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2.(화)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중학교가 고등학교 보다 더 많이 들어

- 1인당 사교육비 전국 연평균 중학교 331.2만원 > 고등학교 268.8만원

서울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전국 평균보다 100만원 가량 더들어

- 서울 특목고-명문대 공식화, 중학교때부터 특목고 입시경쟁 내몰려

◯ 초․중․고생의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가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9년 294만원, 10년 294만원, 11년 289.2만원, 12년 262.8만원 해마다 줄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09년 312만원, 10년 306만원, 11년 314.4만원, 12년 331.2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09년 260.4만원, 10년 261.6만원, 11년 261.6만원, 268.8만원임.

- 특이한 것은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코스’로 공식화 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됨.

◯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90.4만원에서 2010년 288만원, 2011년 288만원, 2012년 283.2만원으로 해마다 조금이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2009년 397.2만원 → 2010년 385.2만원 → 2011년 393.6만원 → 2012년 374.4만원으로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는 모두 방과후학교 등 각 시도교육청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반영된 추세인 것으로 해석됨.

◯ 2012년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 보다 중학생이 연간 62만원4000원이 더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감소추세에도 불구 지난 3년 사이 20만원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는 31만2000원 감소함.

◯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가 이야기해주듯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때 부터 본격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어 안타까움.

- 이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방과 후 운영 등 전체적으로 사교육비가 조금 완화되는 추세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학부모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음.

- 조금 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주문함.

◯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명문대 중심의 사회풍도 개선이 절실함.

- 학벌위주의 보다는 능력위주의 임금체계 개선과, 특히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투자와 우대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서울시교육청>

○ 서울교육청, 지난 4년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 452.2만원 → 2010년 446.4만원 → 2011년 448.8만원 → 2012년 433.2만원으로 고등학교 연간 사교육비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2009년 391.2만원 → 2010년 370.8만원 → 2011년 381.6만원 → 2012년 408.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2년은 400만원을 넘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초․중․고등학교 전국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2009년 290.4만원에서 2010년 288만원, 2011년 288만원, 2012년 283.2만원으로 해마다 조금이 부담이 줄고 있음. 이에 대해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9년 397.2만원 → 2010년 385.2만원 → 2011년 393.6만원 → 2012년 374.4만원으로 전국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비해 100만원가량 더 들어감. 서울은 사교육비가 너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고등학교 연간 사교육비는 미미하지만 그나마 줄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크게 증가하다 못해 결국 2012년에는 400만원을 넘어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등학교 : 09년 452.2만원→10년 446.4만원→11년448.8만원→12년 433.2 만원

- 중학교 : 09년 391.2만원→ 10년 370.8만원→11년 381.6만원→12년 408.8만원

(질문) 문용린 교육감! 본 의원이 보건데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코스’로 공식화 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중학교 사교육비가 최근에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별도로 보고하길 바람.

<09-12 초중고사교육비 현황>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전체	290.4	288.0	288.0	283.2	294.0	294.0	289.2	262.8	312.0	306.0	314.4	331.2	260.4	261.6	261.6	268.8
서울	397.2	385.2	393.6	374.4	366.0	355.2	364.8	313.2	391.2	370.8	381.6	408.0	452.4	446.4	448.8	433.2
경기	322.8	325.2	322.8	298.8	333.6	349.2	340.8	262.8	351.6	334.8	345.6	358.8	270.0	272.4	270.0	297.6
강원	220.8	220.8	216.0	218.4	225.6	219.6	217.2	225.6	279.6	277.2	270.0	267.6	148.8	164.4	156.0	157.2
부산	243.6	249.6	248.4	276.0	236.4	234.0	229.2	255.6	261.6	273.6	286.8	337.2	237.6	248.4	237.6	249.6
대구	301.2	300.0	292.8	297.6	303.6	278.4	264.0	288.0	349.2	374.4	364.8	342.0	247.2	261.6	266.4	270.0
인천	265.2	264.0	256.8	243.6	277.2	279.6	261.6	219.6	255.6	264.0	262.8	272.4	253.2	237.6	242.4	250.8
광주	250.8	255.6	259.2	277.2	276.0	280.8	274.8	302.4	273.6	283.2	302.4	327.6	181.2	182.4	190.8	189.6
대전	280.8	285.6	280.8	291.6	298.8	304.8	291.6	276.0	260.4	265.2	267.6	318.0	270.0	272.4	276.0	292.8
울산	280.8	277.2	274.8	268.8	301.2	280.8	267.6	252.0	296.4	288.0	326.4	308.4	228.0	259.2	235.2	256.8
충북	207.6	208.8	208.8	212.4	208.8	212.4	205.2	223.2	249.6	252.0	267.6	256.8	162.0	156.0	156.0	151.2
충남	224.4	213.6	214.8	212.4	264.0	243.6	230.4	226.8	231.6	230.4	255.6	260.4	141.6	140.4	148.8	140.4
전북	188.4	196.8	186.0	214.8	188.4	190.8	174.0	201.6	219.6	240.0	237.6	267.6	152.4	162.0	152.4	184.8
전남	195.6	201.6	200.4	206.4	195.6	210.0	202.8	211.2	249.6	248.4	260.4	267.6	139.2	139.2	136.8	141.6
경북	236.4	224.4	228.0	234.0	270.0	260.4	259.2	243.6	268.8	252.0	255.6	290.4	142.8	138.0	152.4	168.0
경남	255.6	244.8	242.4	254.4	270.0	261.6	253.2	265.2	297.6	278.4	273.6	297.6	184.8	177.6	192.0	195.6
제주	217.2	223.2	237.6	243.6	212.4	225.6	241.2	272.4	296.4	294.0	309.6	286.8	138.0	146.4	157.2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