발생 건수 : (08)41건, (09)31건, (10)22건, (11)13건, (12)15건 (13.7말) 23건 총 145건의 사고 발생

- 사망+부상자 수(08~13.7말) : (08)42명, (09)43명, (10)36명, (11)34명, (12)90명 (13.7말)47명 사망자62명, 부상자230명 총292명

- 최근 5년여간 사고 건수를 산업단지별로 살펴보면 울산공단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월(20건), 여수(19건), 시화(16건), 구미(15건), 온산(8건), 남동(7건) 등의 순

5.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벌써 7건, 지난 4년보다 많음

- 올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벌써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가스누출 사고는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0건, 2012년 3건에서 올해는 7월 말까지 7건을 기록, 지난 4년간 합계(6건)를 넘어섰음.

- 3명 이상 숨지는 대규모 사망사고가 지난 4년간 3건밖에 없었으나 올들어 두 건이나 발생했음.

- 사고 사망자 수도 2009년 4명, 2010년 9명, 2011년과 2012년 각 12명이며 올해는 7월까지 12명. 국가산업단지 사고 사망자가 3년 연속 두자릿

- 부상자 역시 2009년 39명, 2010년 27명, 2011년 22명에서 작년 78명, 올해 35명으로 최근 1년여 새 급증했음

<2008 ~ 2013.7 산업단지공단 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말	합계
사고발생건수(건)	41	31	22	13	15	23	145
사망사고건수(건)	10	4	9	4	7	5	39
대형사망사고건수(3명이상, 건)	1	0	0	2	1	2	6
사망자수(명)	13	4	9	12	12	12	62
부상자수(명)	29	39	27	22	78	35	230
사망+부상자수	42	43	36	34	90	47	292

<2008 ~ 2013.7 산업단지공단 원인별 사고 현황>

원인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말	총합계
화재	16	17	10	1	5	7	56
안전	13	4	8	2	3	4	34
폭발	4	2	3	8	3	3	23
가스누출	4	2	1		3	7	17
정전	4	5		2		1	12
붕괴					1	1	2
침수		1					1
총합계	41	31	22	13	15	23	145

<2008 ~ 2013.7 산업단지공단 지역별 사고 현황>

단지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말	총합계
구미	1			5	5		11
울산	2	1	2	1	1	3	10
여수	1		1			6	8
온산	0		1	4	1	1	7
반월	4		1				5
시화	0	1	1	2			4
안정	2	1	1				4
대불					2	1	3
인천					3		3
남동	0		1				1
녹산		1					1
당진			1				1
북평	1						1
사천						1	1
창원	1						1
포승	1						1
광주	0						0
군산
서울
오창
장림
총합계	13	4	9	12	12	12	62

질의

[산업단지공단 강남훈이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최근 국가산업단지에 속한 기업체에서 연이어 강력한 폭발 및 누출 사고가 발생하며 산단공의 안이한 대처와 시스템 부족이 많은 지적을 받았음

▲ 2012~2013.7말 기준 38건 안전사고 발생, 이중 113명이 부상 했고 24명이 사망 재산 피해액 381억원치 가량

▲ 산업단지 공단 사고 발생 현황

- 사고발생 건수 : (08)41건, (09)31건, (10)22건, (11)13건, (12)15건 (13.7말) 23건 총 145건의 사고 발생

- 사망+부상자 수(08~13.7말) : (08)42명, (09)43명, (10)36명, (11)34명, (12)90명 (13.7말)47명 사망자62명, 부상자230명 총292명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산업단지내 안전사고가 38건 발생했고, 이중 113명이 부상자고 24명이 사망했고 재산 피해액이 381억원 넘는데 대부분 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어떤 사고들인지?

(안전부주의 유독 가스 사고)

☞ 올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가 벌써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은 것은데 불산 등 유해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벌써 7건, 지난 4년보다 많음

- 올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벌써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가스누출 사고는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0건, 2012년 3건에서 올해는 7월 말까지 7건을 기록, 지난 4년간 합계(6건)를 넘어섰음.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환경청 등 예방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은 많이 있으나, 재난 대응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사장의 견해는?

☞ 올해 3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의 경우, 원인은 무엇인지?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지?

(용접 불꽃이 분진이나 가스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

☞ 화학공장인데 발화가능성 물질에 대한 사전 조사나 대비는 있었는지? 현장에 구조 활동 및 구호 장비는 제대로 진행 됐는지?

(대림산업은 사고발생 8분에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차 출동까지는 30~40분 소요)

(현장에 구호장비가 없어 노동자들이 부상당한 동료를 안고 뛰는 상황)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 출동하여 대응(현장지휘, 사고영향 분석, 자원 배분, 방재작업)을 실시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소방서 외에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 작년부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가 137명, 재산피해액이 381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사고 피해가 대형화하고 있어 이사장께서 노후 산단 등 현장을 직접 살펴볼 의향은 없는지? 특별 점검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동의하는지?

[마무리]

세계 각국에서는 화학물질의 경우 사고 후 대비보다 사전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5만여 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비해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는 실정임.

이웃 일본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사고 후 15년이 지나서도 피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적응이나 심리 상태까지 점검하고 있음

대규모 공단에서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위험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더 늦기 전에 위험물 관리기준이 제대로 돼 있고, 잘 준수됐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함

특히 여수나 구미 등 60~70년대 세워진 공단의 경우 산업설비가 대부분 노후화돼서 정비나 보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사고예방과 사고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노후 설비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으로 사전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사고일자	단지명	업체명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망	부상	피해금액 (천원)
1	2009-04-28	광주	㈜아진스크린	화재	전자제품 겉면 스크린 인쇄작업중 불꽃이 인화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		1	200,000
2	2009-03-23	구미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	공장내 부직포동 펌프교체 작업중 발화로 인한 화재			75,000
3	2009-12-22	녹산	부산청정도금센터공사현장	안전	3층슬라브 콘크리트타설공사중 펌프카 운전자가 펌프카에 설치된 유압봉에서 갑자기 쏟아져나온 콘크리트 타설액을 가슴과 머리에 맞고 사망	1		-
4	2009-01-29	반월	에프엠테크놀로지㈜	안전	염산탱크연결용기마개개방되어누출사고발생			-
5	2009-03-09	반월	㈜잉크테크	화재	자제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사고 발생			90,000
6	2009-06-07	반월	㈜경일	화재	전기누전 추정			120,000
7	2009-08-11	반월	종근당바이오㈜	가스누출	이송배관손상에 의한 초산슬러지 유출로 인근 신항만 작업자 초산가스 흡입으로 병원치료후 전원 귀가함		3	2,000
8	2009-11-16	반월	삼양수지㈜	화재	스티로폼 및 건축단열재 생산공장으로 오전작업준비중 화재발생하여 인근기업(대덕지디에스)에 옮겨 붙어 피해가 컷으며 3시간여만에 진화			98,000
9	2009-11-09	서울	비젼파크㈜	폭발	A동 4층 임차공장인 봉제공장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으로 4층 전소			134,480
10	2009-08-01	시화	성림유화㈜	정전	공장내 변압기 낙뢰에 의한 정전사고	1		1,000
11	2009-08-02	시화	대동금속	가스누출	폐기물처리회사로 폐기물반입하여 이동탱크로리에서 정화탱크로 옮기던중 원인 모를 유도가스 누출로 사고			-
12	2009-11-14	시화	오화전물산	화재	전기누전 추정의 화재			80,000
13	2009-12-03	안정	성동조선해양㈜	화재	카고크레인 바스켓 타고 지상 10m 올라가 설비점검하려던중 바스켓이 크레인과 분리되면서 사망한 사고	1	1	-
14	2009-05-29	여수	금오석유화학㈜외 9개사	정전	순간정전으로 소규모 피해			3,500
15	2009-06-22	여수	금호석유화학㈜	정전	낙뇌로 인한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자동계전기 자동차단으로 가동중단			1,000,000
16	2009-06-29	여수	한화석유화학㈜ 등 5개사	정전	낙뇌로 인한 변전소 순간정전으로 입주업체 공장 일시정지			132,000
17	2009-11-09	여수	창신화학앞 도로	화재	나프타 탱크로지(34천리터)가 크레인 차량과 충돌하면서 화재발생하여 운전자 부상 및 탱크로리 소실, 공장외벽(66m2) 손실		1	760,000
18	2009-12-03	오창	더블유스코프코리아㈜	화재	2차전지 분리막생산회사로 야간 작업중 전기 또는 기계적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			3,600,000
19	2009-09-03	온산	한국석유공사비축기지	화재	의약품 정재실험실에서 원일모를 화재발생		7	18,000
20	2009-10-10	온산	홍우환경	폭발	배관연결을 위해 원유배관을 전기톱으로 절단하던중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			4,500
21	2009-01-30	울산	두올상사㈜	화재	레이저절단기에서 미상의 열원이 원단에 옮겨붙어 화재사고 발생			185,210,000
22	2009-02-06	울산	금호석유화학㈜	화재	고무생산용 컨베이어 벨트와 고무찌꺼기에서 화재 발생			3,130
23	2009-03-10	울산	SKC㈜ 울산공장	안전	지게차에 실린 드럼통 정리중 발 헛디뎌 추락후 드럼통에 압사 사고 발생	1		-
24	2009-03-12	울산	삼성정밀화학㈜	화재	보일러내 탈황설비 보수작업중 화염발생으로 화재			65,000
25	2009-05-02	울산	동부하이텍㈜	안전	벙커C유저장탱크순환용펌프고장으로3T가량의벙커C유가여천천으로누출			1,000
26	2009-08-11	울산	SK유화㈜	화재	공장증설공사중 배관용접 불똥으로 화재발생하여 설비 전소		26	85,000
27	2009-11-28	울산	㈜한주, 동서서유화학 등 1개사	정전	한전 전력소에서 전력회사인 ㈜한주에 공급하던 1회선 정전으로 10개사 15분간 정전			200,000
28	2009-04-03	장림	디엠상사	화재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75,000
29	2009-01-20	창원	위스코㈜	화재	프레스장비오작동으로불꽃이천장에 옮겨 붙음			70,000
30	2009-07-16	창원	피케이밸브㈜ 등 10개사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공장일부 1-2시간 침수(3시간동안 170mm 집중호우)			309,000
31	2009-11-26	창원	두산중공업㈜	화재	담수화작업장 증발기 필터부근 용접중 부주으로 인한 화재			1,945,000
32	2010-04-24	구미	㈜국인산업	가스누출	폐기물처리업체에서화학반응으로가스유출(가스흡입) 인근공장근무자(15명) 경상자 발생		15	-
33	2010-08-14	구미	㈜일신테크	화재	휴대폰 후가공 야간작업중 스파크로 마그네슘에 발화		2	140,000
34	2010-09-12	구미	㈜신양엔지니어링	화재	물품적재창고내 전기누전추정 화재			88,000
35	2010-10-16	구미	㈜유원	폭발	베크라이트생산공장에서 야간작업중 건조기과열 폭발로 화재발생		1	160,000
36	2010-04-22	남동	신영산업사	화재	윤활유제조사인화성물질에서화재발생			255,000
37	2010-09-18	남동	오성체육산업	화재	체육기구 도장작업중 취급부주의로 페인트에 불이 붙어 화재발생	1	1	8,300
38	2010-11-03	당진	동부제철㈜	안전	전기로 전극봉 거치대 작업중 용역업체직원 추락사고 발생	1		-
39	2010-04-05	대불	삼성식품㈜	화재	쓰레기 소각중 화재발생 창고 2개동 소실			95,000
40	2010-03-04	반월	에스비씨㈜	안전	아연제련공정중 용광로가 넘쳐 근로자 1명 화상		1	-
41	2010-03-30	반월	㈜부흥산업사	화재	화학공장 작업중 화재 발생 및 화학반응에 의한 연소 확대		1	100,000
42	2010-06-18	반월	㈜위스컴	폭발	프라스틱원료 배합 믹서기에서 실린더 폭발로 3도화상을 입어 사망			5,000
43	2010-09-07	반월	동양피스톤㈜	안전	프레스작업중 프레스에 머리끼어서 사망	1		-
44	2010-03-13	서울	유니트산업	화재	기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CNC밀링머신1대 전소			90,000
45	2010-03-27	시화	㈜동광이엔지	안전	크레인 작업중 연결장치가 풀려 철판이 추락하여 직원 1명 사망	1		-
46	2010-06-09	시화	㈜경동실업	화재	PVC착색제 및 염료제조업체로 창고동에서 화재발생			149,300
47	2010-09-14	시화	한미정미화학㈜	화재	의약품제조사 전기과열 추정 화재발생			114,000
48	2010-12-27	안정	성동조선해양㈜	안전	조선 구조물 작업중 구조물에 끼여 사망함	1		1,324,600
49	2010-02-08	여수	LG화학 NCC공장	안전	공장증설작업중토사가 무너져 마이크로파일에 부딪혀 사망	1		-
50	2010-04-15	온산	삼성엔지니어링㈜	안전	산업용지 개발사업중 하도급업체 직원 굴착기에 머리를 맞아 사망	1		-
51	2010-02-28	울산	동부하이텍㈜	안전	비료조립기내 슬러지 해체작업중 비료덩어리(100kg)가 떨어져 사망	1		-
52	2010-12-20	울산	SK에너지㈜NAC	폭발	중질유분해공장에서 전기보수작업중 폭발로 용역업체 근로자 7명 사상	1	6	-
53	2010-03-03	창원	한국CMB㈜	화재	산업용고무생산기계 주변 히터에서 화재발생			120,000
54	2011-01-03	구미	㈜LG실트론	안전	천장 보강공사 투입 인부 낙상사고		7	-
55	2011-09-28	구미	㈜티케이케미칼	폭발	섬유공장 연구소에서 헵탄 폭발로 연구원 사상	5	2	-
56	2011-07-07	녹산	㈜하진켐텍	폭발	페인트 희석 반응기 고장으로 스팀 누수되어 폭발			100,000
57	2011-08-17	대불	(유)제일와이요트	폭발	선박제조사 액화산소탱크 및 LPG탱크 폭발로 공장 반파			100,000
58	2011-03-18	반월	종근당바이오㈜	화재	연구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			120,000
59	2011-07-22	시화	경동실업	폭발	톨루엔 저장탱크 용접작업중 유증기 인화에 의한 폭발로 추락사	2		-
60	2011-01-17	여수	GS칼텍스 등 26개사	정전	강풍으로 변전소 전기설비 고장 및 계전기 오동작			-
61	2011-09-28	여수	재원산업	안전	건조기 청소중 열기에 의한 화상사고		2	-
62	2011-01-11	온산	부산주공㈜	폭발	유연탄 적재작업중 분진밀도가 높아지면서 폭발		1	5,800
63	2011-12-30	온산	㈜세진중공업	폭발	선박블록 제조공장에서 전선 케이블 용접중 폭발	4		-
64	2011-02-08	울산	대한유화공업㈜	폭발	설비보수작업중 정전기로 인한 잔류가스 폭발사고로 추정	1	2	-
65	2011-08-27	울산	현대이피㈜	폭발	폴리스타일렌 제조공정 멈추는 셧다운후 재가동시 폭발		8	450,000
66	2011-12-06	울산	SK에너지등 31개사	정전	울산 용연변전소내 가스차단기 이상에 따른 정전			-
67	2012-09-27	구미	㈜휴브글로벌	가스누출	불산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던중 취급부주의로 8톤가량 누출사고 발생하여 인근업체 및 민가까지 피해발생	5	16	35,200,000
68	2012-04-10	군산	파앤파에너지㈜	폭발	기름탱크폭발로 부상 및 재산피해발생		2	200,000
69	2012-04-24	군산	㈜윙쉽중공업	화재	선박제조사에 원인모를 화재발생			90,000
70	2012-04-03	대불	㈜에스엔케이중공업	붕괴	무빙쉘터하우스가 강풍으로 붕괴			1,300,000
71	2012-08-30	대불	동남중공업㈜	안전	강풍에 철문이 넘어져 작업자 사망 및 부상	1	1	-
72	2012-10-09	대불	㈜에스앤제이	안전	호이스트로 철판 이동 작업중 벨트가 끊어져 작업자 사망	1		-
73	2012-12-10	반월	㈜제4기한국	화재	인쇄회로기판 장치에서 화재 발생			180,000
74	2012-02-17	시화	진도화성㈜	화재	합성수지 원료제조공정 원인모를 화재발생		1	90,000
75	2012-06-06	시화	유한산업	화재	포장지제조공장에서 인쇄기에서 불씨튀어 화재발생			200,000
76	2012-06-07	여수	한국실리콘㈜	가스누출	규소가스 누출사고로 메스꺼움등 경상자 다수발생		46	-
77	2012-09-06	온산	선경워텍㈜	가스누출	공장재가동을 위한 폐수정화탱크 점검중 가스누출	1	2	-
78	2012-04-06	울산	태광산업㈜	폭발	아크릴섬유 사출과정에서 오븐기의 순간폭열로 폭발		8	-
79	2012-10-03	울산	㈜후성	화재	차량의 가스 주입구와 세정가스 밸브사이 마찰열로 인한 화재로 발생	1		36,000
80	2012-06-16	인천	㈜세인금속	폭발	열처리 작업중 LPG가스통 폭발로 인명피해발생	1	2	-
81	2012-06-16	인천	삼성정밀화학	안전	증축공사중 외벽작업테크가 무너져 인부 사망	2		-
82	2013-05-06	광주	이화케미칼㈜	화재	화재			410,000
83	2013-03-02	구미	㈜LG실트론	가스누출	혼산가스 누출			-
84	2013-03-05	구미	㈜구미케미칼	가스누출	밸브조작실수로 가스누출		1	-
85	2013-03-22	구미	㈜LG실트론	가스누출	폐산 배관 누수로 혼산 누출			-
86	2013-05-18	군산	성일하이텍㈜	가스누출	옥외저장탱크 이송배관 이음부에서 황산누출			37,840
87	2013-04-05	남동	㈜티씨에스	화재	화재			8,500
88	2013-04-06	대불	디에스중공업㈜	안전	선박블럭추락으로 인해 옆구리 가격	1		-
89	2013-02-06	반월	㈜디에스아이씨	화재	창고에서 원인불명 화재		1	500
90	2013-02-26	반월	허브코리아	화재	네일아트 제조업체 화재			1,100
91	2013-04-05	반월	㈜신영ENT	가스누출	염산 탱크 이동중 누출		2	-
92	2013-05-15	사천	제이에스테크㈜	안전	실리카 투입중 작업자 부주의로 질소가스흡입	1		-
93	2013-02-13	시화	동해케미칼공업㈜	화재	화재			2,500
94	2013-04-09	시화	태영	화재	화재			100,000
95	2013-05-06	시화	㈜제이씨	가스누출	불산희석용액(농도55%) 100리터 유출			-
96	2013-06-10	시화	대일개발㈜	폭발	산업폐유 탱크로리 흡입중 폭발		2	-
97	2013-01-24	여수	엑스포정서비스	폭발	차량정비센터에서 유조차 탱크롤리 용접중 폭발		2	-
98	2013-03-15	여수	대림산업㈜	폭발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용접중 폭발/화재	6	12	-
99	2013-05-08	여수	(주)GS칼텍스	정전	정전사고			-
100	2013-06-20	여수	희대특장	안전	용접불꽃 튀어 인부 부상			5,000
101	2013-04-14	온산	고려아연	안전	6층 높이 난간 추락	1		-
102	2013-04-14	울산	삼성정밀화학㈜	가스누출	이송펌프역류현상으로염소누출		2	-
103	2013-05-20	울산	SK에너지㈜	화재	폐수집조 내부보수작업중 화재		1	-
104	2013-07-27	울산	삼성정밀화학㈜	붕괴	폴리실리콘 공장 신축현장에서 물탱크 시험중	3	12	300,000
								235,868,050

<2009~2013 산업단지 사고 발생 및 재산 피해액>

[산업단지공단]

조선해양산업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현황

❍ 2013년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한 1,666만CGT로 조선경기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음

- 3/4분기까지 발주 약세가 예상되지만, 4/4분기 이후 해양생산설비 등 주력선종의 발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컨테이너선을 비롯한 상선의 발주량 증가도 예상됨 (현대경제연구원)

❍ 국내 조선업체 수주현황

- 2013년 상반기 국내 조선업체 신규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정도 증가한 599만CGT로 세계 선박 발주량의 36%를 수주

❍ 조선산업의 대안으로 해양플랜트 시장 부각

- 전세계 시장규모는 1400억달러(‘10년)에서 3200억달러(’20년)로 성장추정

- 따라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 중 해양플랜트 비중은 60-70% 수준으로 상향 중

- 해양플랜트 건조분야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1위(건조물량의 80%)이나 설계, 기자재생산, 설치, 운영 등 부가가치의 80%는 외국 기업과 인력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경남권은 조선·플랜트 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

- 거제는 대기업, 녹산(부산) 및 통영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형태로 동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나, 경남권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문제점 및 질의

❍ (중소기업) 해양플랜트와 조선업은 유사성은 많으나, 부품이 상이해 중소 부품업체들은 최소 2-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실정이며, 개발된 부품에 대한 수요도 불확실

❍ (중견기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그룹의 경우 충분한 거래실적(Reference)이 없어 판로 확보에 애로

❍ (지자체) 지자체의 조선업체 해외마케팅 사업은 중국/일본 등 근거리 대형 조선국가 중심으로 편성되어 구주지역 등 판로 다변화 및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대 필요

❍ (산단공) 부산 녹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조선기자재 미니클러스터를 결성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경남 지역(거제, 통영) 조선업체의 참가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중소기업체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0%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산업단지공단 강남훈이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의 메카로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이 위치해 있고 녹산(부산) 및 통영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형태로 동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나, 경남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사장님, 조선해양기자재 중소부품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R&D 기술지원 자금 지원이 시급한 실정인데 관련 사업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조선해양 기자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녹산국가산단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에 경남지역 조선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의 문제점

현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가구에 정부주도로 서민층의 자부담 없이 파손, 균열 등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 공급관을 금속배관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2만 가구에 금속 배관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855억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 하지만 안전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사업으로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기는 부적절한 사업이며,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적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가스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좋은 사업임

❍ 2011년부터 실시되어 금년 9월까지 총 24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최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했으나,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까지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

☞ 사장,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반응이 어떠한지?

하지만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개념이기에 사실 안전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해보이는 사업임

☞ 사장,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안전이냐, 복지냐의 개념보다는 누가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그저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닌 꼭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누가 하는 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해 질의를 하겠음

▲ 잘못된 사업의 시작점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업이 최초 시작되던 2011년에는 1,7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총 96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700개소를 5개년에 걸쳐 개선하려고 하였음

하지만 이번에 향후 계획을 살펴보니, 대상가구는 41만 가구, 예산은 855억 원으로 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음

그리고 사업시행의 주체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어 공사의 역할은 보조의 개념으로 축소됨

☞ 사장, 대상가구, 예산, 사업주체가 모두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대상가구 선정에서부터 정확하지가 않아 결국은 지자체 주관에 공사의 보조로 바뀐 것임

▲ 대상축소 – 지자체 협력의 문제점

다음으로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임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이던, 차상위계층이던 그 대상자를 지자체가 선발하기 때문임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사업의 취지에 맞고 협조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일 뿐임

☞ 사장, 지자체와의 협조가 원활한 편인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568만 가구이며 비율은 26.5%임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도 아직까지 32만 명은 LP가스를 쓰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LP가스 사용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더 높은 편임

<2012년 기준 시도별 가스사용 가구 및 보급률>

구분	총가구수	가스사용 가구수	%	도시가스 사용가구수	%	LP가스 사용가구수	%
계	21,647,123	21,430,333	99.0	15,751,089	73.5	5,679,244	26.5
서울	4,544,682	4,514,273	99.3	4,201,321	93.1	312,952	6.9
부산	1,484,684	1,467,303	98.8	1,101,508	75.1	365,795	24.9
대구	1,004,263	991,310	98.7	799,184	80.6	192,126	19.4
인천	1,162,956	1,153,270	99.2	1,009,839	87.6	143,431	12.4
광주	591,935	587,665	99.3	546,491	93.0	41,174	7.0
대전	617,922	611,292	98.9	552,066	90.3	59,226	9.7
울산	453,790	449,302	99.0	379,467	84.5	69,835	15.5
세종	49,977	48,684	97.4	23,736	48.8	24,948	51.2
경기	4,918,136	4,880,541	99.2	4,023,301	82.4	857,240	17.6
강원	700,860	691,532	98.7	252,274	36.5	439,258	63.5
충북	684,039	674,817	98.7	375,594	55.7	299,223	44.3
충남	889,123	880,516	99.0	423,131	48.1	457,385	51.9
전북	819,108	808,464	98.7	438,941	54.3	369,523	45.7
전남	856,860	844,325	98.5	290,918	34.5	553,407	65.5
경북	1,209,062	1,188,394	98.3	588,820	49.5	599,574	50.5
경남	1,409,450	1,390,965	98.7	732,114	52.6	658,851	47.4
제주	250,276	247,680	99.0	12,384	5.0	235,296	95.0

2011년 이후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와 도봉구임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기도(고양, 부천, 의정부, 양평) 4곳, 전남(광양, 신안) 2곳, 경남 (창녕) 1곳 등 총 7개 지자체가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음

☞ 사장, 사업 추진이 없었던 곳은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누락을 하거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렇게 지자체에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기에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이 축소되는 것임

▲ 안전공사 사업추진의 문제점

금년도에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되어 공사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우면서도 당연한 것임

왜냐하면 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며, 만약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설치를 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임

다행이도 현재 공사의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고 있지만,

금년도에 국비 1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32억원 포함 총 164억원)

사업자 선정, 검수 및 안전점검, 사업완료 및 평가는 공사에서 하고 있기에 공사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있음

<사업 추진 현황>

1단계(1~3월)		2단계(4~10월)		3단계(11~12월)
∘지자체와 MOU 체결 ∘개선 대상가구 선정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시설개선(사업자) ∘검수 및 안전점검 → 비용 지불(공사) ∘대국민 사업 홍보		∘사업정산(지자체) ∘사업완료 및 평가(공사)

☞ 사장, 공사가 현재 잘못된 설치를 걸러 내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공사 인력 활용의 문제점

이번에는 공사 인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음

<연차별 소요예산 현황>

(단위:백만원/가구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사업비	15,917	18,448	16,430	15,997	18,706	85,497
개선가구	85,069	91,343	78,900	71,620	81,600	408,532

공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1년에는 8만5천여 가구를 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전수조사 식으로 확인을 했다고 들었음

☞ 사장,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공사가 이 사업에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음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금년도에도 7만 9천여 가구를 1년 동안 한 번씩은 검수를 하는데, 과연 다른 일에 지장이 없느냐는 것임

☞ 사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부실한 검수가 되거나, 다른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사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기 바람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내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확대 방안

현황

❍ 글로벌 자유무역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별 상이한 안전규제를 인증을 받아야 함

❍ 현재 내수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출비중(약 70%)의 국내 산업구조 고려 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및 니즈는 지속 증가 전망

❍ 하지만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직접 취득 시, 정보부족과 막대한 시간·비용 발생의 애로뿐만 아니라 인증취득 곤란으로 해외진출을 포기하며 국부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문제점 및 질의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의 해외인증 지원업무 사업은 좋은 사업임

관세청 무역통계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가스관련 기업의 수출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연소기 수출금액은 연평균 3,479억, 자동차부품은 연평균 2,308억임

☞ 사장, 가스관련 사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국내 가스관련 기업은 국내시장의 경쟁 심화 및 포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공사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예상치)	4년대비 성장률
해외인증 지원	수출액	51,758	42,790	72,289	103,000	▲ 199%
	인증수입	246	103	315	440	▲ 179%

2010년부터 2013년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보니, 지난 4년간 199% 증가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해외인증을 직접 취득 시 정보부족과 막대한 시간·비용 발생의 애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증대행 서비스 활용 시 보다 약 4배에서 10배 이상의 비용과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인증기간이 소요됨

이러한 해외인증 취득 곤란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포기로 국부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사장,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내 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국내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가스안전 공사가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기업지원 여부에 따라 동반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됨

☞ 사장,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어떤지?

가스안정공사는 해외인증절차와 해외규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시험을 대행하므로 인증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심사해 주길 바람

또한, 세계 주요 지역별 해외인증 기관과의 협력협정을 구축하고, 협력기관 및 해외인증 지원 가능 품목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의 어려움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지원업무 역량을 강화해 주길 바람

[전기안전공사]

전기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조사 활성화 필요

현황

❍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2012년 말 기준으로, 398명의 인명피해와 약 70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마다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 >

(단위 : 건)

구분 연도	총 화 재 (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8	49,631	9,808(19.8)	373	44	329	66,749
2009	47,318	9,391(19.8)	326	43	283	58,190
2010	41,862	9,442(22.6)	265	48	217	61,430
2011	43,875	9,351(21.3)	262	27	235	54,266
2012	43,249	9,225(21.3)	398	49	349	69,812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 또한, 최근 5년간 감전사고도 2008년 565명에서 2012년 571명으로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발생건수 >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사 망	부 상
2008	565	68	497
2009	579	46	533
2010	581	46	535
2011	557	49	508
2012	571	32	539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제점 및 질의

▲ 적극적인 사고조사 필요성

☞ 2012년에 전기화재 9,225건이 발생하였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건수는 중대사고 42건 등 총 899건으로 약 9.7%만 조사에 참여하였음

< 최근 5년간 직업별 사고조사 실시현황 >

구분 연도	전기화재	사고조사
		중대사고	일반화재	계	사고조사율
2008	9,808	33	644	677	6.9%
2009	9,391	37	640	677	7.2%
2010	9,442	40	521	561	5.9%
2011	9,351	41	579	620	6.6%
2012	9,225	42	857	899	9.7%

* 2013. 9월말 현재 674건 실시

왜, 전기화재 사고 조사에 참여율이 10%대로 저조한 것인가?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의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를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 관련 별표에 의하면,

☞ 전기안전공사는‘중대한 사고’에 경우에만, 사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중대한 사고의 범위 >

❍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의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사고종류	세 부 내 용
설비사고	○ 공급지장 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 공급지장 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 전압 10만볼트 이상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 국가 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한 경우 ○ 전압 10만 볼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고조사 지시가 있는 경우
감전사고	○ 사망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고조사 지시가 있는 경우
화재사고	○ 사망 2명 이상이거나 부상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재산피해가 3억원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화재에 대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추정가액)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고조사 지시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보면, 화재사고의 경우, 사망2명 이상이거나 부상 3명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산피해 3억원 이상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본의원은, 전기화재 발생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공사가 동종 및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화재현장에 적극적으로 원인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극적 사고조사 활동은 화재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화재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인규명에 따라 전기화재 점유율 감소에도 기여하는 바도 클 것으로 판단됨

즉, 본 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기화재 조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사고조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검사·점검 등 전기안전 점검업무와 사고조사 업무 병행 수행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에 의하여, 전기안전공사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약 600명의 사고조사요원을 양성하고 있음

하지만, 각 직원별 고유의 전기안전 업무인 검사 및 점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각종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본 의원은, 법정검사 및 일반용점검업무를 병행하면서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보여지는데?

전국에 사고조사전문요원을 649명 양성하여 이중 222명을 선발하여 사고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고조사반 운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사장은 사고조사반 전문 인력이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참고 자료

▲ 전기안전공사 업무현황 및 인원

구분	주요내용	인 원(명)	산정 기준
1. 법정검사사업	ㅇ 전력설비검사 ㅇ 자가용 설비검사	476	연간 사업량
2. 일반용점검사업	ㅇ 사용전점검 ㅇ 정기점검	825
3. 자가용설비사업	ㅇ 안전관리대행, 자용안전진단 ㅇ 정밀안전진단	733

※ 법정검사 사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 적합여부 및 사용중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업무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4(6)년 경력자

※ 일반용점검사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 적합여부 및 사용중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업무 / 산업기사, 전기관련학과 졸업자, 고교 졸업후 2년 경력자

※ 자가용설비사업

전기사업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무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4)년 경력자

▲ 최근 5년간 중대사고조사 실시 현황

구분 연도	사고종류			계
	화재	감전	설비
2008	31	1	1	33
2009	33	4	0	37
2010	33	4	0	37
2011	37	3	1	41
2012	35	3	4	42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운영의 문제점

현황

❍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는 기존 건축물을 매매,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 및 소요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500세대 이상 아파트, 3,000㎡ 이상 업무시설)

❍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함

❍ 2013년 서울 소재 건축물 매매시 적용하며, 2014년 서울·경기·인천, 2016년 전국(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0㎡이상 업무시설), 2017년 전국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

❍ 에너지 평가서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일반 국민이 파악하여 관리비 등을 아낄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

❍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명확하지 않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 낮은 국민 인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년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되면 혼란스러운 발생이 우려됨

문제점 및 질의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음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일반 국민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가는 제도임

[에너지 소비증명제 절차도]

매수자		공인중개사		매도자		발급기관*
부동산 거래결정				부동산 거래결정
				⇓
⇓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	⇔	에너지 평가서 발급
				⇓
평가서 확인 후 매매 결정	⇒	중개활동 (평가서 제시)	⇐	평가서 수령 및 중개의뢰
		⇓
		계약서 작성 (평가서 첨부)
		⇓
		거래 신고 (평가서 첨부)

☞ 이사장,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에너지 평가서 열람 및 발급현황을 살펴보니,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열람은 6천여 건, 발급은 1만5천여 건 정도 이루어졌음

[에너지 평가서 열람 및 발급 현황]

구 분	에너지평가서 열람 건	에너지평가서 발급 건
합 계	948	18,869

☞ 이사장, 부동산 경기의 영향 때문인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도 에너지관리공단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처음 들어보는 제도인데 제도를 들여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음

▲ 에너지관리공단의 모호한 역할 배정의 문제점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해당 법률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임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은 지자체와 함께 평가서를 발급하거나 홍보 및 교육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실질적인 책임은 없으며,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나름대로 평가서 검증 등도 수행하고 있음

☞ 이사장,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국토부에서 3천만원정도 예산을 받아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평가서 발급이나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지?

공단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전문화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로서는 증명서 발급이나 하는 동사무소와 큰 차이가 없음

이는 공단의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임

국토교통부에서 전담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실력이 최고라고 봐야 함에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지자체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 이사장, 사실상 푸대접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굳이 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고, 공단 나름대로는 역할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본 위원은 분명한 역할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산업부 최희봉 국장, 현재 공단을 운영기관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공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가 나서 국토부와 직접 이야기를 해 권한도 주고, 책임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 바람

▲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의 문제점

현재 에너지 사용량은 국토부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단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에서 각각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데이터 자체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연간 데이터가 절대값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입주율, 공실률, 사용인원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음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은 받더라도 이를 비교로 원하는 건축물을 선택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

☞ 이사장, 물론 데이터 관리는 국토부 사업단에서 하지만 현재의 평가서는 국민이 선택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전기, 가스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너지 공급사마다 단위가 다르고, 건축물 주소 체계와도 맞지 않음

이렇게 되면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해당 건축물의 기존 거주자는 역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평가서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음

☞  이사장,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일반 국민이 에너지 평가서를 봐도 모른다는 것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인근 주택과 비교도 되지 않고, 에너지 단위도 생소한데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음

☞ 이사장,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년도에 시행되었고,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나 에너지 평가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일반 국민들은 에너지 평가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낮은 인식도 문제지만, 봐도 모르는, 봐도 틀리는 문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 보기 편한 데이터를 만들어주기를 당부함

금년은 서울만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수도권으로 확대되어 지금 업무의 4배 이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 지금과 같이 운영된다면 도움은커녕 오히려 혼돈을 줄 수 있음

일반 국민이 쉽게 볼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공단의 노력을 당부함

가스 및 열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의 문제점

현황

❍ 에너지합리화법 제7조(수요관리 투자추진 등)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에서 매년 전기·가스·열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제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가스 및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自社에 유리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측면으로써 “부하관리”사업에만 집중하며, 소비자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즉 소비자 에너지절감 사업에는 등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수요관리 사업은 유명무실한 실정임

문제점 및 질의

☞ 한국전력은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소비자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에 약10.4% 투자를 함. 예컨대 노후 전기시설 개체, 고효율기기 직접공급 등임

그러나 가스공사는 자체자금을 사용 수요관리하므로, 0.2%만 소비자에너지 효율향상에 투자하였고, 동 사항도 1개 APT 또는 빌딩에 소형열병합시스템 보급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가스소비를 증대하는 목적으로써 외국과 같이 소비자의 노후시설 개체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한 것은 아님

한난의 경우도, 동절기 사용자 열아껴쓰기 이벤트행사 또는 APT관리사무소 직원 무상기술교육이므로 自社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됨

특히, 아래표와 같이 부하관리사업도 가스공사의 경우 냉방보급지원 50억원(예특자금에서 보조) 냉방용LNG요금 할인비용 889억원 등이며 한난의 경우도 하절기 지역냉방요금 할인에 따른 비용 127억원을 모두 부하관리사업으로 간주한 것임

<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현황 >

(단위 : 억원)

	효율향상	부하관리	계
한전	399.8 (10.4%)	3445.5 (89.6%)	3845.3
가스공사	2.5 (0.2%)	1020.1 (99.8%)	1022.6
한난	2.7 (2.1%)	127.2 (97.9%)	129.9

<  2012년도 에너지공급사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 >

	효율향상				부하관리
	프로그램	계획	실적	집행율	프로그램	계획	실적	집행율
한국전력	고효율 조명기기	15,900	12,411	78.1	지정기간수요조정	20,500	20,005	97.6
	에너지 복지	8,000	6,034	75.4	주간예고수요조정	269,000	266,818	99.2
	고효율인버터	3,000	2,631	87.7	민간공급능력활용	38,500	34,157	88.7
	고효율냉동기	500	210	42.0	축냉식냉방설비	8,951	8,933	99.8
	노후변압기 교체	21,711	18,694	86.1	건물냉난방 원격제어	1,192	1,139	95.6
					최대전력관리장치	600	582	97.0
					직접부하제어	13,086	12,916	99.3
	소계	49,111	39,980	81.4	소계	351,829	344,550	98.0
가스공사	소형열병합 보급지원	550	255	46.4	가스냉방 보급지원	5,000	4,997	99.9
					산업용장려금 지급	3,643	4,643	127.4
					냉방용 평균공급가이하	101,318	88,889	87.7
					수송용 가스 요금할인	3,100	3,479	112.2
	소계	550	255	46.4	소계	113,061	102,008	90.2
난방공사	난방설비 효율화지원	570	113	19.8	지역냉방 요금할인	6,378	12,724	199.5
	열사용량절감인센티브	700	162	23.1
	소계	1,270	275	21.7	소계	6,378	12,724	199.5

▲ 소비자에너지 효율향상 전문기관(에관공) 역할 미흡

☞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부를 대행하여, 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요관리 업무를 이행점검(산업부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은은 에너지공급 3개사에서 제출한 수요관리자료를 취합만 할 뿐이며, 선진외국과 같이 소비자 에너지 효율향상에 직접 연결되도록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수요관리 5개년계획수립 미비 등 에너지소비절약 계획 및 대책 전무

☞ 전기는 2년단위, 가스 및 열은 5년단위로, 전기, 가스, 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입법화되어 있음

그러나, 수요관리계획을 우리나라가 30년 전부터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왔으나, 지금까지 에너지효율향상을 포함한 수요관리 5개년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음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받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행한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효과성 여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본 의원은, 수요관리 5개년계획 수립 및 공고토록 하는 것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매년 가스공사 출연금(5억원), 한난 출연금(2.5억원)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더구나, 에너지공급 3사가 매출액대비 일정비율을 각출하여 소비자 에너지이용효율사업을 하도록 법령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에너지공급 3사는 자사 에너지매출액 증대에 집중하므로, 소비자 에너지절약은 “제3기관” 에너지절약 전문기관이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 통해 열요금 인하 필요

- 천연가스 직도입 통해 열요금 인하 노력해야 -

현황

❍ 최근 5년간 부채현황

- 판교, 파주, 삼송, 광교 등 중대형 발전소의 신규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외부차입에 따라 부채규모 증가

* 준공시기 : (’10년) 판교, (’11년) 파주, 삼송, ('12년) 광교

- 그러나,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출자회사 지분매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부채비율은 ’08년 233%에서 ’12년 191%로 42%p 감소함

* 유상증자(’10.1), 자산재평가(’10.2), 출자회사 매각(안산도시개발 ’09.10, 한국CES '09.9, 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 ’09. 4, 경남파워 ’10. 8) 등

< 최근 5년간 부채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자산	23,829	29,027	38,235	41,983	45,120
부채	16,670	20,329	24,239	27,976	29,603
금융부채	14,452	17,629	19,826	21,900	22,215
부채비율	233	234	173	200	191
금융부채비율	202	203	142	156	143

* ’08∼’09년은 기업회계기준, ’10년 이후는 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부채관리방안

- 부채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무목표로’17년말까지 금융부채비율*150% 이하를 설정하고, 신주발행, 출자사 지분매각, 원가절감 등 재무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

- '17년말까지 금융부채 3.0조원 이하로 관리(’12년: 2.2조원, 별도기준)

- (총부채) ’17년말까지 4.3조원 이하로 관리(’12년: 2.96조원, 별도기준)

❍ 중장기 부채관리방안

ㅇ (신주발행) 공공지분에 대한 확대 재해석을 통해 신주발행 추진

- 공공지분의 범위를 ‘에너지관리공단’까지 확대하여 재정의된 공공지분 51%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 추진

ㅇ (출자사 지분매각) 정부․국회입장 및 인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각 추진

- 인천종합에너지(주) 지분매각 추진 중(’13. 9월 매각주간사 선정)

- ㈜휴세스는 경영정상화 후 매각 추진(’18년)

ㅇ (원가절감) 자체 비용절감, 테마절감 제안 등 원가절감 지속 추진

- 매년 관리가능 영업고정비의 약 3.2% 절감(’09~’12년 실적 평균)

- 원가절감방안 도출을 위한 핵심원가 TF 구성․운영 등

ㅇ (재무위험관리) 각종 재무위험 식별 및 체계적 위기대웅

-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무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 지역난방 공사 원가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1년
		계획(A)	실적(B)	실적율(B/A,%)	실적(C)	증감율(B/C-1,%)
매출액 (A)		23,024	26,000	112.9	19,890	30.7
총괄원가 (B)		21,889	24,748	113.1	19,930	25.1
	변동비	16,796	19,818	118.0	15,989	24.0
	고정비	5,093	4,930	96.8	3,941	23.9
기타수익 (C)		114	279	246.1	234	19.1
지분법투자손익(D)		-	-	-	△37	-
순이익 (A-B+C+D)		1,249	1,531	122.6	157	875.2

주) IFRS 기준으로 작성(통화스왑 제외)

❍ 원가 중 80%가 연료비 차지하며, 그 중 LNG가 약 76% 차지

<원료비(재료비) 중 연료비 비용 및 비율>

(단위 : 억원)

연 도	재료비	연료비	비 율
2008년	10,790	6,537	61%
2009년	9,843	5,889	60%
2010년	12,494	7,698	62%
2011년	15,992	13,677	86%
2012년	19,823	17,295	87%

※ 별도재무제표 기준(2011년부터는 K-IFRS기준으로 작성)

❍ 재료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도 61%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은 약 87%를 차지

❍ 연료비를 낮추기 위해 소각열, 매립가스 등 저가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있음

❍ 발전용 및 주택용 대비 비싸게 책정된 열병합용 및 피크보일러 용도의 도시가스 LNG 요금 가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연계 배관망 확대를 통해 저가 열원을 발굴하고,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 등을 고려하여 발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검토할 예정

<우리공사 중장기 LNG 수급계획>

(단위 : 만톤)

구 분	‘14년	‘16년	‘18년	‘20년	‘22년
LNG	124	124	206	206	206

* 주) 기준 : (화성, 판교, 파주, 광교) 가스공사 매매계약서, (동탄2) 예상물량

<LNG 가격 변동 및 순이익 변동>

(단위 : 억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6
매출액	5,623	6,134	6,862	11,899	12,482	14,375	19,809	26,000	14,555
매출원가	4,847	5,324	6,061	10,952	10,344	12,544	18,580	23,035	13,313
영업이익	433	412	333	446	1,707	1,359	810	2,311	1,242
당기 순이익	294	314	150	91	1,496	958	157	1,531	723

<LNG 가격 변동 현황>

문제점 및 질의

[김상기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 / 사장직무대행]

지역난방공사 사장 공석으로 김상기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사장님 지역난방공사의 원가구조를 보면 재료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도 61%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은 약 87%를 차지하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연료비를 낮추기 위해 소각열, 매립가스 등 저가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있음)

☞ 부사장님, LNG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의 변동이 크지요? 얼마나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연계 배관망 확대를 통해 저가 열원을 발굴하고,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 등을 고려하여 발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사장님 동의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천연가스 직도입을 하면 연료비가 절감되나요?

(직도입 시 도입단가 계약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용절감이 많이 되어 열요금을 인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천연가스 직도입을 통해 열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공사 부채액이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부채해결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역난방공사는 경제운전을 통한 재료비 절감,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고정비 절감, 고강도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해야 함

원가절감 추진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역난방 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안을 마련하고 부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함.

‘원가절감과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난방공사는 총괄원가 절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가경쟁력도 높여야 함

또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기본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저소득계층 이외에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외에도 난방시설을 지원해 나가야 함.

이  력  서

	姓 名		김 상 기 (金 相 起)		職 位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生年月日		1957년 08월 15일		出 生 地	강원 삼척(근덕)
	職場住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連 絡 處	031- 780-4022
學 歷 事 項
1973. 2		근덕중학교 졸업
1978. 2		[국립]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졸업 (5년제)
1983. 2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졸업 (학사)
2006. 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수료 (1년)
兵 役 事 項		육군 만기제대 (병장)
經 歷 事 項
1983. 4 ~ 1994. 1		상공자원부 근무 (국가공무원)
1994. 1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사 (경영관리부장 보임)
1996. 5 ~ 2002. 4		同 기획부장, 예산부장, 영업부장
2002. 4 ~ 2011. 2		同 양산지사장, 강남지사장, 감사실장, 사업개발처장(3회)
2011. 3 ~ 2012.6		同 기획처장 (’11. 7~’12. 2 경영전략처장 겸직)
2012. 6 ~ 현재		同 부사장/사장직무대행(상임이사)
論文 / 特許				賞 勳
∙(논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05. 11월) ∙(특허) DME 연료 연소용 버너 및 그를 위한 노즐셋 (특허 제 10 - 1152001 호, ’12. 05 .24, 특허청장)				∙1996.11 :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1996. 9 : 공로상 3회 (사장) ∙1994. 8 : 대통령 표창 ∙1991.12 : 경제기획원장관 표창 ∙1987.12 : 경제기획원장관 표창

이     력     서

□ 성    명 : 강 남 훈 (姜 南 薰)

□ 생년월일 : '61.6.16 (52세)

□ 출 생 지 : 대구

□ 학    력

ㅇ 1979            대구 계성고

ㅇ 1983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ㅇ 198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ㅇ 1995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ㅇ 1982            행정고시 26회

ㅇ 1995～1996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ㅇ 1996～1997       통상산업부 공보관실 서기관

ㅇ 1997～2002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서기관

ㅇ 2002～2003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장

ㅇ 2003～2005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담당관

ㅇ 2005～2006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ㅇ 2006～2007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장

ㅇ 2008～2009      지식경제부 대변인

ㅇ 2009～2010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ㅇ 2010～2011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ㅇ 2011～2013      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

ㅇ 2013.9.16～      現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상    훈

ㅇ 1997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

ㅇ 2006            근정포장(대통령)

ㅇ 2010            홍조근정훈장(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