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17일(목) 법무부)

反헌법, 反대한민국 세력 반드시 뿌리뽑아야...

1. 통진당 이석기 등 내란음모! 단죄로 종북척결 출발점 돼야

2.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조속히 청구돼야

■ 주요 내용

o 내란음모혐의로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옴.

o 8월28일 국정원, 이석기 통진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포함 관련 인사 10명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또는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o 9월2일 국정원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서 국회제출. 4일 본회의 가결 (*재석 289명/찬성258명/반대14․기권11․무효6)

o 검찰, 9월 25일에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26일에 이석기 의원 각각 기소

※ 혐의 :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10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석기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석기를 비롯한 피고인 법정 출석

※ 공판준비기일 : 형사소송법상 법원,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함. 향후 재판을 위해 공소사실 쟁점 정리와 증거신청 등을 논의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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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 관련

o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도당 위원장 등 내란음모혐의 체포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요구 거세짐.

o 법무부,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법무부차관 직속으로 구성했음.

o 15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가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것으로 보도됨. 법무부는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힘.

o 법무부,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음.

빠른 시일 내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야 할 것.

■ 질의 1.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 단죄는 종북 척결 출발점》

o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해 10대 사건 등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사고가 선정․발표된다.

o 단언컨대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일 것이다.

☞ 장관도 그리 생각되는가?

o 시계를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4.11 총선으로 돌려보자.

종북세력의 국회입성 가능성이 국민들은 우려했고,

통합진보당은 13명을 국회에 진출시켰다.

o 국민들은 개탄했고, 대한민국 의회 곳곳에 진보라는 탈을 쓴 反헌법 세력이 활보해왔다. 그 중심에 바로 이석기가 있다.

애국가를 부정하면서 北 군가인 적기가를 부른다.

☞ 장관, 이런 이석기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o 그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평소에도 몸에 익히고 있던 것이다.

결국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석기가 내란모의․음모혐의로 체포됐다.

o 지난 월요일,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기일이 있었다.

☞ 장관, 이석기 측 변호인단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 내용과 이석기 측 주장에 대한 견해는?

*검찰 :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

공소장 일본주의 :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도록 하는 제도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이석기 측 RO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삼은 것

o 첫 정식재판도 아닌 준비재판 첫날부터도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1심 선고재판이 내년 3월 정도는 돼야하고, 대법원선고까지 최소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 장관은 언제쯤 대법원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나?

o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종북세력이 조직적․집단적으로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꾀한 중대한 사건이다.

o 법무부와 검찰이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석기에 대한 단죄가 종부척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질의 2.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머뭇거릴 이유 없다》

o 이서기 의원과 혁명조직(RO)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났다.

o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목적의 정당이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니겠나. ☞장관, 생각은?

o 법무부는 9월6일 법무부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를 구성했고, 한 달 여가 지났다.

어제(16일) 한국경제 사설은 ‘TF 가동 한 달 여 만에 통진당의 실체가 정당의 탈을 쓴 反국가단체라는 것을 상당한 수준까지 파악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 TF의 정당해산 관련 자료가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사설내용처럼 파악된 내용들이 있나?

o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90%가 찬성했을 때 이미 통진당에 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 장관, 동의하는가?

o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가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 장관, 왜 이런 보도가 나오나?

☞ 해산심판 청구 당연히 할 계획 아닌가?

o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하는 헌법재판연제15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다.

o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중에서 “나치즘의 부흥을 철저히 예방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o 다시 말하면, 당시 서독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하는 SRP의 해산은 당연한 것이고,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 하는 통진당 해산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나. ☞ 장관, 견해는?

☞ 장관, 지난해 ‘통진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고,

이에 헌법교수들에게 자문의뢰 한 적 있지 않나?

☞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내용 요구를 하셨을 텐데,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것인가?

o 일부 학자들은 통진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 대남적화전략 전술에 동조하는 주장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o  또한, 어떤 학자는 공산주의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통진당의 강령 일부, 사상적 편향성, 비전향 사상범이 당의 요직을 맡아 포진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헌법상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산 가능을 이야기한다.

☞ 장관은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또 다른 교수는 해산된 독일 공산당 언급하며, “혁명․폭력적 투쟁으로 체제 전복을 주장한 것과 비교한 강도와 정도”를 말하는데, ☞ 장관, 소속구성원이 내란을 모의하는 현재의 통진당은 강도와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나?

o 장관! 통진당의 해산 명분과 요건은 충분하다.

법무부는 헌재 청구를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석기 등에 대한 확정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

해산심판 청구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